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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제1회 사회보장통계를 활용한 이슈페이퍼 공모전 시상식 개최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원장 김상호)과 함께 "제1회 사회보장통계를 활용한 이슈페이퍼 공모전" 시상식을 10월 17일(화) 오전 10시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 회의실에서 개최하였다.


지난 8월 14일부터 9월 1일까지 이루어진 공모전은 사회보장위원회가 발표하는 사회보장통계에 대한 국민 관심을 높이고, 사회보장통계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처음 실시되었다.


이번 공모전에는 대학(원)생, 사회복지사, 연구원 및 공무원 등 다양한 직군의 참여자들이 총 19점의 사회보장 통계 이슈페이퍼ㆍ통계 포스터를 제출하였다.


내ㆍ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이 주제 적합성․데이터 활용 적정성ㆍ독창성ㆍ표현력 등을 기준으로 심사한 결과, 수상작으로 최우수상 1팀, 우수상 2팀, 장려상 5팀 등 총 8팀을 선정하였다.


최우수작으로는 여성의 일ㆍ가정 양립이 가져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점들을 다양한 사회보장통계를 활용하여 서술한 이슈페이퍼 ‘여성이 일하면 달라지는 것들’(정영환 作)이 선정되었다.


이 외에, 비만이 사회관계를 통해 전염된다는 가설을 건강 영양조사 자료를 활용해 검증한 이슈페이퍼 ‘여성의 비만율 변화에 대한 연령대별 교차상관분석 2007~2015: 비만의 전염성과 정책적 함의’(김준솔, 유예원, 이서희 作)가 우수작으로 선정되었다.


우리나라 노년층의 실태를 진단하여 사회적 가치를 증진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제시한 ‘사회보장통계로 보는 노년층의 의료 및 소득환경’(유용재, 노현태 作) 등도 우수작으로 선정되었다.


수상작들은 사회보장위원회에서 발간하고 있는 "사회보장통계와 이슈"에 포함되어 사회보장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다양하게 활용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고형우 사회보장총괄과장은 "이번 공모전은 사회보장통계를 활용한 국민들의 다양한 생각과 신선한 접근을 알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평가하였다.


아울러 "사회보장위원회가 수집ㆍ관리하고 있는 사회보장통계DB(데이터베이스)의 유용성을 널리 알려, 다양한 사회보장정책 아이디어를 수용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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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