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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다제약물 복용자 급증, 약제비 지출 큰 폭 증가로 건강보험 재정 부담 가중..."적정 의료이용 강력 추진 해야"

25종 이상 약물 복용자 5,134명, 5년 새 두 배 넘게 증가
최보윤 의원 “환자 건강과 의료비 절감을 위한 다제약물 관리 강화 필요"

 5년간 다제약물 복용자가 급증하면서 약제비 지출도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보윤 의원(국민의힘)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다제약물 복용 만성질환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총 약제비가 2018년 16조 4,559억원에서 2022년 21조 1,104억원으로 5년 새 28%(4조 6,545억원)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 보험급여비 지출 및 약제비(건보료/본인부담) 현황(최근 5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8년 총 약제비는 16조 4,559억원(급여비 11조 9,371억원, 본인부담금 4조 5,188억원)이었고, ▲2019년에는 총 17조 6,940억원(급여비 12조 8,244억원, 본인부담금 4조 8,696억원), ▲2020년 17조 7,967억원(급여비 12조 9,135억원, 본인부담금 4조 8,832억원), ▲2021년 18조 8,478억원(급여비 13조 6,848억원, 본인부담금 5조 1,630억원)으로 꾸준한 상승세를 보였다. ▲2022년에는 총 약제비가 21조 1,104억원으로 급증했으며, 이 중 건강보험 급여비는 15조 3,663억원, 본인부담금은 5조 7,441억원을 차지했다. 

 

또한, 2019년~2023년 약물 복용 개수에 따른 환자 수 변동 현황은 ▲10~11종 복용자가 44만856명에서 63만5,044명, ▲12~14종 27만4,718명에서 42만 9,653명, ▲15~19종 10만7,771명에서 18만9,462명, ▲20~24종 1만4,359명에서 2만8,750명, ▲25종 이상 2,343명에서 5,134명으로 전반적으로 크게 늘었다. 

 

특히, 25종 이상의 약물을 복용하는 환자 수는 2019년 2,343명에서 2023년 5,134명으로 119.1% 증가하여 가장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고, 20~24종 복용 환자 역시 2019년 14,359명에서 2023년 28,750명으로 증가해 100.2%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최보윤 의원은 "약제비 지출이 5년 만에 28%나 증가하면서 가계와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특히 다제약물을 복용하는 환자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약물 간 상호작용 등 부작용 위험이 커지고 있어 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환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의료비를 절감하기 위해 다제약물 관리사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며, "적정 의료이용을 유도할 수 있는 정책적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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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중증 소아청소년 가족의 일상 지키는 의료돌봄 구축 중증 소아청소년 환자가 보호자 없이도 단기간 안전하게 의료적 돌봄을 받을 수 있는 모델이 현장에서 성과를 내고 있다. 서울대병원(병원장 김영태)은 넥슨어린이통합케어센터(이하 도토리하우스)를 통해 중증소아 단기의료돌봄 서비스를 운영한 결과, 개소 이후 누적 316명의 환자가 1,299건의 단기 입원을 이용하며 보호자 없는 의료 돌봄이 의료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서울대병원은 2023년 10월 도토리하우스를 개소하고 중증소아 단기의료돌봄 병상을 운영하고 있다. 도토리하우스는 넥슨재단·보건복지부·서울대병원이 협력해 설립한 시설로, 24시간 의료적 돌봄이 필요한 중증 소아청소년 환자들이 보호자 없이도 단기간 머물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다. 중증 질환을 앓는 소아청소년 환자들은 의료기기에 의존해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 보호자가 장기간 간병 부담을 떠안게 되는 상황이 반복돼 왔다. 도토리하우스는 이러한 돌봄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환자에게는 안전한 의료적 돌봄을 제공하고, 보호자에게는 잠시 돌봄에서 벗어나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센터에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와 간호사가 24시간 상주하며 응급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