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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ㆍ병원

아주대병원 경기남부해바라기센터에 KOICA 글로벌 연수단 방문

한국국제협력단(KOICA) 글로벌 연수단이 지난 8월 29일 아주대병원 경기남부해바라기센터(거점)를 방문했다. 

 

이날 방문한 일행은 볼리비아 법무부와 국가장애위원회 소속 공무원 20여 명으로 ‘해바라기센터의 역할 및 운영 사업 소개’에 대한 강의를 듣고, 경기남부해바라기센터를 방문해 둘러봤다. 

 

이번 방문은 KOICA가 해외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현재 한국에서 지원하고 있는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상담, 의료, 법률, 수사 지원 및 관리 시스템을 알리고, 국가별 성폭력 방지와 피해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국가 정책을 마련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아주대병원 경기남부해바라기센터(거점)는 지난 2006년 경기 여성 학교폭력 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로 처음 문을 연 이후, 2014년 11월 경기남부해바라기센터(거점)으로 전환됐다. 이후 성폭력 피해자의 위기 및 지속 지원 역할을 수행하는 한편, 실질적인 정책을 제언하고 있다. 

 

한편 오는 10월까지 카메룬, 페루, 나이지리아, 도미니카 등의 글로벌 연수단이 센터를 방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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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