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보윤 의원 ( 국민의힘 ) 은 국정감사 첫 질의를 통해 장애영향평가 제도 도입 추진단을 구성하였음을 확인하였다 .

지난 7 월 , 22 대 국회 첫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보윤의원이 제안했던 장애영향평가추진단에 대해 조규홍장관은 ‘ 보건복지부 내 장애영향평가 도입 추진단을 구성하였다 ’ 고 밝혔다 .

최보윤의원실에서 확인한 결과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정책국장을 추진단장으로 하는 장애영향평가 도입 추진단을 총 13 명 ( 장애인정책국장 , 과장 3, 사무관 5, 주무관 4) 으로 구성하여 ▲ 장애영향평가 법령과 예산 , 장애인지 예 · 결산제도 , 장애인지통계 구축 및 영향평가 시범사업 등을 추진하는 기획팀 , ▲ 장애인지교육 , 장애평등지표 및 장애평등지수 개발 등을 추진하는 지원팀 , ▲ 장애영향평가 정보시스템 구축 지원 등을 담당하는 시스템구축지원팀을 두고 기획팀 실무 ( 사무관 2 명 , 주무관 2 명 ) 는 전임으로 인력을 순증하고 그 외는 겸임으로 진행할 계획임을 밝혔다 . 추진단의 운영기한은 27 년 6 월 30 일까지로 기한 전이라도 관련법 제정 시 직제를 추진할 계획임을 확인하였다 .

최보윤 의원은 “22 대 국회 1 호 법안으로 발의한 「 장애평등정책법안 」 의 주요내용인 ‘ 장애영향평가제도 ’ 도입을 위한 추진단 구성에 환영의 뜻을 표하며 , 추진단이 장애영향평가와 장애인지예산 등 장애평등정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밑거름이 되길 바라며 , 이를 통해 장애인의 완전한 평등과 사회참여를 보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 고 말했다 . 이어 "1 호 법안으로 발의한 「 장애평등정책법 」 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