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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ㆍ병원

한국 공공의료체계의 바람직한 관리 위해 '공공보건의료공단' 필요성 제기

한국노총, 공공연맹, 의료산업노련, 연합노련 , ‘공공보건의료공단 설립의 필요성과 효과’에 관한 국회토론회 공동주최

공공의료가 현재 10%에서 20% 정도로 증가하게 되면 공공의료기관의 통합적 관리와 인력관리, 지위보장이 더욱 중요한 과제가 되며 이를 통한 통합일원화된 기구 즉, 공공보건의료공단이 필요하다고 주장이  제기 됐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의 정형준 정책실장은    ‘공공보건의료공단 설립의 필요성과 효과’에 관한 국회토론회  발제에서 공공의료의 확충은 현 정부(문재인 정부)의 공약사항이며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이며, 공공의료기관 확충의 필요성은 재난, 감염병에 대한 대비, 적정의료, 의료의 질 향상, 적정한 의료인력 확충 등 사회적으로 충분한 공감대를 얻고 있으나, 이에 비해 현재의 공공의료기관 조차 수직적 ․ 수평적 통합이 부재하고 효율적인 관리가 부재한 상황임을 지적하고 이같이 주장했다.


정실장은 또  보건의료분야는 재정투입에 비해 일자리 창출효과가 가장 큰 분야이며, 그 일자리는 양질의 일자리(decent work)이며 지속적임을 강조하며, 공공의료의 통합적 관리를 위한 공공보건의료공단의 설립 효과로 ①국민에게는 적정의료를 보장하고 ②사회적으로는 ‘대도시 대형병원 중심의 의료’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중심의 건강’으로 패러다임의 전환을 이루어 낼 수 있고 ③재정적으로는 불필요한 중복투자 및 과잉의료를 줄여 보건의료비를 절감할 수 있으며 ④공공의료 고용 노동자에게는 통합적 관리와 사회적 지위를 보장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음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정실장은 <한국 공공의료의 바람직한 관리를 위한 공공보건의료공단 설립 필요성과 효과>라는 제목으로 발표했다.




이날 토론회는 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 박광온 의원실이 공동  주최했다.

토론회에서는 2017년 하반기에 한국노총, 공공연맹, 의료산업노련, 연합노련이 공동으로 수행한 ‘공공보건의료공단 설립타당성 연구’의 결과물을 발표하는 자리로써 한국노총과 더불어민주당 간의 ‘국민연금기금 공공투자 정책협약’을 기초로 사회서비스인프라 공공투자를 통해 의료전달체계의 공공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공보건의료공단의 설립타당성 검토와 효과 전망을 골자로 한다.


이날 한국노총 김주영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그간 한국노총은 사회연대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무성’에 대해 고민하였으며, 그 결과 획기적인 ‘공공사회서비스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 공공의료체계의 바람직한 관리를 위한 공공보건의료공단 설립은 2018년 첫 정책제안인 동시에 복지국가건설을 위해 중요한 토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회는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김연명 교수의 사회로, 1명의 발제와 5명의 관련 전문가 및 보건복지부의 토론, 그리고 종합토론 순서로 진행되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서울시립대 도시보건대학원 임 준 교수의 토론을 시작으로, 참여연대 김남희 복지조세팀장이 ‘공공보건의료공단과 공공의료 확대, 지방선거에 요구한다’를, 시민이 주인되는 울산국립병원 설립 추진위원회 김현주 위원장이 ‘울산의 의료 현실과 공공병원 설립’을, 대전 시립병원 설립추진 시민운동본부 원용철 대표가 ‘대전 시립병원 설립추진 과정과 향후 과제’를, 보건복지부 손일룡 공공의료과장이 각각 토론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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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증·혈전 부작용 해소한 획기적 스텐트 개발...미국특허등록 성공 전남대학교병원 보건복지부 지정 심혈관계융합연구센터(센터장 정명호 순환기내과 교수)가 세계 최초로 염증 및 혈전을 방지하는 획기적인 스텐트를 개발했다. 또한 이번 스텐트 연구결과는 세계적인 과학저널인 ‘사이언티픽 리포트’에 게재됐으며, 결국엔 미국특허등록에도 성공했다. 심장혈관 스텐트는 좁아진 관상동맥의 혈관을 확장시켜 혈류의 흐름을 원활하게하기 위해 혈관에 삽입하는 의료기기이다. 이번에 개발된 스텐트는 ‘비폴리머 펨토초 가공약물 용출 심장혈관 스텐트’로 기존 스텐트의 부작용을 해소시킨 획기적인 것이며, 세계 의학계로부터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지금까지의 스텐트는 혈관이 다시 막히는 현상을 억제하기 위해 약물을 코팅하는 과정에 고분자를 사용해 왔으며, 이로 인해 인체 내 고분자 분해 과정에서 일부 염증 및 혈전이 발생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따라 정명호 교수팀은 고분자를 사용하지 않고, 재협착 및 혈전방지 효과를 지닌 펨토초 가공 스텐트를 개발함으로써 기존 스텐트의 부작용을 해소하게 됐다. 또한 펨토초 레이저를 이용하여 심장혈관 스텐트 표면에 미세한 구멍을 내어 약물을 탑재하는 새로운 기술이다. 이같은 연구성과는 스텐트 전문기업과의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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