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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최보윤 의원"저출생.고령화로 건강보험 재정 위기..예방 · 맞춤형 진료 전환해야"

10년새 건강보험 지출 43.9 조원에서 88.8 조원으로 약 2 배 증가
의료급여 5.6 조원에서 11.2 조원으로 약 2 배 늘어

2022 년 기준 건강보험 가입자의 총 진료비는 2022 년 기준 약 120.5 조원이었고 의료급여 수급권자 총 진료비는 2023 년 기준 약 11.2 조원으로 각각 10 년 새 두 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보윤 의원 ( 국민의힘 ) 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연도별 총 진료비  와  연도별 의료급여 총 진료비 ’ 자료에 따르면 , 2022 년 건강보험 가입자의 진료비 총 지출은 120.5 조원으로 2013 년 62.2 조원에 비해 약 1.94 배 늘어났고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총 진료비 역시 2014 년 약 5.6 조원에서 2023 년 약 11.2 조원으로 2 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

 

연도별 총 진료비를 살펴보면 건강보험 가입자의 총 진료비는  2013 년 62.2 조원에서  2014 년 65.7 조원  2015 년 69.5 조원  2016 년 78.2 조원  2017 년 83.7 조원  2018 년 93.3 조원  2019 년 103.2 조원  2020 년 102.8 조원  2021 년 111 조원  2022 년 120.5 조원으로 매해 꾸준히 늘었고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총진료비는  2014 년 5  6,404 억원  2015 년 5  9,823 억원  2016 년 6  7,375 억원  2017 년 7  1,157 억원  2018 년 7  8,070 억원  2019 년 8  5,900 억원  2020 년 9  0,489 억원  2021 년 9  7,679 억원  2022 년 1  3,343 억원  2023 년 1  1,969 억원으로 마찬가지로 매년 증가했다 .

 

한편 비슷한 기간 건강보험의 보장률은 2013 년 62.0% 에서 2022 년 64.5% 로 2.5% 상승하는 데 그쳤으며 , 2023 년 기준 누적 적립금은 약 28 조원에 달했다 .

 

최보윤 의원은  심각한 저출생 · 고령화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이 위기에 직면해있다 .”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효율적인 의료 이용량 관리가 필요하다 .” 고 말했다 이어  의료 패러다임을 치료 중심에서 예방 · 맞춤형 진료로 전환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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췌장암 극복을 위한 NeoFOL-R 대규모 국제 공동연구 본격화 췌장암은 전 세계적으로 예후가 가장 나쁜 암 중 하나로, 국내외에서 발생률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2030년 췌장암이 암 사망 원인 2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되며, 우리나라에서는 2022년 암 사망률에서 처음으로 위암을 추월해 4위를 기록했다. 2021년 국가암등록통계에 따르면, 췌장암의 5년 상대생존율은 15.9%로, 다른 암에 비해 여전히 매우 낮은 수준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췌장암 치료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해 항암치료와 수술을 담당하는 내과와 외과의 대표 학회들이 협력해 췌장암 극복에 도전하고 있다. 한국췌장외과학회(회장 서울대병원 장진영 교수)와 대한항암요법연구회(간담췌분과위원장 서울성모병원 이명아 교수)는 공동으로 NeoFOL-R 연구를 시작했다. 이번 연구는 장진영 서울대병원 간담췌외과 교수가 연구 주관 책임을 맡아 진행하며, 한국이 주도하는 이 연구는 대만, 호주, 싱가포르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 60여개 대학병원과 암센터가 참여하는 다국가·다기관·다학제 공동연구로, 세계적으로 가장 큰 규모의 췌장암 임상연구다. 보건복지부 암정복 추진사업의 주요 과제로 선정된 이번 연구는 2024년 4월부터 2028년 12월까지 4년 9개월 동안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