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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전혜숙 "한국 유상원조 비율 39%.. DAC 회원국 평균 15%에 비해 높아"

국회 지구촌보건복지포럼 조찬 강연 성료



국회의원 연구단체 `국회 지구촌보건복지포럼'(대표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서울 광진갑)은 8월 13일(화)

전혜숙 대표의원의 ‘대한민국 ODA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조찬강연을 개최했다.

 

국회 지구촌보건복지포럼이 주최하고, 사단법인 지구촌보건복지(이사장 이광섭)가 주관한 이날 강연에서 전혜숙 대표의원은 우리나라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DAC(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개발원조위원회) 회원국의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공적개발원조) 현황을 소개하며 강연을 시작했다.


그리고 전 의원이 직접 경험한 탄자니아와 몽골을 대상으로 한 ODA 사례를 소개하며, 무상원조의 중요성과 확대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전혜숙 대표의원은 “OECD DAC 회원국 평균의 국민총생산(GNI)대비 ODA 비율이 0.31%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0.15%로 절반수준에 불과하다.”며, “우리나라는 DAC에 가입한 2009년 당시 GNI대비 ODA 비율을 2015년까지 0.25%로 확대할 것을 약속했었다. 우리나라가 ODA에 더 많은 투자를 해야 하는 이유이다.”고 밝혔다.

 

이어서 전 의원은 “또한 우리나라는 유상원조(차관)의 비율이 2016년 기준 39%로 DAC 회원국 평균 15%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며, “유상원조는 돈을 빌려주는 것에 불과 하지만 무상원조는 작은 예산으로도 국가 간 감동을 선사할 수 있다. 무상원조를 적극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조찬 강연에는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 오제세 의원, 남인순 의원, 송옥주 의원, 바른미래당 정운천 의원, 최도자 의원, 그리고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비롯한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장과 의료·제약분야 CEO, 기자단 등 7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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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디에스팜, 자본준비금 감액 및 이익잉여금 전입 추진... 주주환원 기반 마련 티디에스팜(464280)이 오는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자본준비금 감액 및 이익잉여금 전입 안건을 상정하고, 향후 안정적인 주주환원 정책을 준비하기 위한 기반 마련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회사가 보유한 주식발행초과금 일부를 이익잉여금으로 재분류하는 절차로, 오는 3월 25일 예정된 정기주주총회에서 안건으로 상정되어 승인이 완료되면 회계 기준에 따라 자본잉여금을 감액하고 해당 금액을 이익잉여금으로 전입하게 된다. 이를 통해 회사는 관련 규정에 따라 2026년도 결산배당부터 활용 가능한 배당 재원을 미리 확보하게 된다. 회사는 재무구조의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향후 주주 환원 정책을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초석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감액배당은 회사가 보유한 주식발행초과금 등 자본준비금을 감액한 뒤, 이익잉여금으로 전입해 재원으로 활용하는 배당 방식이다. 현금배당과 다르게 기존 자본잉여금을 활용해 배당여력을 확보하기 때문에 회사의 재무구조에 큰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주주에게 보다 효율적으로 이익을 환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주주 입장에서도 상대적으로 과세 부담이 완화되는 효과도 특징이다. 티디에스팜은 경피약물전달시스템에 기반한 종합 패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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