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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최보윤 의원, '무장애 관광 5 법 ' 대표발의

최보윤 의원 ( 국민의힘 / 비례대표 ) 은 11 월 27 일 ( 수 ) 장애인 , 노약자 등 모두의 관광접근성 개선을 위한 「 무장애 관광 5 법 」 을 대표발의했다 .

1991 년 세계관광기구에서는 ‘ 모두를 위한 접근 가능한 관광 (accessible tourism for all)’ 이 선언되었고 2008 년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이 국내 비준되었다 .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은 제 9 조에서는 장애인 관광객의 대중교통 및 시설 접근권을 , 제 30 조에서는 관광 경험과 상품 및 서비스 향유권을 명시함으로써 ‘ 장애인들의 관광지 접근과 관광 향유권에 대한 정책적 의무 ’ 가 형성되었다 .

그러나 십여 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우리나라의 장애인을 위한 관광 접근성과 사회적 환경은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 장애인 대상 관광상품과 전문 서비스 , 그리고 사회적 인식과 문화 수준도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

2023 년 기준 국내 장애인 인구는 약 263 만명 , 65 세 이상 고령인구는 약 900 만명으로 약 1,163 만명이 이동성 제약으로 관광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 관광지별 맞춤형 환경 조성과 모든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안내체계 구비 등을 통해 장애인 , 고령자 등 관광취약계층의 접근 가능한 관광환경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 무장애 관광 ’ 인프라 구축과 관련 제도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

 최보윤의원은 2024 년 11 월 27( 수 ) 모두의 관광 접근성 개선을 위한 「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 「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등 「 무장애 관광 5 법 」 을 대표발의 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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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암, 폐암보다 5년 생존율 낮은 담관암..."반복적 담관 염증과 흡연" 위험 요인 박 씨(65세, 남)는 30여 년간 근무했던 직장에서 퇴직한 이후 등산과 골프를 즐기며 건강한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다. 어느 날, 함께 등산하던 친구가 얼굴이 누렇게 보인다며 간 건강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 물었지만, 평소 간 수치가 정상이었던 박 씨는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그러나 한 달 후, 극심한 복통과 황갈색 소변을 경험하며 심각성을 깨달은 박 씨는 병원을 찾았고, 담관암을 진단받았다. 최근 발표된 국가암등록통계에 따르면, 담낭 및 담도에서 발생하는 암은 전체 암 중 2.7%를 차지한다. 남성에서는 암 발생률 10위, 여성에서는 9위로 보고됐으며, 고령화로 인해 환자도 점차 증가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담관암은 담관에서 발생하는 악성 종양을 뜻한다. 담관은 담즙이 지나가는 통로로 간내 실질에서 간문부를 거쳐 담낭, 췌장, 십이지장 유두부까지 이어지는 길고 가는 관형의 장기다. 이 부위에서 발생하는 악성 종양을 통틀어 담관암 혹은 담도암이라 부른다. 담관암은 주요 암 중에서도 예후가 나쁜 암으로, 간암이나 폐암보다도 5년 생존율이 낮아 난치성 암으로 분류되며, 5년 생존율도 29%에 불과하다. 초기에는 뚜렷한 증상이 없고, 증상이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