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5.22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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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개인정보관리 잘한다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실은?...개인정보 무단열람․유출 최근 5년간 195건 달해

개인정보 유출해 요양기관 불법 유인․알선 도운 건강보험공단 직원 “퇴직 후 사회복지사로 취업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에..”

장기요양기관의 불법 유인․알선을 돕기 위해 개인정보를 유출한 사례 등 건강보험공단 직원들의 비위행위 수위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의 개인정보 열람․유출 징계 내역을 공개했다.


최도자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 정보접근 권한을 악용해 개인정보를 불법 열람․유출한 사례가 최근 5년간(2014~2019.6) 195건에 달했다. 개인정보를 불법 열람‧유출한 공단 직원 21명이 해임‧파면 등 징계처분을 받았다.


건강보험공단은 가입자 부과내역 등 115개의 개인정보 업무를 맡고 있다. 방대한 개인정보를 다루고 있는 만큼, 개인정보 관리에 철저해야 한다.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행정안전부 개인정보관리 평가에서 가장 높은 ‘양호’ 등급을 받았다. 하지만 이 기간 동안 공단의 고객 개인정보가 불법 열람‧유출 된 건수는 2014년 62건(열람), 2015년 10건(열람), 2016년 5건(유출), 2017건 5건(열람), 2018년 74건이었다.


최도자 의원이 징계회부서, 처분결정서 등 징계자료를 살펴본 결과, 사적 이익을 위해 불법적으로 고객 개인정보를 이용한 공단직원들의 문제가 심각했다.


# 사례 1. 공단직원 L씨는 특정 장기요양기관의 계약자 모집활동을 도울 목적으로 신규 장기요양 인정신청자 54명의 ‘주소’ 정보를 무단조회한 후 이를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에게 유출했다. L씨는 이면지에 개인정보를 적어 ◯◯ 시설장에게 직접 전달했다.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요양기관은 대상자 명단 중 8명에 대하여 실제 서비스 계약에 성공했다. L씨는 퇴직 후 사회복지사로 취직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에 유출행위를 한 것이라고 밝혔다.  L씨는 해임 처분을 받았다.


유출된 개인정보를 활용해 계약자 모집을 한 행위에 대해 공단 측은 불법 유인‧알선 행위라고 밝혔다.

# 사례 2. 공단직원 J씨는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요양원 대표 K씨로부터 장기요양 인정등급 받은 않은 상태로 선 입소해있던 총 54명의 명단을 전달 받았다. 입소자명단을 받은 J씨는 인정조사 대리 신청, 실거주지 무단 변경, 인정조사 담당자 임의지정, 인정조사 결과 허위 등록 등 요양원에 특혜가 되는 행위를 했다.


특히, J씨는 전달받은 54명의 개인정보를 본인의 동의 없이 장기요양대상자 인정조회 등 27종의 업무프로그램에서 총 1,562회에 걸쳐 무단 열람하였으며, 35명의 장기요양인정서 등 개인정보를 요양원 관계자에게 무단으로 유출했다.


징계자료에 따르면, 퇴직 후 장기요양기관 운영을 염두에 두던 J씨는 요양원 대표 K씨로부터 장기요양기관 운영 등에 관한 도움을 받고자 주기적으로 만나면서 친분관계를 유지했다고 진술했다.


J씨는 2017년부터 K씨와 사적인 만남을 유지하면서 40여 차례 식사접대를 받았고, 50만원 상당의 유가증권 등 금품을 수수했다. 하지만 이를 신고하거나 반환하지 않았다. J씨는 개인정보 열람 건을 포함한 금품수수 건으로 파면됐다.


# 사례 3. 공단직원 L씨는 동서인 K씨의 월 소득을 알고 싶다는 시어머니의 요청으로 K씨의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했다. 소득수준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동서의 재혼사실을 알게 된 L 씨는 K씨의 전남편과 자녀의 개인정보까지 불법 열람했다. L씨는 “가족이니까”하는 안일한 생각에 비위행위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L씨는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 사례 4. 공단직원 P씨는 전산직 직원으로서 건강보험 정보 데이터베이스 접속할 권한을 이용해 가족과 친․인척 18명, 친구 2명, 결혼 전 애인 2명, 기타 10명(애인의 가족 포함) 등 총 32명의 직장명, 직장(세대)주소, 세대구성원 정보를 무단 열람했다.


이외에도 P씨는 교통신호 위반 범칙금을 회피 할 목적으로 신호위반 장소 근처 약국의 대표자명과 사업자번호 등 기본정보를 조회하여 ‘약’ 구입 신용카드 전표를 위조했다. P씨는 위조한 신용카드 전표를 관할경찰서에 소명자료로 제출했다. P씨는 해임처분을 받았다.
 
최도자 의원은 “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건강검진 현황 등 국민들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다루는 기관으로서 공단의 직원들에게 고도의 윤리성이 요구 된다”면서 “개인정보 악용을 사전에 방지해 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인정보 열람유출사고 및 직원징계 현황 (단위 : , )

년도

총계

구분

징계 인원

열람유출 건수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

21

열람

17

-

2

10

3

2

153

유출

4

2

1

1

0

0

42

2019.6

3

열람

1

 

1

 

 

 

2

유출

2

1

1

 

 

 

37

2018

1

열람

1

 

 

1

 

 

74

유출

-

 

 

 

 

 

-

2017

2

열람

2

 

 

2

 

 

5

유출

-

 

 

 

 

 

-

2016

2

열람

-

 

 

 

 

 

-

유출

2

1

 

1 

 

 

5

2015

4

열람

4

 

 

3

1

 

10

유출

-

 

 

 

 

 

-

2014

9

열람

9

 

1

4

2

2

62

유출

-

 

 

 

 

 

-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최도자 의원실 재구성

 

 

 

         개인정보파일 목록(내역)

                                                        (20196월 기준)

연번

부서명

개인정보파일명

보유기간

1

자격부과실

자격상세내역

영구

2

주민등록번호/성명 변경내역

영구

3

급여정지 및 급여정지 해제

영구

4

지역가입자 부과내역

준영구

5

직장가입자 부과내역

준영구

6

통합징수실

정기고지내역

준영구

7

독촉고지내역

준영구

8

징수포털 사이트 공시송달 내역조회

30

9

직장 통합 환급금 지급내역

10

10

지역 통합 환급금 지급내역

10

11

직장가입자 보험료 자동이체내역

준영구

12

지역가입자 보험료 자동이체내역

준영구

13

보험료 납부내역

준영구

14

체납처분내역

준영구

15

체납처분 승인내역

준영구

16

분할납부 신청내역

준영구

17

고객지원실

설문조사 내역관리

10

18

건강보험 상담내역 관리

10

19

가입자 전화번호 등록내역

준영구

20

고객의 소리(VOC) 정보

10

21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사이버 상담내역(민원업무용)

10

22

소식지 수신 신청자

3

23

급여보장실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신청내역

10

24

조산아 및 저체중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 신청내역

5

25

난임시술 급여대상자 등록 내역

5

26

급여전략실

약가협상 및 사용량-약가 모니터링 정보

10

27

약가협상 사후관리 정보

10

28

급여운영실

산정특례 등록내역

준영구

29

노인틀니 대상자 등록내역

10

30

치석제거 등록내역

5

31

치과임플란트 등록내역

준영구

32

의료급여내역

10

33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신청 내역

10

34

보장사업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간호인력현황

준영구

35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시설개선비 신청·청구 지급 내역

5

36

급여관리실

요양급여내역

10

37

요양급여비용청구명세서

5

38

진료비 적정확인 신청내역(과다본인부담금)

10

39

현금급여비 지급내역

(본인부담금환급금, 본인부담액보상금, 현금급여 포함)

10

40

보장구 대여 관리내역

5

41

투여기간 관리의약품 투여자 내역

준영구

42

급여사후관리결정내역

(상해요인사전·사후결정내역,부당수급,체납후진료포함)

준영구

43

기타징수금 고지내역

준영구

44

기타징수금 압류 및 체납처분 승인내역

준영구

의료기관

지원실

45

진료받은내용 안내 회신 내용

5

46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금제도

10

47

일회용주사기 등 재사용 신고센터 정보

10

48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현황

10

49

의료사회적협동조합 현황

10

50

개설기준위반 체납자 징수관리

10

51

불법개설 의심기관 민원제보 관리

3

52

빅데이터실

DW건강보험통계 DB

준영구

53

개인별 맞춤형 건강관리 프로그램

10

54

정책 및 학술연구 책임연구자 정보

3

55

건강관리실

금연참여자 등록내역

10

56

학교밖청소년 건강검진 대상자 및 검진결과 내역

영구

57

건강검진 대상자 및 검진결과 내역

영구

58

건강검진기관 관리내역

준영구

59

건강검진비 환수 대상자 관리내역

10

60

건강증진센터 및 사이버건강증진센터 이용자 관리내역

10

61

건강백세운동교실 참여자 내역

10

62

노인건강마일리지 시범사업 참여자 내역

10

63

건강iN 건강상담내역

3

64

합리적의료이용지원 및 적정투약관리 대상자 관리내역

10

64

검진사후관리 대상자 내역

10

66

만성질환자 건강지원서비스

준영구

67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서비스

5

68

요양기획실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사이버상담

3

69

장기요양 이의신청서

10

70

장기요양심사위원회 위원 명부

3

71

요양기준실

장기요양기관 지정정보

준영구

72

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정보

3

73

장기요양 교통비 신청관리

30

74

요양급여실

복지용구 계약내용

30

75

장기요양급여내역

10

76

장기요양 환급금 지급관리

10

77

장기요양급여비용 지급계좌 관리

준영구

78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신청 및 조사 명세

준영구

79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 명세

준영구

80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관리

10

81

장기요양급여 계약통보서 관리

10

82

노인장기요양보험 이용지원 상담관리

10

83

장기요양 비수급자 연계관리

5

84

가족상담 지원서비스 대상자 관리

10

85

요양심사실

장기요양 기타징수금 결정명세

30

86

장기요양 기타징수금 징수관리명세

30

87

장기요양 급여비용 청구·심사명세서

30

88

장기요양 현지조사 지원명세

30

89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 포상금제도

30

90

법무지원실

건강보험이의신청 프로그램

10

91

건강보험이의신청위원회 및 징수심사위원회 위원 명부

3

92

요양기관 진료비 압류내역

30

재정관리실

93

경영지원실

정보공개청구내역

10

94

저출산 극복관련 의견

3

95

건강보험 웹진 독자참여 독자엽서

3

홍보실

96

건강보험 독자 명부

준영구

97

일산병원 홈페이지 회원 관리

1

일산병원

98

일산병원 환자 진료정보 관리

10

99

일산병원 건강검진 수검내역 관리

10

100

일산병원 의무기록 사본 및 제증명 발급내역 관리

3

101

일산병원 요양급여비용 청구내역 관리

10

102

일산병원 자원봉사자 관리

10

103

일산병원 헌혈자 관리

10

104

일산병원 장례식장 이용자 관리

5

105

진료협력의사 관리

3

106

서울요양원

입소시설 이용신청서 관리

5

107

입소시설 수급자 관리

5

108

입소시설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 관리

5

109

입소시설 자원봉사활동 신청서 관리

10

110

주야간보호 이용신청서 관리

5

111

주야간보호 수급자 관리

5

112

주야간보호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 관리

5

113

재가서비스 이용신청서 관리

5

114

재가서비스 수급자 관리

5

115

재가서비스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 관리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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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개발 독성시험법, OECD 개발과제로 채택..."국내 위상 높여"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국내 개발 동물대체시험법인 ‘인체피부모델을 이용한 피부자극 시험법’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독성시험 가이드라인 개발 프로젝트로 채택되어 가이드라인 등재를 위한 OECD 전문가 자문위원회의 검토를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21일에 열린 OECD 시험가이드라인 프로그램 국가조정자 작업반 회의(WNT)에서 각국이 제안한 15건의 시험법에 대한 심의가 이루어졌고, 식약처가 제안한 시험법이 신규 개발 프로젝트로 승인되었다. 이 시험법은 각질세포를 배양하여 인체 피부조직과 유사하게 만든 표피모델*로서 화학물질 등의 피부자극 여부를 평가하는 방법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는 의약품, 화장품 등 개발 시 실시한 독성시험 결과의 국가 간 상호인정을 위해 독성시험법에 대한 표준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총 70개의 독성시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다. 이의경 처장은 “이번 OECD 가이드라인 개발 프로젝트로의 채택은 국내 독성시험 분야의 전문성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것이며, 앞으로도 우리의 시험법을 국제 가이드라인에 등재하는 등 시험법 표준화에 기여하고 우리나라 위상을 높이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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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노피, ‘제6회 착한걸음 6분걷기’ 캠페인 사노피-아벤티스 코리아(대표 배경은)가 5월 23일 희귀질환 극복의 날을 맞아 ‘제6회 착한걸음 6분걷기’ 캠페인을 진행한다. 착한걸음 6분걷기는 스페셜티케어 사업부인 사노피 젠자임이 희귀질환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6년째 진행하고 있는 공익 캠페인으로 희귀질환에 대한 한국 사회의 인식을 제고하고 참여 시민들의 걸음을 모아 희귀질환 환자들을 응원해 왔다. 올해는 5월 23일 희귀질환 극복의 날을 전후로 약 한 달간 지구 3바퀴에 달하는 12만km를 목표로 시민들의 걸음을 모을 예정이다. 2020년 캠페인의 주제는 “발걸음이 모여 희망의 길을 엽니다”로 한국 사회에서 희귀질환 진단과 치료의 길이 더욱 넓어져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한다. 일부 유전성 희귀질환의 경우 부정적 인식으로 인해 가족 내 소통과 검사, 진단 등이 늦어지는 고통을 겪고 있으며 오랜 세월 희귀질환 치료에 수반되는 경제적 사회적 비용에 대한 지원도 부족한 실정이다. 사단법인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박미혜 사무총장은 “사회적 지지와 응원은 희귀질환 환자들이 고립에서 벗어나 빠른 진단과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큰 원동력이 된다”며 “기업, 정부, 시민들이 함께해 온 착한걸음 6분걷기 캠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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