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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DUR,“군(軍) - 심평원 연동 시스템, 연착륙”

전혜숙의원 “상호 데이터 연계 구축 5개월 간, 병용금기 등 8,610건 점검”

휴가·외박 중인 군인, 군무원, 군인가족 등 상황에 따라 군(軍) 병원과 민간의료기관을 모두 이용하게 되는 환자들의 약화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도입한 군 DUR 및 심평원 DUR 연동 시스템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보건복지위/서울 광진갑)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군 국방의료정보체계 DUR 데이터를 전송받아 심평원 DUR로 점검된 처방 건수는 상호연계 시스템 구축 5개월 동안 총 8,610건이었으며, 점검 항목별로는 동일성분 중복 3,632건, 병용금기 161건, 효능군중복이 4,817건이었다.


이후, 폐쇄망인 국방의료정보시스템의 보안적 문제 등 논의에 난항을 겪기도 했지만, 1년여 만인 2017년 10월 말, 실시간 연동은 아니지만 그 대안으로 논의되어 온 1일 단위의 처방정보 전송시스템을 구축키로 양 기관 간에 합의되었으며, 이후 데이터 전송체계, 암호화 기능 구축, 보안성 검토 등을 거쳐 올해 4월부로 시행되었다.

 

군 DUR과 심평원 DUR과의 연동 체계를 살펴보면, 먼저 ▲ 국군의무사령부는 1일 2회(11시 30분, 16시 30분) DUR 점검데이터 즉, 환자일반정보, 약품정보, 처방전내 점검결과 정보를 추출 및 암호화하여, 심평원 외부 연계서버로 해당 데이터를 송신한다.


다음 ▲ 심평원은 수신받은 데이터에 대한 필수 항목별 오류점검을 실행한 후 DUR 점검 DB에 적재하게 된다. 이후 ▲ 민간의료기관은 동 DUR DB를 바탕으로 군 병원 이용 환자들의 처방전 간 점검을 수행하게 되는 체계이다.


또한, 심평원은 해당 환자들의 약물점검 이력관리를 위해 매월 DUR 점검결과 통계를 국군의무사령부에 전송한다.

 

전혜숙 의원은 “2016년 국정감사 지적 이후 심평원과 의무사령부간의 업무공조 끝에 구축된 연계시스템의 효과가 나타나고, 정착되어 가고 있어 고무적으로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전국 임지에서 묵묵히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장병들이 약화사고 없이 안전하게 진료 받고 약을 복용할 수 있도록 군 보건의료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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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캐나다 보건부와 의료기기분야 업무 협약 체결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의료기기 해외 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하여 캐나다 보건부(Health Canada)와 업무 협약을 캐나다 보건부(캐나다 오타와주 소재)에서 11월 8일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 협약은 의료기기 규제를 공유하여 상호 이해를 높이고, 빅데이터·3D 프린팅 의료기기 등 첨단 의료기기 허가·심사 가이드라인을 공동 개발하는 등 의료기기분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추진되었다. 협약 주요 내용은 ▲의료기기 허가 정보 등 정보 공유 ▲인적자원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 ▲의료기기 시스템 발전을 위한 상호 인력 교류 등이다. 특히 우리나라 의료기기 허가심사자를 대상으로 캐나다 의료기기 허가제도, 체외진단의료기기 허가 절차 등 캐나다 의료기기 규제를 설명·공유하는 교육을 진행하며,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도 개발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우리나라 의료기기 규제와 산업을 캐나다에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캐나다뿐만 아니라 북미지역으로 우리나라 의료기기 수출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기술 지원 등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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