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5.21 (목)

  • 맑음동두천 8.3℃
  • 구름조금강릉 8.5℃
  • 맑음서울 11.2℃
  • 맑음대전 10.2℃
  • 구름많음대구 11.7℃
  • 흐림울산 12.6℃
  • 맑음광주 12.0℃
  • 구름많음부산 13.5℃
  • 맑음고창 10.0℃
  • 구름조금제주 14.6℃
  • 구름많음강화 10.2℃
  • 구름조금보은 7.5℃
  • 맑음금산 8.6℃
  • 구름많음강진군 12.2℃
  • 흐림경주시 12.0℃
  • 구름많음거제 14.2℃
기상청 제공

국회

정신질환 범죄자 사후관리 '허술'..."지역사회 관리시스템 촘촘하게 구축해야"

정신건강복지센터 사례관리대상자의 48.6%만 등록, 고위험군 등록 여부조차 파악 안돼

정신질환범죄자의 절반 이상이 정신건강복지센터의 등록·관리를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재범 우려가 있는 정신질환범죄자에 대한 보건당국의 관리대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행, ‘치료감호법’은 치료감호 종료자 또는 피보호관찰자가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해 치료‧재범방지‧사회복귀 등 정신보건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이 보건복지부의 제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대상인 범죄자 수는 2016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658명이었으나 실제 등록한 범죄자는 320명으로 등록대상자의 48.6%에 불과 했다.
 
또한 등록인원 가운데 실제 치료연계‧재활프로그램 참여로 이어지는 인원은 167명에 그쳤다. 더구나 범죄 발생 위험이 큰 ‘고위험군’ 정신질환범죄자 91명의 경우, 실제 이들이 얼마 관리 되고 있는지 현황 파악조차 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지난 5월, 보건복지부는 법무부 등 부처 간 실무협의회에서 △정신질환 범죄 위험 가능성 조기발견 체계 수립, △행정입원 등 범죄 고위험 정신질환자에 대한 적극대응 등 대책을  세우겠다고 밝힌바 있다. 그럼에도 현재까지 보건복지부는 정신질환범죄자의 센터 연계를 강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치료감호소 출소자 및 피보호관찰자 등록 및 사례관리 현황(지역별)


최도자 의원은 “정신질환범죄자의 사후관리가 부실하면 재범의 위험이 커질 수 있다”면서 “재범 발생이 많아질수록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적 낙인도 함께 고착화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 의원은 “지속적인 치료와 재활을 통해 정신질환범죄자가 사회에 안정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관리시스템을 촘촘하게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유한양행, 산학융합 뇌질환 R&BD 생태계 구축 협력사업 협약체결 ㈜유한양행(이정희 대표이사 사장)은 성균관대학교(신동렬 총장), ㈜아임뉴런바이오사이언스(김한주 대표이사)와 3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협약은 차별화된 「산학융합 뇌질환 R&BD 생태계 구축 협력사업」을 통해 국가 바이오산업 발전과 인류 건강 증진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협약을 통해 ▲바이오 분야 교육・연구 클러스터 구축 ▲미래 유망 기술개발 및 CNS 파이프라인 창출 ▲삼성서울병원과 공동연구 및 신약개발 협력 ▲「뇌질환 산학융합연구소」 설립 등 세계적인 수준의 지속 가능한 산학융합 뇌질환 R&BD 생태계를 구축하고 글로벌 선도기관으로 도약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협약은 국내 최초로 대학-제약회사-바이오벤처의 화학적 결합이 이뤄진 것과 이를 통해 새로운 형태의 산학융합 뇌질환 R&BD 생태계를 구축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성균관대, 삼성서울병원, 뇌질환 산학융합연구소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연구인력 양성 및 인적교류를 활성화하고, 긴밀한 정보 공유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세 기관은 기초연구부터 신약개발 전반에 걸쳐 필요한 연구 인프라, 기반기술, 중개연구, 임상, 사업화 등의 역량을 총 결집하여 세계를 선도하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인하대병원,내시경 후 췌장염 발생 위험성 줄이는 시술 "세계최초 개발" 인하대병원 소화기내과 정석 교수(교신저자)를 중심으로 한 연구팀이 “일차적 침형누공절개술이 내시경 시술 후 췌장염 발생률을 감소시킨다”는 논문을 발표했다. 논문은 소화기 분야의 저명한 국제학술지인 ‘American Journal of Gastroenterology’ 2020년 최근호(4월호)에 실렸다. 연구팀은 췌장염 고위험 환자에게 담관 입구 상부에 누공을 만드는 일차적 침형누공절개술을 진행했을 때 췌장염 발생을 줄일 수 있음을 검증했다. 프로젝트를 통해 일차적 침형누공절개술의 효과와 안전성을 객관적으로 증명함으로써, 시술 후 췌장염 발생 위험성을 크게 줄일 수 있는 획기적인 내시경 시술 방법을 세계 최초로 개발•제시했다. 췌장 및 담도내시경 시술의 첫 단계는 담관 내 접근을 위한 시술이다. 전통적 시술 방식은 담관 입구를 통한 방법인데, 담관 삽입 시 입구가 같은 췌관을 자극해 췌장염 발생의 소지가 있다. 또한 출혈과 천공, 감염과 같은 합병증 발생 위험이 따른다. 그동안 국제적으로 여러 투여경로의 예방 약제 개발 등 다각적인 연구들이 진행됐으나, 뚜렷한 합병증 예방법을 찾지 못한 상황이었다. 인하대병원 정석 교수는 “이번 연구결과는 췌장 및 담도내시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