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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혼자 사는 노인 및 장애인 응급관리요원 1인당 약 400가구 전담…"인력 확충 시급"

백종헌 의원,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 대처 힘들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국회의원(국민의힘, 부산 금정구)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역별 대상자 및 이용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지역별 이를 전담할 응급관리 인력은 부족한 것으로 파악됐다.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노인과 장애인의 가정집에 설치된 응급호출기나 화재감지기 등 장비에서 감지한 응급상황을 119 및 응급관리요원에 연락하여 신속한 구조와 구급을 지원하는 서비스다.

 5년간 지역별 대상자 및 이용자수 현황에 따르면 현재까지 81만 706가구가 본 서비스를 이용 중이었으며, 2020년 3만 8,507 가구에서 2024년 26만 6,265가구로 약 8배 이상 증가하고 있었다. 지역별로는 전남이 12만 276가구로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었고, 경기(10만 2,733가구), 강원(7만 2,678가구), 전북(7만 2,504가구)이 뒤를 이었다. 특가장 적게 이용하는 지역은 세종으로 5,186가구로 집계되었다.
 
이중 노인은 2020년 3만 7,090가구에서 2024년 25만 3,896가구로, 장애인은 1,417가구에서 1만 2,369가구로 급증하고 있었다.

최근 5년간 지역별 전담인력(응급관리요원)은 2020년 580명에서 2024년 766명으로 32% 증가했고, 1명당 담당은 66명에서 347명으로 5배 이상 증가했다. 그러나 이중 2024년(7월 기준) 울산이 16명의 전담인력을 두고 1명당 389가구를 담당하고 있었다. 또한 서울은 2020년 27명의 전담인력이 2024년(7월 기준) 8명으로 70% 감소했으며, 1명당 담당이 19가구에서 2024년(7월 기준) 246명으로 약 13배 이상 급증하고 있었다.

다음으로 최근 5년간 지역별 화재 감지기나 응급호출기, 활동량 감지기 및 레이더센서 등 ICT 기기 설치 및 개보수 현황에 따르면 지역별로는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가장 많이 이용하는 전남이 가장 많이 설치되었으며 설치수 대비 개보수 비율은 제주가 25.8%로 가장 높고 광주가 7.8%로 가장 낮았다.

백종헌 의원은“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상대적으로 신속히 대처하기 힘든 독거노인과 중증장애인이 늘어나고 있지만 이를 전담할 인력 부족으로 원활한 서비스 제공이 어려울 것 같아 우려스럽다”면서 “복지부와 함께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취지에 맞도록 전담인력 확충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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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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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 당사자의 절반은 상황 인식 못해...맞춤형 지원 필요 아동복지전문기관 초록우산(회장 황영기)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선우(서울 강서구갑)ㆍ서영석(경기 부천시갑) 의원이 27일(금)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공동으로 주최한 「가족돌봄아동ㆍ청소년 지원을 위한 입법 및 정책개선 토론회」가 성황리에 종료됐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가족돌봄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초록우산의 연구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들에 대한 지원체계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가족돌봄아동ㆍ청소년ㆍ청년 지원 제정법을 대표발의한 서영석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코로나를 겪으며 돌봄이 무너지면 국가시스템이 붕괴될 수 있다는 교훈을 얻게 됐다”라며 “효자ㆍ효녀라고 치켜세우며 헌신과 희생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게 하는 낡은 인식에서 벗어나 개인이 아닌 국가가 돌봄을 책임지는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사회적 인식 개선과 입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진행된 정책토론회에는 토론회를 주최한 서영석 의원을 비롯해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서울 은평구갑)도 현장을 찾아 가족돌봄아동ㆍ청소년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엿볼 수 있었다. 박주민 위원장은 “가족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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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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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제약바이오협회, 대한적십자사와 사회공헌 협약식 체결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노연홍)는 대한적십자사(회장 김철수)와 27일 오전 10시 협회 회관에서 ‘국민 건강 향상을 위한 사회공헌 협약식’(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MOU에 따라 양 기관은 나눔의 사회적 가치 실현과 국민 건강 향상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취약계층 보건향상을 위한 의약품 지원 ▲국내외 재난발생시 피해복구와 이재민의 건강을 위한 활동 추진 ▲기부문화 정착과 자원봉사활동, 생명보호활동 등 상호협력 ▲지속가능한 사회공헌활동을 통한 ESG 경영 실천 등을 추진한다. 김철수 대한적십자사 회장은 “최근 제약바이오협회와 협력해 일반의약품을 취약계층에 기부했고, 지난해에는 저개발국가 지원에도 동참해준 바 있다”면서 “이번 협약을 통해 인도주의를 실천하고 취약계층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더욱 큰 역할을 해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은 “제약사들이 개별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ESG 경영과 사회적 책임을 보다 체계화하고, 강화하기 위해 최근 사회공헌위원회를 발족했다”면서 “이번 MOU 체결을 계기로 적십자와 긴밀하게 협력하는 한편 산업계 전반의 사회공헌활동을 더욱 활발하게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체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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