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노후긴급자금 대부제도 ( 실버론 ) 의 금리가 상승하면서 국민연금공단의 이자수익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보윤 의원 ( 국민의힘 ) 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 노후긴급자금 대부제도 운영 현황 ’ 자료에 따르면 , 최근 5 년간 (2019~2023) 국민연금공단이 해당 사업으로 벌어들인 이자수익은 총 169 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2023 년 한 해 동안만 51 억 5,299 만 원의 이자수익을 기록하여 , 2019 년의 16 억 9,623 만 원에 비해 3 배 이상 증가했다

연도별 대부 현황을 보면 , 2019 년부터 2024 년 7 월까지 매년 4 만 건 이상 , 금액으로는 연간 400 억 원 이상이 집행되었다 . 특히 2023 년에는 7,136 건 , 447 억 2,700 만 원의 대부가 이루어졌고 , 올해 7 월까지도 5,215 건 , 340 억 6,800 만 원이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

노후긴급자금 대부제도는 만 60 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긴급자금을 낮은 금리로 지원하는 제도로 용도를 살펴보면 2024 년 7 월 기준으로 ▲ 전 · 월세 보증금이 68.5%(234 억 원 ) 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 ▲ 의료비가 29.6%(101 억 원 ) 로 그 뒤를 이었다 . 이는 주거 안정과 의료 지원이 필요한 취약 노인층이 이 제도를 주로 이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

그러나 연체 건수가 2019 년 540 건에서 2024 년 7 월 기준 848 건으로 증가하여 , 대부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이용자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2024 년 7 월 기준 노후긴급자금 대부 사업 이자율은 연 3.44% 로 책정되어 있다 .

최보윤 의원은 " 노후긴급자금 대부제도가 주거와 의료 지원이 필요한 취약 노인층에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 현재의 금리 수준은 소득이 없거나 적은 노인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 " 고 지적했다 . 이어 " 노인들의 실질적인 경제적 지원을 위해 금리를 1% 이하로 낮추거나 무이자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 연체 건수 증가 추세를 고려할 때 노후긴급자금 대부제도의 보완이 시급하다 " 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