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년 기준 건강보험 가입자의 총 진료비는 2022 년 기준 약 120.5 조원이었고 , 의료급여 수급권자 총 진료비는 2023 년 기준 약 11.2 조원으로 각각 10 년 새 두 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보윤 의원 ( 국민의힘 ) 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 연도별 총 진료비 ’ 와 ‘ 연도별 의료급여 총 진료비 ’ 자료에 따르면 , 2022 년 건강보험 가입자의 진료비 총 지출은 120.5 조원으로 2013 년 62.2 조원에 비해 약 1.94 배 늘어났고 ,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총 진료비 역시 2014 년 약 5.6 조원에서 2023 년 약 11.2 조원으로 2 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

연도별 총 진료비를 살펴보면 건강보험 가입자의 총 진료비는 ▲ 2013 년 62.2 조원에서 , ▲ 2014 년 65.7 조원 , ▲ 2015 년 69.5 조원 , ▲ 2016 년 78.2 조원 , ▲ 2017 년 83.7 조원 , ▲ 2018 년 93.3 조원 , ▲ 2019 년 103.2 조원 , ▲ 2020 년 102.8 조원 , ▲ 2021 년 111 조원 , ▲ 2022 년 120.5 조원으로 매해 꾸준히 늘었고 ,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총진료비는 ▲ 2014 년 5 조 6,404 억원 , ▲ 2015 년 5 조 9,823 억원 , ▲ 2016 년 6 조 7,375 억원 , ▲ 2017 년 7 조 1,157 억원 , ▲ 2018 년 7 조 8,070 억원 , ▲ 2019 년 8 조 5,900 억원 , ▲ 2020 년 9 조 0,489 억원 , ▲ 2021 년 9 조 7,679 억원 , ▲ 2022 년 1 조 3,343 억원 , ▲ 2023 년 1 조 1,969 억원으로 마찬가지로 매년 증가했다 .

한편 비슷한 기간 건강보험의 보장률은 2013 년 62.0% 에서 2022 년 64.5% 로 2.5% 상승하는 데 그쳤으며 , 2023 년 기준 누적 적립금은 약 28 조원에 달했다 .

최보윤 의원은 “ 심각한 저출생 · 고령화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이 위기에 직면해있다 .” 며 , “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효율적인 의료 이용량 관리가 필요하다 .” 고 말했다 . 이어 “ 의료 패러다임을 치료 중심에서 예방 · 맞춤형 진료로 전환해야 한다 .” 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