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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ㆍ병원

보라매병원, ‘제 10회 공공의료 심포지엄’ 개최

서울대학교병원운영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원장 김병관)이 오는 10월 11일 오후 1시30분부터 원내 대강당에서 ‘제 10회 공공의료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정부 및 지자체, 공공의료기관 및 협력기관 관계자가 참석하는 이번 행사는 ‘공유와 협력, 발전하는 공공의료’를 주제로 보라매병원과 서울대병원의 공공의료사업과 비전을 공유하고, 향후 협력 및 발전방안에 대해 함께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서울대병원, 보라매병원이 지향하는 공공의료’를 주제로 이영문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 대표이사가 좌장을 맡는다. 

‘서울대병원이 지향하는 공공의료’에 대한 김연수 서울대병원장의 발표에 이어 ‘보라매병원이 지향하는 공공의료’를 주제로 한 김병관 보라매병원장의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이후 ‘서울대병원과 보라매병원에 바란다’를 주제로 서울시립대학교 임준 교수, 건국대학교 이건세 교수, 보건복지부 윤태호 공공보건정책관, 서울시 박유미 보건정책과장, 한겨레 김양중 기자가 토론을 진행한다. 

두번째 세션에서는 ‘어떤 협력이 필요한가’를 주제로 홍윤철 서울대병원 공공의료사업단장이 좌장을 맡는다. 
▲어떤 협력이 필요한가 : 국립대병원의 입장(이승준 강원대학교병원장) ▲어떤 협력이 필요한가 : 심사평가원의 입장(공진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포괄수가실장) ▲어떤 협력이 필요한가 : 국립중앙의료원의 입장(곽미영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 선임연구원) ▲어떤 협력이 필요한가 : 동작구의 입장(권남정 동작구청 복지정책과) ▲어떤 협력이 필요한가 : 미혼모 시설의 입장(강영실 애란한가족네트워크 대표원장) ▲어떤 협력이 필요한가 :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입장(정세희 서울특별시남부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장) 등에 대해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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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