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경기 부천시갑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 은 14 일 ( 화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호흡기질환 의약품 수급불안정 문제를 지적하며 정부에 적극적인 해 결책 마련을 촉구했다 .

독감 등 호흡기질환 대유행으로 제 2 의 팬데믹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호흡기질환 의약품 수급불안정 문제가 겨울 감염병 유행 관리 및 확산에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

서영석 의원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4.12.~2025.1. 주별 연령별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분율 ’ 에 따르면 , 2024 년 12 월 초 (49 주 ) 7.3 명에서 2025 년 1 월 초 (1 주 ) 99.8 명으로 한 달 새 약 13.7 배 증 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

겨울철 호흡기질환 환자 수 급증은 매년 발생하는 고질적인 현상임에도 불구하고 , 정부는 의약품 수급불안정 관련 대책 마련을 하지 못하고 있다 .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 수급불안 정 민관협의체 보건복지부 참석자 명단 ’ 을 분석한 결과 , 2023 년 3 월부터 2024 년 10 월까지 이뤄진 총 21 차 회의 중 제 2 차관이 참석한 회의는 단 1 건 , 보건의료정 책관이 참석한 회의는 단 3 건으로 나타났다 . 나머지 17 번의 회의는 실무협의체 수준의 회의 로 이루어졌다 . 즉 실무 단계를 넘어선 민관협의체 회의가 구성된 것은 21 건 중 4 건으 로 고작 19% 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

심지어 수급불안정 민관협의체 회의는 2024 년 10 월 이래로 개최되지 않고 있다 . 이는 국정감사 이후로 겨울철 호흡기질환 급증이 예상되었고 실제 환자 수가 급증했음에도 불구하고 의약 품 수급불안정에 대해 정부는 손을 놓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

서영석 의원은 “ 호흡기질환 환자가 2024 년 12 월 말에서 2025 년 1 월 초 약 한 달 동안 약 10 배 이상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정부는 호흡기질환 의약품 수급불안정을 해결할 의지를 보 이지 않고 있다 ” 며 , “ 하루빨리 의약품 수급불안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약품 공급부족 해소를 포함하여 성분명 처방 , 대체 조제 활성화 등의 대책을 찾아 나서야 할 때 ” 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