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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혼자 사는 노인 및 장애인 응급관리요원 1인당 약 400가구 전담…"인력 확충 시급"

백종헌 의원,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 대처 힘들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국회의원(국민의힘, 부산 금정구)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역별 대상자 및 이용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지역별 이를 전담할 응급관리 인력은 부족한 것으로 파악됐다.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노인과 장애인의 가정집에 설치된 응급호출기나 화재감지기 등 장비에서 감지한 응급상황을 119 및 응급관리요원에 연락하여 신속한 구조와 구급을 지원하는 서비스다.

 5년간 지역별 대상자 및 이용자수 현황에 따르면 현재까지 81만 706가구가 본 서비스를 이용 중이었으며, 2020년 3만 8,507 가구에서 2024년 26만 6,265가구로 약 8배 이상 증가하고 있었다. 지역별로는 전남이 12만 276가구로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었고, 경기(10만 2,733가구), 강원(7만 2,678가구), 전북(7만 2,504가구)이 뒤를 이었다. 특가장 적게 이용하는 지역은 세종으로 5,186가구로 집계되었다.
 
이중 노인은 2020년 3만 7,090가구에서 2024년 25만 3,896가구로, 장애인은 1,417가구에서 1만 2,369가구로 급증하고 있었다.

최근 5년간 지역별 전담인력(응급관리요원)은 2020년 580명에서 2024년 766명으로 32% 증가했고, 1명당 담당은 66명에서 347명으로 5배 이상 증가했다. 그러나 이중 2024년(7월 기준) 울산이 16명의 전담인력을 두고 1명당 389가구를 담당하고 있었다. 또한 서울은 2020년 27명의 전담인력이 2024년(7월 기준) 8명으로 70% 감소했으며, 1명당 담당이 19가구에서 2024년(7월 기준) 246명으로 약 13배 이상 급증하고 있었다.

다음으로 최근 5년간 지역별 화재 감지기나 응급호출기, 활동량 감지기 및 레이더센서 등 ICT 기기 설치 및 개보수 현황에 따르면 지역별로는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가장 많이 이용하는 전남이 가장 많이 설치되었으며 설치수 대비 개보수 비율은 제주가 25.8%로 가장 높고 광주가 7.8%로 가장 낮았다.

백종헌 의원은“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상대적으로 신속히 대처하기 힘든 독거노인과 중증장애인이 늘어나고 있지만 이를 전담할 인력 부족으로 원활한 서비스 제공이 어려울 것 같아 우려스럽다”면서 “복지부와 함께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취지에 맞도록 전담인력 확충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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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학계도 주목한 ‘만성콩팥병 관리법’…“환자 삶 바꾸는 국가 전환점” 대한신장학회(이사장 박형천, 연세의대)는 지난 2월 13일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만성콩팥병 관리법(CKD Management Act)」에 대해 국내외 학계의 공식 지지가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 속에서 콩팥병을 국가 차원의 전주기 관리체계로 다루려는 첫 입법 시도라는 점에서, 이번 법안이 보건의료 정책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특히 대만신장학회(TSN)는 2026년 2월 23일 Jin-Shuen Chen 회장 명의의 공식 성명을 통해 해당 법안을 “신장 질환 관리의 새로운 글로벌 기준을 제시하는 기념비적 조치”라고 평가하며 전폭적인 지지를 표명했다. TSN은 성명에서 한국이 만성콩팥병에 대한 독립적인 입법 체계를 마련한 것은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는 선도적 공공보건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법안이 담고 있는 재택투석 활성화 정책과 인공신장실 인증제 도입은 국제신장학회(ISN)가 제시해 온 환자 중심 치료 원칙과도 궤를 같이한다고 평가했다. 국가 등록통계 사업 강화를 통해 축적되는 데이터 역시 아시아 전역의 근거 기반 치료 가이드라인 수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향후 아시아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