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국회의원(국민의힘, 부산 금정구)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치매관리체계 구축 사업 현황’에 따르면 가족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치매 환자를 지원하는 치매 공공후견인의 활동률이 15%에 불과하고 지원 금액도 적어 사업 전반적으로 질적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국가 치매관리체계 구축을 통해 치매예방, 조기발견 및 지속적 치료·관리, 치매환자 가족 지원, 치매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개선·홍보 등을 추진하여 치매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과 치매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 제고를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정부는 지난 2020년 9월 「제4차 치매관리종합계획」 수립·확정에 따라 전문화된 치매관리와 돌봄 및 치매관련 정책 기반을 강화하고 있다.
주요 사업으로 치매상담콜센터 및 광역치매센터 운영, 공립요양병원 지원, 치매환자의 권리를 대변해 줄 가족이 없거나 있어도 실질적인 지원이 없는 경우를 대비한 치매공공후견 지원 등을 운영 중에 있다.
먼저 최근 5년간 추정치매환자 수는 2019년 79만 4,278명에서 2023년 98만 4,598명으로 2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기, 서울, 경북이 최근 5년간 추정치매환자 수 상위 3개 지역으로 집계됐으며 이들 지역이 2023년 기준 전체 추정치매환자 수의 24.6%를 차지하고 있었다.
가장 빠르게 추정치매환자 수가 늘고 있는 지역은 경기로 2019년 15만 9,710명에서 2023년 20만 6,691명으로 29.4% 증가하고 있었다.
최근 5년간 지역별 치매공공후견인 활동비 지원 현황에 따르면 전반적으로 활동비 지원은 증가하고 있었으나 2023년 기준 가장 많은 활동비를 지원하는 서울의 경우, 실제 활동하는 후견인 54명이 1년에 인당 약 226만원을 지원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백종헌 의원은 "올해 국내 치매 인구가 105만 명이 넘을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가족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치매 환자를 돕는 공공후견인 지원이 부족하고 실제 활동률이 적어 우려스럽다”면서 “복지부와 함께 치매관리체계 구축사업 관련 예산 및 사업 지표를 개선하여 치매환자와 가족, 지역사회가 함께 행복한 치매 안심사회 실현에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