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0.08 (월)

  • 맑음동두천 6.5℃
  • 구름많음강릉 12.9℃
  • 맑음서울 9.5℃
  • 구름조금대전 9.3℃
  • 맑음대구 14.7℃
  • 구름조금울산 13.9℃
  • 맑음광주 13.0℃
  • 맑음부산 16.0℃
  • 구름조금고창 10.9℃
  • 맑음제주 18.0℃
  • 구름조금강화 7.4℃
  • 구름많음보은 5.8℃
  • 흐림금산 7.5℃
  • 구름조금강진군 13.7℃
  • 구름조금경주시 12.2℃
  • 맑음거제 15.9℃
기상청 제공

국회

최도자 의원,"차액보육료 부담 제도 개선해야"

무상보육 정책이 추진되는 가운데 가정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3~5세 아동의 부모는 정부지원 보육료 외에 추가로 차액보육료를 계속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차액보육료는 정부가 지원하는 보육료가 부족해 발생하는데, 국공립어린이집과 같이 정부의 인건비를 지원받는 어린이집은 차액보육료가 없고, 인건비 미지원 어린이집인 가정과 민간어린이집에만 차액보육료가 발생한다.

  

민간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3세를 기준으로 서울은 105,000원, 인천 84,000원, 경기 82,000원이며, 광주 62,000원, 제주 57,000원으로 시도별로 차액보육료가 다르다. 차액보육료를 지원하는 지자체도 있고 지원하지 않는 지자체도 있다. 경기도와 강원도는 도와 시군에서 차액보육료 전액을 지원하지만, 충북과 경북은 도 차원의 지원은 없고 시군별로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한다. 결국 지자체로부터 차액보육료 지원을 받지 못하면 부모가 차액보육료를 내야한다.

  

정부는 2013년 무상보육을 시행하면서 부모의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계층의 아동에게 보육료를 무상지원하기로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도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과 교육’이라는 전략 하에 보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조한 바 있다. 영유아보육법에는 ‘영유아에 대한 보육을 무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도자 의원은 “정부의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은 차액보육료가 없고, 인건비 미지원 어린이집에 다니면 차액보육료를 부담하게 하는 것은 아동과 부모를 차별하는 정책이다”라며 “차별 해소를 위해 부모의 차액보육료 부담이 없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배너

배너
최도자 의원,"차액보육료 부담 제도 개선해야" 무상보육 정책이 추진되는 가운데 가정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3~5세 아동의 부모는 정부지원 보육료 외에 추가로 차액보육료를 계속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차액보육료는 정부가 지원하는 보육료가 부족해 발생하는데, 국공립어린이집과 같이 정부의 인건비를 지원받는 어린이집은 차액보육료가 없고, 인건비 미지원 어린이집인 가정과 민간어린이집에만 차액보육료가 발생한다. 민간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3세를 기준으로 서울은 105,000원, 인천 84,000원, 경기 82,000원이며, 광주 62,000원, 제주 57,000원으로 시도별로 차액보육료가 다르다. 차액보육료를 지원하는 지자체도 있고 지원하지 않는 지자체도 있다. 경기도와 강원도는 도와 시군에서 차액보육료 전액을 지원하지만, 충북과 경북은 도 차원의 지원은 없고 시군별로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한다. 결국 지자체로부터 차액보육료 지원을 받지 못하면 부모가 차액보육료를 내야한다. 정부는 2013년 무상보육을 시행하면서 부모의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계층의 아동에게 보육료를 무상지원하기로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도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과 교육’이라는 전략 하에 보육에 대

배너

동아쏘시오그룹, ‘제36회 마로니에 전국여성 백일장’ 개최 동아쏘시오그룹은 5일 오전 10시부터 서울 종로구 마로니에 공원에서 ‘제36회 마로니에 전국여성 백일장’을 개최했다. 마로니에 전국여성 백일장은 1983년 시작돼 36년간 이어온 가장 오래된 국내 여성 백일장 대회다. 행사는 동아쏘시오그룹의 의약품 사업회사 동아제약과 동아에스티, 수석문화재단,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주최한다. 여성이면 누구나 참가 가능하며, 참가 부문은 시, 산문, 아동문학(동시•동화) 3개 부문에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작품 분량은 시와 동시는 제한이 없고, 산문과 동화는 200자 원고지 20매 내외이다. 창작시간은 3시간이다. 금일 개회식과 함께 글제가 발표되며 오후 2시까지 원고 접수를 받는다. 각 부문별 심사위원의 심사를 거쳐 오후 5시에 시상식이 진행된다. 시상은 각 부문별 장원 1명, 우수상 1명, 장려상 3명, 입선 5명 총30명을 선발해 총 상금 2,000만원을 수여하며, 각 부문 장원 작품은 문예지에 게재되어 등단 자격이 부여된다. 참가자 전원에게는 동아제약 박카스, 가그린 등 소정의 기념품이 제공된다. 또한, 행사 당일 문예 창작 활동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드라마 작가 정진영의 문학강연과 여성

폐암에 이어 사망률 두번째로 높은 간암... 면역항암제 개발 ‘청신호’ 화순전남대학교병원(원장 정신) 의료진이 주도하는 진행성 간암 치료용 면역항암제 개발에 청신호가 켜졌다. 간암은 국내에서 폐암에 이어 사망률이 두번째로 높은 질환이다. 화순전남대병원과 병원 의료진이 만든 바이오벤처사인 ㈜박셀바이오(대표이사 이제중 교수. 혈액내과)는 최근 자연살해세포치료제인 Vax-NK/HCC에 대한 임상 2상 연구에 돌입했다. 자연살해세포(NK세포. natural killer cell)는 우리 몸에서 암세포나 비정상 세포를 파괴해 암을 막아주는 면역세포로서, 이를 활용한 차세대 종양치료법이 주목받고 있다. ㈜박셀바이오는 지난 5월30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임상 2상 연구 승인을 받았고, 지난 8월말 임상시험기관인 화순전남대병원 연구윤리위원회(IRB) 심의를 통과, ㈜박셀바이오와 화순전남대병원 간암치료팀(고양석·조성범·배우균·강양준 교수)이 연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진행성 간암은 예후가 극히 좋지 않은 질환으로서, 현 식약처 허가 표준치료법인 ‘소라페닙’을 투여해도 평균 중앙생존기간이 3개월 내외에 그치고 있다. 이로 인해 부작용이 적으며 효과높은 새로운 치료제 개발이 절실한 상황이다. ㈜박셀바이오가 개발한 Vax-NK/HCC는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