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학교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들의 학교폭력 피해 사례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폭력을 당한 장애인학생 수는 2014년 147명에서 2018년 677명으로 4년새 4.6배 증가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일반학교 내 장애학생 대상 학교폭력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장애학생 대상 학교폭력 건수는 1,893건, 피해 장애학생 수는 1,914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학교폭력 피해 장애학생 수는 중학교가 866명으로 가장 많았고, 고등학교 605명, 초등학교 443명이다. 초등학교의 경우, 2014년 21명에서 2018년 173명으로 늘어 가장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한편, 최근 5년간 장애인학생 대상 학교폭력 가해자 조치 건수는 3,698건이며, 서면사과가 1,008건으로 가장 많았고 접촉금지(723건), 교내봉사(604건), 특별교육(501건), 출석정지(299건) 순으로 조치됐다. 전학, 퇴학처분은 각각 197건, 21건으로 집계됐다.

최도자 의원은 “비 장애학생들의 학교폭력 사례는 전반적으로 줄고 있는 추세지만, 장애학생들의 경우 학교폭력 사례가 오히려 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장애학생들이 학교폭력으로부터 보호받고,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관련 대책을 강화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일반학교 내 장애인 대상 학교폭력 현황 (지역별)

자료: 교육부, 최도자 의원실 재구성

첨부2)

일반학교 내 장애인 대상 학교폭력 현황 (급별)

자료: 교육부, 최도자 의원실 재구성

첨부3)

장애인학생 대상 학교폭력 가해자 조치 현황

(단위 : 건, %)

※ 조치건수 중복집계 자료: 교육부, 최도자 의원실 재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