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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최도자 의원,"차액보육료 부담 제도 개선해야"

무상보육 정책이 추진되는 가운데 가정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3~5세 아동의 부모는 정부지원 보육료 외에 추가로 차액보육료를 계속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차액보육료는 정부가 지원하는 보육료가 부족해 발생하는데, 국공립어린이집과 같이 정부의 인건비를 지원받는 어린이집은 차액보육료가 없고, 인건비 미지원 어린이집인 가정과 민간어린이집에만 차액보육료가 발생한다.

  

민간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3세를 기준으로 서울은 105,000원, 인천 84,000원, 경기 82,000원이며, 광주 62,000원, 제주 57,000원으로 시도별로 차액보육료가 다르다. 차액보육료를 지원하는 지자체도 있고 지원하지 않는 지자체도 있다. 경기도와 강원도는 도와 시군에서 차액보육료 전액을 지원하지만, 충북과 경북은 도 차원의 지원은 없고 시군별로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한다. 결국 지자체로부터 차액보육료 지원을 받지 못하면 부모가 차액보육료를 내야한다.

  

정부는 2013년 무상보육을 시행하면서 부모의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계층의 아동에게 보육료를 무상지원하기로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도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과 교육’이라는 전략 하에 보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조한 바 있다. 영유아보육법에는 ‘영유아에 대한 보육을 무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도자 의원은 “정부의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은 차액보육료가 없고, 인건비 미지원 어린이집에 다니면 차액보육료를 부담하게 하는 것은 아동과 부모를 차별하는 정책이다”라며 “차별 해소를 위해 부모의 차액보육료 부담이 없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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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할 수 없는 비밀? 숨길수록 깊어지는 치질의 모든것 최근 대장항문학회에서 항문 건강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중 항문이 건강하지 않다고 응답한 인원의 비율은 23.5%로 나타났다. 부끄러운 것으로 인식돼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은 항문 질환, 치질에 대해 알아보자. 치질이란 항문 불편감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질병 중 하나인 치질. 치질은 널리 알려져 있는 병으로, 겉으로 쉽게 관찰되고 증상이 전형적이어서 일반인들에게 친숙한 병이라 할 수 있다. 치질은 항문에 생기는 질환을 통칭하여 부르는 용어이나 일반적으로 대부분 치핵을 치질이라고 부른다. 출혈이나 통증 또는 노인층에서 괄약근 약화로 인해 항문탈출 등의 증상을 유발하는데, 암을 제외한 전체 항문 질환의 약 60%를 차지할 정도로 빈도가 높아 항문 전체 질환을 뜻하는 치질로 불리어지게 된 것이다. 치핵은 인구 25~30명 중 1명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50세 이상에서는 반 이상이 가지고 있다는 보고도 있는 흔한 질환이다. 대한대장항문학회 갤럽조사에 따르면 항문이 불편할 때 하는 행동으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다는 응답자가 45.5%로 응답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였다. 하지만 대장암 환자의 35~48%가 항문출혈이 첫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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