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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질병관리청, 국가 생물안전관리 역량 강화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고위험병원체와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취급시설의 안전관리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고위험병원체* 보유기관 및 생물안전3등급(BL3)** 시설 운영기관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교육을 통해 국가 생물안전관리 이행률 100%를 달성했다고 발표하였다.

  질병관리청은「감염병예방법」및「유전자변형생물체법」에 근거하여 고위험병원체와 유전자변형생물체 취급 시설의 국가 안전관리를 수행하고 있으며, 2024년에는 총 114개 시설(고위험병원체 보유기관 61개소, BL3 시설 운영기관 53개소)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법적 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생물안전 관련 신고‧허가 절차 등 법‧제도 교육을 실시하였다. 

고위험병원체 보유기관의 경우 병원체 취급 기록 관리, 출입 제한 및 CCTV 운영 등 보안 관리, 생물안전작업대 및 멸균기 등 생물안전 장비 관리 항목에서 전 기관 100%의 안전관리 이행률을 달성하였다.생물안전 법정 교육 이수, 사고 발생 대비 비상대응체계 마련, 기관 생물안전위원회 운영 등 일부 항목에서 미흡 사항이 확인되었다. 

  BL3 시설은 밀폐구역 음압 형성, 생물안전작업대 및 비상전원공급장치(UPS) 관리 등에서 전 기관 100%의 안전관리 이행률을 달성하였으나, 출입구 잠금장치 및 보안장치 적절성, 온‧습도 유지, 밀폐구역 내 실간 차압 역전시 경보장치 작동 등에서는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확인되었다.

  질병관리청은 현장에서 확인된 생물안전 관리 미흡 사항에 대해 즉시 보완을 요청하여 보완 사항 완료 여부를 점검하였고, 필요한 생물안전‧보안 교육을 제공하여 모든 시설이 안전관리 기준을 충족(안전관리 이행률 100%)함을 확인하였다.

  질병관리청은 매년 찾아가는 현장 서비스를 통해 생물안전 점검 및 교육 활동을 병행하여 국가 생물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있으며, 바이오 연구‧개발 환경 개선을 위한 현장 소통도 지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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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노조 “졸속 의대증원 멈추고 논의테이블 꾸려라” 전국전공의노동조합이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방침에 대해 “졸속적인 증원에 분명히 반대한다”며 재논의를 위한 공식 협의체 구성을 촉구하고 나섰다. 의대 증원과 관련해 전공의 단체가 공식 입장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국전공의노동조합은 1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정부가 의대 정원을 단계적으로 813명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의료 현실보다 정치 현실이 반영된 결과”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교육·수련 환경에 대한 검증 없이 숫자부터 늘리는 무책임한 방식은 또 다른 정책 실패를 낳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현재 교육 현장이 이미 ‘더블링’ 등으로 큰 혼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 증원을 강행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지도전문의 확보, 수련 환경 개선, 교육 시설 및 인프라 확충에 대한 구체적 대책 없이 증원만 추진될 경우 의료의 질 저하와 환자 안전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특히 전공의 수련 시스템의 구조적 문제도 거론했다. 노조는 “‘조기 수련’이라는 이름으로 계약서 없이 수개월간 무급에 가까운 노동이 이뤄지는 사례가 여전히 접수되고 있다”며 “무분별한 증원은 수련이라는 이름 아래 책임 없는 노동력 착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