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가 고시하기전까지 혹시나 '점진적 약가 인하'의 희망을 놓지 않고 노심 초사하며 기다렸는데 제약인들의 기대는 역시나 현실화되지 못했다.

제약인들의 절망감과 상실감은 이루 말할수 없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  2월 29일 6,506품목의 보험의약품 가격을 최고가의 53.55%로 일괄 인하한다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한 약가 정책을 고시하고 예정대로 오는 4월부터 이를 적용키로했다.

한가닥 희망의 소식을 기다려온 국내 제약인들은 예상은 했지만 일과약가 인하가 현실화 되자 실망하는 기색이 역력해 보였다.

제약인들의 허탈감을 대변해 한국제약협회는 성명을 내고 건강보험재정 안정을 위해 약값을 내리는 데 무조건 반대만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전제하고, 이미 3년에 걸쳐 7,800억원의 약값을 인하하는 정부 방침을 수용했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이런 맥락에서 협회는 이번 1조7,000억원의 일괄인하와 관련하여서도 건강보험재정과 산업의 수용 가능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 유예기간을 둔 후 단계적으로 인하하여 줄 것을 여러 차례 정부에 호소했으나 미래 희망산업인 제약산업과 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미래는 도외시하고 일방적으로 강행되는 데 대해 깊은 유감과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협회는 또 약값을 내려 국내 제약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정부의 주장은 보험재정의 문제를 보험약에만 전가시키는 불합리함을 포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어느 산업에도 없는 역사상 초유의 경영압박으로 높은 고용 효과를 가지는 제약산업의 꾸준한 일자리 창출이 불투명해지는 것은 물론 현재 고용 유지도 어려워질뿐만 아니라 FTA 최고 피해산업인 제약업이 연구개발(R&D) 투자와 우수 의약품을 공급하기 위한 선진시설(cGMP) 업그레이드 등에 나설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충격은 결국 산업의 몰락으로 이어지며 오히려 비싼약의 수입에 의존하게 됨으로써 보험재정의 안정적 관리도 역풍을 맞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협회는 성명을 통해 리베이트가 존재한다는 사실 하나만 가지고 전체 의약품을 일괄해서 인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학회나 학술지원, 영업사원 디테일 등 공정경쟁규약에 의거한 합법적 행위까지 리베이트로 과다하게 부풀려 약가인하의 근거로 삼는 것은 어불성설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불법 리베이트는 근절되어야하며, 그 비용은 R&D와 선진제조시설에 재투자하여 산업 발전의 동력으로 삼아야 하며 제약업계는 공정한 거래관행을 확립하기 위하여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8만 제약인은 단계적 인하 등 제약산업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조차 없는 정부의 일방적 조치에 대해 거듭유감을 나타내고 가혹하고도 무자비한 일괄 약가인하와 관련하여 행정소송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강력하게 대응하여 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