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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협회, 회원사 대상 규제관련 실태조사

21일까지 구체적 사례 제출받아 정리한후 정부에 개선 건의

한국제약협회(회장 이경호)는 제약산업과 관련한 각종 규제사례를 파악, 합리적 개선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대정부 건의 등 적극 대처하기로 했다.

협회는 19일 “최근 모든 회원사에 공문을 보내 제약사들이 현장에서 애로를 호소하고 있는 구체적인 규제관련 사례들을 21일까지 제출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각종 규제개혁과제, 신규제도 도입이나 개선요구사항, 정부지원정책 및 기타 애로사항 등을 협회 의약품정책팀(psy@kpma.or.kr)에 제출하면 된다.

협회는 “각종 행정규제로 인해 제약사들이 겪고 있는 애로사항과 사례 등을 파악, 정부에 건의하기위해 실태를 파악중”이라며 “조사는 연구, 개발, 생산, 영업, 회계, 마케팅, 전산 등 모든 분야를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협회는 규제사례의 발굴과 함께 사안별 정리, 정부에 대한 정책건의 등을 총괄할 별도 TFT를 구성키로 하는 등 체계적인 규제개선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제약산업계에 대한 과도한 규제가 국내 제약산업의 글로벌 성장에 걸림돌이 되온만큼 제약업계의 R&D 투자와 글로벌 진출에 보탬이 되는 규제개혁의 가시적 성과가 도출될수 있도록 역량을 총동원한다는게 제약협회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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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소모품 수급 대란 현실화…서울시의사회 “정부, 즉각 대응 나서야” 최근 중동 지역 정세 불안에 따른 유가 급등과 글로벌 공급망 차질로 국내 의료현장에서 주사기 등 필수 의료소모품의 가격 인상과 품절 사태가 확산되자, 의료계가 정부의 즉각적인 대응을 촉구하고 나섰다. 서울특별시의사회는 성명을 통해 “일부 의료소모품은 이미 구매 제한이 시행되고 있으며, 기존 주문마저 취소되는 등 현장의 혼란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이는 단순한 유통 문제가 아니라 환자의 생명과 직결된 의료 안전 문제”라고 밝혔다. 의사회는 특히 주사기와 인슐린 주사기 등 기본적인 의료소모품이 모든 진료행위의 근간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공급 불안이 지속될 경우 필수 진료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만성질환자와 당뇨병 환자, 예방접종 대상자 등 취약계층의 피해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 대응에 대해서는 “선제적 조치는 물론 최소한의 위기관리 체계조차 제대로 가동되지 못하고 있다”며 “의료체계 전반에 대한 이해 부족이자 국민건강에 대한 책임 방기”라고 비판했다. 특히 “불과 한 달가량의 원유 공급 불안으로 이러한 사태가 발생한 것은 매우 심각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의사회는 정부를 향해 ▲국가 필수의료 자원에 대한 긴급 수급 안정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