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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백신수급 안정화... 보건당국·업계 협력 강화

장은경 본부장 "실효성 있는 민관 협력체계 운영 기대"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5월 15일(화) 오송청사 대회의실에서 국내외 백신 제조·수입 업계와 필수예방접종 백신의 안정적인  수급체계 개선 및 백신 연구개발 협력강화 방안을 논의하는 임원진 대표 간담회를 개최한다.

우리나라는 필수예방접종 대상백신의 종류와 지원대상을 선진국 수준으로 계속 확대하고 있으나, 백신의 수입의존도가 높은 환경에서 현지공장 사정, 국외 감염병 유행 등 외부 요인에 따른 수급불안 상황이 반복되고 있어,이의 개선을 위해서는, 백신 수급체계 개선 및 향후 연구개발을 위한 정부-민간의 공동노력이 중요한 시점이다.

국가필수예방접종 백신 현황


실질적인 백신 제조·공급을 담당하고 있는 국내외 업계 및 협회 임원진 대표와 질병관리본부장, 보건복지부 보건 의료기술개발과장 등 20여명이 참석하여 향후 협력방향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어린이 건강보호를 위해 계속 확대하고   있는 국가예방접종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서는 급변하는 세계 백신 공급 및 시장 상황 속에서 체계적인 백신수급 관리와 연구개발 가속화가 필요하다”며, “작년과 달리 국외 제조사까지 참석하는 금번 간담회를 통해   백신 수급안정화를 위한 구매·배분방식 개선 등 제도개선, 자급화를 위한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 설립 등 정부의 노력을 공유하였고”  “이후 간담회를 정례화 해 국내 현실 여건에 맞는 수급·자급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더욱 실효성 있는 민관 협력체계가 운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참석한 국내외 업계 임원진 대표들은 “안정적 백신수급 및 백신자급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과 방향성에 공감, 백신가격 현실화, 백신부족 시 국외물량 긴급수입을 위한 관련 규제완화, 신규백신 도입을 위한 기준·절차 마련” 등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당부하였다.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공청회 및 이번 간담회를 통해 수렴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정부의 백신 수급 안정화 종합대책을 상반기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보도참고자료(국가예방접종 수급안정 위해 각계 전문가 한자리 모인다, ‘18.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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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