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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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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원전사고 이후 7년....후쿠시마 식품 529톤 국내 수입

최도자의원, 2014년까지 감소…2015년 21.5% 2016년 52.1% 증가 주장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7년 동안 후쿠시마산 식품 529톤이 국내에 수입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출한 “원전사고 이후 후쿠시마산 식품 국내 수입현황”을 제출받아 12일 이 같이 밝혔다.

 

2011년 3월 일본 후쿠시마현 원자력발전소 사고 이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산물 등 일부 식품에 대해서만 수입을 중지했다.2011년부터 2017년 6월까지 후쿠시마 식품 529톤이 1,085회에 우리나라에 수입됐다.


[후쿠시마산 식품 유형별 국내 수입 현황]            (단위:건 / kg)



품목

건수

중량

 

품목

건수

중량

수산물가공품

493

288,890

 

장류절임

3

1,400

캔디류

227

65,034

 

즉석조리식품

10

1,004

청주

147

56,402

 

서류가공품

1

1,000

혼합제제

90

52,710

 

유탕면류

4

264

이온교환수지

5

21,153

 

스낵과자

3

245

양념젓갈

27

10,808

 

합성착향료

3

200

드레싱

21

9,744

 

글리신

2

138

퍼라이트

1

8,400

 

빙과류

2

108

곡류가공품

39

7,813

 

복합조미식품

2

71

조미건어포류

1

2,150

 

소스류

1

24

제이인산암모늄

2

1,500

 

칼슘

1

14

 

1,085(529,074kg)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제출자료 의원실 재구성


국내에 수입된 후쿠시마 식품은 원전사고 직후인 2012년 전년대비 32.6% 줄었으나, 2015년 21.5%, 2016년 52.1% 증가하여, 수입량이 크게 늘었다.

[후쿠시마현 식품 수입 현황]                              (단위:건 / kg)


연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6

건수

1.085

157

171

169

136

139

215

98

중량

529,074

93,832

63,249

63,568

61,280

74,476

113,259

59,410

증감율

-

-

32.6%

0.5%

3.6%

21.5%

52.1%

-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우리 정부는 일부 후쿠시마산 식품만 수입을 중지했을 뿐, 전체 식품에 대한 수입중지 조치를 하지 않았다. 한편, 중국과 대만은 후쿠시마산 모든 식품에 대해 수입을 중지한 상태다.

 

2015년에 시행한 한국소비자원의 ‘일본 원전사고와 방사능에 대한 소비자 인식조사’에 따르면 대부분(92.6%)의 국민들은 ‘일본 원전사고로 인한 방사능 누출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답변했다. 방사능 오염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설문자의 76.1%는 일본 원전사고와 방사능 관련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고 있다고 했고, 68.9%는 일본 원전사고에 대한 우리 정부의 조치내용을 모른다고 답했다.

 

최도자 의원은 “후쿠시마산 식품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며 “정부가 국민들의 불안에 아랑곳하지 않는 형국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도자 의원은 “후쿠시마산 식품에 대한 국민들의 의혹이 불식될 때까지 수입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며 “식약처 등 관계부처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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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약사회,성분명 처방 망상 버려야” 지난 10일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된 ‘2017 세계약사연맹 서울총회’에서 조찬휘 대한약사회장 “국민의 의료접근성을 강화하고, 건강보험 재정 기여 차원에서 성분명 처방을 추진해야 한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 대한의사협회 (회장 추무진)는 '복약지도 등약사들이 해야할 일이나 잘하라'며 일침을 놓았다. 의협은 논평을 통해 "조찬휘 회장과 약사회는 의사의 면허권을 침해하는 이같은 망언을 즉각 철회하고 성분명 처방에 대한 망상을 버리라"고 촉구했다. 의협이 약사회의 성분명 처방 추진에 대해 즉각적인 반응을 보인 것은 '약사회가 이문제를 정략적으로 활용할수도 있다'는 자체 판단에 따른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한편 의약품 처방은 의사가, 의약품 조제는 약사가 맡는다는 원칙은 현행 의약분업제도의 근간이다.의약품에 대한 처방권은 의사의 고유권한이며, 현행 약사법상에서도 약사의 대체조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의사의 사전 승인이나 생동성입증의약품인 경우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대체조제가 허용된다. 처방권에 대해 이러한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는 이유는, 의학적 전문지식을 갖춘 의사만이 환자에 대한 적정한 진료와 처방을 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약사에 의한 무분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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