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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정부 부처간 협업... 해외 대마 및 대마 성분 제품 위험성 홍보 전개

외교부(장관 조태열), 법무부(장관 박성재)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국가’를 만들기 위한 마약 예방 문화 확산의 일환으로 부처간 협력을 통해 해외 대마 및 대마 성분 제품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한 홍보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외교부는 식약처와 협업하여 대마 합법화 국가를 방문하는 우리 여행객 및 해외 직구로 대마 성분 제품 구매 가능자들의 인식 제고를 위하여 1분 홍보 영상을 제작해 7월 초부터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홍보를 시작했다.

 또한, 외교부는 법무부와 해외에서 호기심에 ‘가벼운’ 마음으로 대마 또는 마약류를 사용하게 되면 국내에서 ‘무겁게’ 처벌된다는 메시지* 전달을 통해 마약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배너와 포스터**를 관련 재외공관들에 배포하여 우리 국민들의 마약에 대한 인식 개선에 노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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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과학적 근거 없는 한방 난임치료, 산모·태아 생명 위협…즉각 중단해야”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산부인과학회,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직선제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는 3일 “과학적 근거와 안전성 검증 없이 추진되고 있는 한방 난임치료가 산모의 건강과 태아의 생명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방 난임 지원사업을 즉각 전면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공동 성명을 통해 “난임치료는 개인적 선호의 문제가 아니라 난임 부부의 생명과 직결된 고도의 전문 의료 영역”이라며 “객관적·과학적 검증이 부족한 한방 난임치료를 국가가 지원하거나 제도권으로 편입하려는 시도는 국민 건강권을 정면으로 위협하는 위험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의료계는 현재 한방 난임치료가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임상적 근거를 갖추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대규모 임상연구나 무작위 대조시험이 부족하고, 치료 효과와 안전성을 명확히 입증한 자료가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보건복지부 연구비 지원으로 수행된 한방 난임 관련 임상연구조차 해외 학술지 심사 과정에서 “비과학적이며 임상연구로 보기 어렵다”는 평가를 받고 탈락한 사례가 있다고 밝혔다. 또 의료정책연구원이 발간한 ‘지자체 한방난임치료 지원사업의 현황 및 문제점 분석’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19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