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7 (목)

  • 흐림동두천 23.0℃
  • 흐림강릉 20.8℃
  • 서울 27.9℃
  • 구름많음대전 28.0℃
  • 흐림대구 27.6℃
  • 구름많음울산 25.5℃
  • 구름조금광주 28.6℃
  • 구름조금부산 28.2℃
  • 구름조금고창 28.4℃
  • 구름많음제주 29.8℃
  • 흐림강화 26.6℃
  • 구름많음보은 23.2℃
  • 구름많음금산 27.2℃
  • 구름많음강진군 29.6℃
  • 구름많음경주시 26.8℃
  • 맑음거제 28.6℃
기상청 제공

국회

국민건강보험공단 "연평균 6,310 억 국민의 돈 과다 징수"..."보험료 징수 체계 전면 재검토 해야"

건강보험료 과오납, 5년간 3조원 넘어
최보윤의원," 환급금 지급 절차 간소화하고 적극적 안내 시스템 구축 등 제도적 개선 필요

최근 5 년간 건강보험료 과오납 발생 건수가 연평균 294 만 건에 달하며 금액으로는 매년 6,310 억 원씩 과다 징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보윤 의원 ( 국민의힘 ) 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 건강보험료 연도별 과오납 현황 자료에 따르면 , 2019 년부터 2023 년까지 5 년간 총 1,470 만 건 , 3 조 1,550 억 원의 건강보험료가 과다 징수된 것으로 밝혀졌다 .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9 년 250 만 건 (4,618 억 원 ),  2020 년 378 만 건 (5,740  ),  2021 년 296 만 건 (7,223 억 원 ),  2022 년 277 만 건 (6,980 억 원 ),  2023 년 267 만 건 (6,989 억 원 ) 으로 매년 평균적으로 6,300 억 원이 넘는 금액이 잘못 부과되고 있는 실정이다 .


--건강보험료 연도별 과오납 현황 (2019~2024 현재)



 


과오납된 금액 대부분이 환급되고 있지만 여전히 환급되지 않는 금액도 적지 않다 . 2019 년부터 2023 년까지 5 년간 총 3 조 1,257 억 원이 환급되어 과오납 금액 대비 환급률은 평균 98.9% 를 기록했다 연도별로는  2019 년 99.7%(4,604 억 원 ),  2020 년 99.6%(5,715 억 원 ),  2021 년 99.6%(7,192 억 원 ),  2022 년 99.0%(6,910 억 원 ),  2023 년 97.8%(6,836 억 원 ) 로 높은 환급률을 보였다 .

 

그러나 최근 3 년간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해 국민에게 환급되지 못한 건강보험료가 총 16 만 건 , 59 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약 20 억 원 상당의 건강보험료가 국민에게 돌아가지 못하고 건강보험 재정수입으로 처리됐다 .


 

최보윤 의원은 " 연평균 6,310 억 원에 달하는 국민의 돈이 과다 징수되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 이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험료 징수 체계를 전면 재검토하고 과오납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고 말했다 이어 " 소멸시효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환급금 지급 절차를 간소화하고 적극적인 안내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고 덧붙였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케이메디허브-낫다바이오텍, 동물모델 기반 맞춤형 플랫폼 개발 MOU 케이메디허브(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 박구선) 전임상센터가 ㈜낫다바이오텍과 창상진단 치료 솔루션 공동개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공동연구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환자의 상처 상태 진단과 치료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정밀의료 기반의 창상치료 플랫폼 개발에 나선다. 케이메디허브 전임상센터(센터장 정명훈)는 이를 위해 다양한 동물모델을 활용한 전임상 실험 기반을 제공하고, 낫다바이오텍은 창상의 종류와 진행 상태에 따라 최적화된 진단·치료 솔루션을 제시하는 기술을 개발함으로써 시너지를 극대화할 예정이다. 이번 협약은 단순한 상처 치료를 넘어 상처의 원인, 상태, 회복 경과 등의 과학적 분석을 통해 환자 맞춤형 치료를 설계하는 차세대 창상치료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창상 회복의 효율성을 높이고 치료 기간을 단축하며, 환자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양 기관은 이번 공동연구를 시작으로 다양한 피부질환 및 재생치료 영역으로 협력 범위를 넓혀나갈 예정이며, 차세대 정밀의료 실현을 위한 기반 기술 확보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조태희 낫다바이오텍 대표는 “케이메디허브와의 협력을 통해 연구의 실증성과 현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한국제약바이오협회-식약처, 일본에 민·관 합동 대표단 파견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노연홍)는 한·일 양국의 제약바이오산업 협력 강화를 위해 민·관 합동 대표단이 일본을 방문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합동 대표단 방문은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의약품 시장인 일본과의 교류 확대와 협력 기반 마련을 위한 것으로, 7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도쿄와 가나가와 지역을 중심으로 일정을 진행한다. 대표단은 이재국 협회 부회장과 김상봉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책국장을 단장으로 산업계와 정부 관계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김국희 약제관리실장과 안정훈 이화여대 신산업융합대학 교수 등 각계 전문가를 비롯한 총 31명으로 구성됐다. 대표단은 일본 방문 첫날인 16일 한국제약바이오협회의 일본제약협회(JPMA, 이사장 키노시타 켄지) 방문 간담회, 식약처와 업계 대표단간 현지 간담회를 가진데 이어 17일 제6차 한·일 의약품 공동 심포지엄과 네트워킹 리셉션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어 합동 대표단 파견 마지막 날인 18일에는 일본 최대 바이오클러스터인 쇼난 아이파크(Shonan iPark)’를 방문, 현지 바이오벤처 생태계와 기업 지원 인프라 등을 살펴보고 상호 기술협력과 공동 연구개발 등 실질적인 비즈니스 협력 가능성도 모색할 예정이다. 2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걸을 때마다 저릿한 다리, 척추관협착증...대표 증상 9가지 만약 걸을 때마다 다리가 저릿하거나 당긴다면 일상에서도 불편함을 느끼기 마련이다. 증상이 심한 경우에는 조금만 걸어도 다리가 터질 듯이 아파서 중간에 앉아서 쉬지 않을 수 없는 경우도 생기는데, 대부분은 피로나 혈액순환 장애를 의심하게 된다. 그러나 충분한 휴식을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계속해서 반복된다면 척추관협착증이라는 허리 질환을 의심해 보아야 한다. 척추관이란 척추뼈 속에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를 부르는 이름이다. 이러한 척추관이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 좁아져서 신경이 눌리는 것을 척추관협착증이라고 한다. 흔한 원인으로는 노화에 의해 척추관 내부의 벽을 이루는 구조물이 두꺼워지거나 척추뼈가 어긋나는 경우가 있다. 눌린 신경은 해당 부위에 통증을 유발하지만, 심한 경우에는 신경을 통한 순환에 장애가 생기며 특히 보행 시에 통증을 유발하는 특징이 있다. 척추관협착증은 허리부터 엉덩이, 다리까지 서서히 증상이 진행되는 병이다. 보행 시 느끼는 불편함으로 많은 환자들이 원인을 허리라고 생각하지 못하며, 일부는 증상이 심해졌다가 완화되는 경우가 있어 적절한 시기에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그러나 실제로 증세가 나아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방치하면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