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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신질환 범죄자 사후관리 '허술'..."지역사회 관리시스템 촘촘하게 구축해야"

정신건강복지센터 사례관리대상자의 48.6%만 등록, 고위험군 등록 여부조차 파악 안돼

정신질환범죄자의 절반 이상이 정신건강복지센터의 등록·관리를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재범 우려가 있는 정신질환범죄자에 대한 보건당국의 관리대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행, ‘치료감호법’은 치료감호 종료자 또는 피보호관찰자가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해 치료‧재범방지‧사회복귀 등 정신보건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이 보건복지부의 제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대상인 범죄자 수는 2016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658명이었으나 실제 등록한 범죄자는 320명으로 등록대상자의 48.6%에 불과 했다.
 
또한 등록인원 가운데 실제 치료연계‧재활프로그램 참여로 이어지는 인원은 167명에 그쳤다. 더구나 범죄 발생 위험이 큰 ‘고위험군’ 정신질환범죄자 91명의 경우, 실제 이들이 얼마 관리 되고 있는지 현황 파악조차 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지난 5월, 보건복지부는 법무부 등 부처 간 실무협의회에서 △정신질환 범죄 위험 가능성 조기발견 체계 수립, △행정입원 등 범죄 고위험 정신질환자에 대한 적극대응 등 대책을  세우겠다고 밝힌바 있다. 그럼에도 현재까지 보건복지부는 정신질환범죄자의 센터 연계를 강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치료감호소 출소자 및 피보호관찰자 등록 및 사례관리 현황(지역별)


최도자 의원은 “정신질환범죄자의 사후관리가 부실하면 재범의 위험이 커질 수 있다”면서 “재범 발생이 많아질수록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적 낙인도 함께 고착화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 의원은 “지속적인 치료와 재활을 통해 정신질환범죄자가 사회에 안정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관리시스템을 촘촘하게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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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대병원 허 탁 교수, 대한응급의학회 차기 이사장 당선 전남대학교병원 응급의학과 허 탁 교수가 차기 대한응급의학회 이사장에 당선됐다. 허 탁 교수는 지난 17일 서울 드래곤시티호텔서 열린 제10대 대한응급의학회 이사장 선거에서 후보자 조선대의대 김성중 교수·고려대의대 이성우 교수·고려대의대 최성혁 교수와의 치열한 경합 끝에 당선의 영예를 안았다.임기는 내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2년이다. 평소 응급의학과 발전을 위해 활발한 진료 및 학회활동을 펼쳐온 허 탁 신임 이사장은 고 윤한덕 중앙응급의료센터장 순직 이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는 응급의료체계 개편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허 탁 이사장은 응급의료기관 평가체계 전면 개선을 위한 인증평가제를 도입하고 응급실 수가 별도 코드 신설에 기여했다. 또한 지역 응급의료기관 전문의 진찰료를 신설하고 응급의료기금 정상화, 표준화 전공의 교육 운영, 응급실 폭력해결 고충처리센터 등을 추진해 왔다. 허 탁 이사장은 전남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전남대 대학원 의학과 석·박사를 취득한 후 2005년부터 전남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로 근무하면서 후학양성과 진료에 매진했다. 이후 권역응급의료센터 소장·전남대병원 응급의학과 과장·대한의료정보학회이사·광주응급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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