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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질병관리청장, 아시아 태평양 보건안보 강화 노력에 앞장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7월 23일(화)~25일(목)까지 3일간 필리핀 마닐라를 방문하여 아시아태평양 보건안보행동계획(Asia Pacific Health Security Action Framework)에 자문관으로 활동하며, 새로운 공중보건위기 상황에 대비한 아태 지역 국가들의 대비·대응 및 역량 강화를 위한 방향을 제시했다. 
  
  이번 아시아태평양 보건안보행동계획(APHSAF) 이해관계자 회의는, 세계보건기구(WHO) 서태평양 사무소가 주관했으며, 35개국 정부 대표, 전문가, 37개 유관 단체 및 WHO 지역 사무소 관계자가 참여하였으며, 공중보건 안보 동향 및 각 국의 활동을 공유하고, 글로벌 보건 안보체계 진전 사항과 지역적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2006년부터 WHO 서태평양 사무소와 동남아시아 사무소 공동으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보건 안보 강화를 위해 ‘신종 질병 및 공중보건 비상사태 전략’(APSED)을 통해 공중보건 비상사태에 대비 대응의 길잡이를 제공했으며, 이를 통해 아태 지역이 전 세계 다른 지역에 비해 비교적 코로나19 대응을 원활하게 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이후 코로나19 대유행을 거치며 전통적인 보건 영역 외에 소외계층에 대한 보호 등 형평성 문제와 전 사회적 접근을 통한 보건 안보 강화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원헬스 접근을 기본으로 다양한 보건위협에 대응하는 보건안보행동계획 (APHSAF)으로 변경되었으며, 이번에 첫 번째 이해관계자 회의가 개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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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 칼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비용 폭증, 무엇이 문제인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착한 제도’라는 이름으로 빠르게 확산됐다. 가족 간병 부담 완화, 감염 예방, 간호 인력의 전문적 활용이라는 명분은 그 자체로 반박하기 어렵다. 그러나 정책은 선의만으로 지속되지 않는다. 해외 주요국이 이미 수십 년 전 겪고 통제에 나선 문제를 우리는 이제서야 정면으로 마주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의 최근 연구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비용 구조가 더 이상 관리 가능한 수준이 아님을 분명히 보여준다. 제도 도입 이후 8년 만에 총 입원료가 32배 이상 증가했고, 장기적으로는 건강보험 수입을 초과하는 구조로 치닫고 있다. 이는 단순한 재정 팽창이 아니라, 급성기 의료체계가 돌봄 기능까지 흡수하면서 발생하는 구조적 실패다. 이 문제를 해외는 이미 경험했다. 그리고 분명한 정책적 대응을 해왔다.미국은 급성기 병상이 ‘돌봄 병상’으로 전락하는 것을 가장 경계한다. 메디케어는 입원 재원일수가 길어질수록 병원에 대한 실질 보상이 줄어드는 구조를 갖고 있으며, 간호 인력 증원은 별도의 간호 관련 보상 체계를 통해 유도한다. 급성기 치료가 끝난 환자는 회복기·재활·장기요양으로 이동하지 않으면 병원이 재정적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장기입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