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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동력 식어가는 국내 제약산업에 필요한 영양제는..."특허권 존속기간 연장, 수출제조면제"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바이오시밀러와 의약품 특허 보호'에 관한 보고서 통해 제2차 특허절벽, 국내 제약산업 도약의 발판 삼아야

올 상반기 국내  상장 제약 기업들의 성적표는 다른  산업군에  비해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문제는  제네릭시장의  한계와  신약개발의  부진은  물론  지속적인   약가인가로  인한 수익성 악화  등으로 성장동력이  갈수록  약해지고  있다는데  있다.


이를  타계하고  국내 제약산업이 제2의 도약기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 수출제조면제 등과 같은 정책적 지원책이 필요한 것으노  지적됐다.


지난 7월,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친(親)바이오시밀러 환경 조성을 위한 ‘바이오시밀러 액션플랜(Biosimilar Action Plan)’을 발표하면서 바이오시밀러 시장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세계 주요국들은 이미 바이오시밀러 산업 촉진을 위한 다양한 법률적·정책적 지원책을 수립·시행 중인 반면, 국내에는 아직 바이오시밀러를 겨냥한 국가적 지원이나 구체적 활성화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원장 권택민)에서는 급격히 성장해가는 국내외 바이오시밀러 산업 현황을 살펴보고 국내 관련 기업의 시장 진출 촉진을 위한 제도적 개선 필요성을 확인하기 위해「바이오시밀러와 의약품 특허 보호-EU 추가보호증명(SPC)개정(안)과 시사점」 보고서를 발간(’18.9.6)하였다. 


 연구 책임자인 김아름 연구원(사진)은 “국내 제약산업이 도약하기 위해서는 EU의 의약품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 수출제조면제 등과 같은 정책적 지원책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현재 운영되고 있는 허가특허연계제도에 대한 심층적 효과분석이나 데이터독점권에 대한 추가적 연구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하였다.


보고서에서는 최근 EU가 복제의약품기업, 특히 바이오시밀러 제조사들이 오리지널 의약품 특허만료 이후 즉시 유럽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함으로써, 유럽 바이오시밀러 시장 내에서 높은 점유율을 보유한 우리 기업의 매출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면서 바이오시밀러가 제약산업 활성화 뿐만 아니라 국가 의료재정 부담 절감이라는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ㅡ주요 바이오시밀러 파이프 라인 경쟁기업 현황 (2016.7월)


  

권택민 원장(한국지식재산연구원)은 “2020년 전후로 블록버스터급 바이오의약품의 특허만료가 예정되어 있다. 다가오는 제2차 특허절벽을 기회로  국내 제약산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바이오시밀러 산업이 가진 성장가능성에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바이오시밀러 산업은 시장진입시기에 따라 그 성패가 명확히 갈리는 분야이며, 세계 주요국 또한 이런 특성에 기인하여 시장진입 규제를 완화하거나 관련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 셀트리온, 삼성바이오에피스 등 우리 기업이 글로벌 바이오시밀러 시장의 주요 플레이어로서 주목받기 시작한 현 시점에서, 바이오 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는 국가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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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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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의료인 있어 신뢰감 뚝?' ...비만 아닌 환자에 ‘나비약’ 5만여정 불법 처방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경기 용인시 소재 한 가정의학과의원에서 비만이 아닌 환자들에게 마약류 식욕억제제를 불법 처방한 의사 A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식약처가 2025년 9월 마약류 전담 수사팀을 구성한 이후 의료진의 마약류 불법 처방에 대해 형사 조치를 한 첫 사례다. 식약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의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해당 의사가 식욕억제제를 장기간 처방한 정황을 포착했으며, 외부 전문가의 의학적 타당성 검토를 거쳐 오남용이 의심됨에 따라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결과, 의사 A씨는 2019년 1월부터 2026년 1월까지 체질량지수(BMI)가 약 20 수준으로 비만이 아닌 환자 24명에게 치료 목적을 벗어나 식욕억제제를 총 907회에 걸쳐 5만2,841정 처방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일부 환자에게는 147개월 동안 총 1만7,363정을 장기간 과다 처방했으며, 진료 없이 접수대에서 처방전을 발급하거나 처방 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조기 방문 환자에게 중복 처방하는 등 불법 행위가 반복된 것으로 드러났다.식욕억제제는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등 향정신성 의약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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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프타 수급 불안 속 ‘약속 지킨다’…파머플라텍, 거래선 신뢰 높여 성원피앤아이(대표 홍순호) 가족회사인 ㈜파머플라텍이 최근 중동발 위기로 촉발된 나프타(Naphtha) 수급 불안 속에서도 안정적인 납품을 이어가며 거래선으로부터 ‘신뢰감 있는 회사’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최근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로 석유화학 기초 원료인 나프타 공급이 원활하지 않으면서, 플라스틱 원재료 가격 상승과 수급 차질이 업계 전반에 확산되고 있다. 나프타는 PVC, PET, PVDC 등 의약품·건강기능식품·화장품 용기 생산에 필수적인 기초 원료로, 공급 불안은 곧 제품 생산 차질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가운데 파머플라텍은 GMP(우수의약품제조관리기준) 시설을 기반으로 의약품용 플라스틱 용기뿐 아니라 건강기능식품 및 화장품 용기를 주문 생산하며 기존 거래선과의 납품 약속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특히 회사는 원료 수급 불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원료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생산 라인의 안정적 운영에 집중하고 있다. 실제로 자동이송장치(컨베이어 시스템)와 회전 커터 등 생산설비를 활용해 외부 노출을 최소화하고, 균일한 품질을 유지하는 체계를 구축했다. 또한 실험실에서는 함수율 측정기, 전자저울, 밀봉 테스트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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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원 아산화질소 사용 논란 확산…의료계 “면허 범위 벗어난 위험한 마취 행위” 일부 한의원에서 의료용 아산화질소를 진정마취 목적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알려지면서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와 대한마취통증의학회, 대한마취통증의학과의사회는 2일 공동 기자회견문을 통해 “한의사의 면허 범위를 벗어난 마취 행위 시도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라고 규탄했다.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부산 해운대 지역에서 한의사가 의료용 아산화질소를 진정마취에 사용한 사건과 관련해 수사당국이 ‘보조적 사용’이라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아산화질소는 단순한 보조제가 아니라 환자의 의식과 호흡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전문의약품”이라며 판단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아산화질소는 흔히 ‘웃음가스’로 불리지만, 실제로는 체내 산소 농도를 급격히 낮춰 저산소증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이다. 심할 경우 뇌 손상이나 심정지로 이어질 수 있어, 사용 과정에서 환자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즉각적인 응급 대응이 필수적이다. 의료계는 특히 마취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호흡 정지나 심정지 등 초응급 상황에 대한 대응 능력을 강조했다. 기도 폐쇄 시 기관내삽관, 심폐소생술, 약물 투여 등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