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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혼자 사는 노인 및 장애인 응급관리요원 1인당 약 400가구 전담…"인력 확충 시급"

백종헌 의원,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 대처 힘들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국회의원(국민의힘, 부산 금정구)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역별 대상자 및 이용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지역별 이를 전담할 응급관리 인력은 부족한 것으로 파악됐다.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노인과 장애인의 가정집에 설치된 응급호출기나 화재감지기 등 장비에서 감지한 응급상황을 119 및 응급관리요원에 연락하여 신속한 구조와 구급을 지원하는 서비스다.

 5년간 지역별 대상자 및 이용자수 현황에 따르면 현재까지 81만 706가구가 본 서비스를 이용 중이었으며, 2020년 3만 8,507 가구에서 2024년 26만 6,265가구로 약 8배 이상 증가하고 있었다. 지역별로는 전남이 12만 276가구로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었고, 경기(10만 2,733가구), 강원(7만 2,678가구), 전북(7만 2,504가구)이 뒤를 이었다. 특가장 적게 이용하는 지역은 세종으로 5,186가구로 집계되었다.
 
이중 노인은 2020년 3만 7,090가구에서 2024년 25만 3,896가구로, 장애인은 1,417가구에서 1만 2,369가구로 급증하고 있었다.

최근 5년간 지역별 전담인력(응급관리요원)은 2020년 580명에서 2024년 766명으로 32% 증가했고, 1명당 담당은 66명에서 347명으로 5배 이상 증가했다. 그러나 이중 2024년(7월 기준) 울산이 16명의 전담인력을 두고 1명당 389가구를 담당하고 있었다. 또한 서울은 2020년 27명의 전담인력이 2024년(7월 기준) 8명으로 70% 감소했으며, 1명당 담당이 19가구에서 2024년(7월 기준) 246명으로 약 13배 이상 급증하고 있었다.

다음으로 최근 5년간 지역별 화재 감지기나 응급호출기, 활동량 감지기 및 레이더센서 등 ICT 기기 설치 및 개보수 현황에 따르면 지역별로는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가장 많이 이용하는 전남이 가장 많이 설치되었으며 설치수 대비 개보수 비율은 제주가 25.8%로 가장 높고 광주가 7.8%로 가장 낮았다.

백종헌 의원은“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상대적으로 신속히 대처하기 힘든 독거노인과 중증장애인이 늘어나고 있지만 이를 전담할 인력 부족으로 원활한 서비스 제공이 어려울 것 같아 우려스럽다”면서 “복지부와 함께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취지에 맞도록 전담인력 확충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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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신년하례회 “의료 정상화는 재건의 문제…정부·의료계 협력 절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가 2026년 의료 정상화를 위해 “단순한 복구를 넘어선 의료시스템 재건”을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의대정원 논의의 과학화, 의료사고 사법 리스크 완화, 필수·지역·응급의료 회복을 위한 구조 개편이 시급하며, 이를 위해 정부·국회·의료계의 실질적 협력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모았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는 8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관에서 정은경 장관 등 내빈 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의료계 신년하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과 이성규 대한병원협회 회장을 비롯해 여야 국회의원, 정부 관계자, 보건의료계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새해 인사를 나누고 의료 정상화를 위한 협력 의지를 다졌다. 김택우 의협 회장은 인사말에서 “의대정원 논의와 의료인력 수급추계는 과학적·객관적 데이터에 기반해 충분한 검증과 논의를 거쳐야 한다”며 “건강보험 재정 100조원 시대에 막대한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정책을 대안 없이 추진하는 것은 의료계가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응급의료 현장은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과도한 민·형사상 부담으로 전문의 기피와 인력 공백이 심화되고 있다”며 “의료인이 위축되지 않고 진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