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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질병관리청장, 코로나19 치료제 약국 현장 방문..치료제 부족 애로사항 청취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이 지난 22일 서울시 강남구와 서초구 일대의 코로나19 치료제 담당약국을 방문하여 최근 코로나19 치료제 공급 부족 문제와 관련한 일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노고에 감사를 전했다.

  이 자리에는 송은철 서울시 감염병관리과장, 최광훈 대한약사회장, 우선옥 서초구 보건소장 등이 참석하여 최근 상황에 대해 논의했다.

  지영미 청장은 약사분들의 많은 협조 덕분에 코로나19 치료제가 현장에서 고위험군에게 잘 사용될 수 있게 큰 도움을 주신 데 감사를 전하며, 공급 부족 문제와 관련해서는 7월 말부터 신속하게 추가확보를 추진하여 지난주(8.15.)부터 추가 도입된 물량으로 공급을 확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추가로 확보 중인 치료제는 순차적으로 공급하고 있어 아직은 현장에서 체감되지 않을 수 있으나, 8월 26일(월)에 17.7만 명분이 도입될 예정으로 다음주엔 공급이 안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영미 청장은 서울특별시 및 강남구·서초구 보건소의 관계자들에게는 “자원이 한정된 상황에서 지역 수요에 실시간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자체가 관내 수급관리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주고 있다”라고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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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 칼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비용 폭증, 무엇이 문제인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착한 제도’라는 이름으로 빠르게 확산됐다. 가족 간병 부담 완화, 감염 예방, 간호 인력의 전문적 활용이라는 명분은 그 자체로 반박하기 어렵다. 그러나 정책은 선의만으로 지속되지 않는다. 해외 주요국이 이미 수십 년 전 겪고 통제에 나선 문제를 우리는 이제서야 정면으로 마주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의 최근 연구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비용 구조가 더 이상 관리 가능한 수준이 아님을 분명히 보여준다. 제도 도입 이후 8년 만에 총 입원료가 32배 이상 증가했고, 장기적으로는 건강보험 수입을 초과하는 구조로 치닫고 있다. 이는 단순한 재정 팽창이 아니라, 급성기 의료체계가 돌봄 기능까지 흡수하면서 발생하는 구조적 실패다. 이 문제를 해외는 이미 경험했다. 그리고 분명한 정책적 대응을 해왔다.미국은 급성기 병상이 ‘돌봄 병상’으로 전락하는 것을 가장 경계한다. 메디케어는 입원 재원일수가 길어질수록 병원에 대한 실질 보상이 줄어드는 구조를 갖고 있으며, 간호 인력 증원은 별도의 간호 관련 보상 체계를 통해 유도한다. 급성기 치료가 끝난 환자는 회복기·재활·장기요양으로 이동하지 않으면 병원이 재정적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장기입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