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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ㆍ병원

대한병원의사협의회, 최대집의협회장 경찰에 고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대한병원의사협의회(이하 본 회)는 지난 1일 서울용산경찰서에 최대집 의협회장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협의회는  지난 9월 조국 전 법무장관 사태와 관련 임의단체에서 진행했던 서명운동에 6,137명의 의사가 동참했는데, 해당 서명 정보가 실제 의사 회원 정보와 일치하는지를 의협이 대조, 확인해 준 부분을 문제삼고 있다. 개인정보  유출 혐의가 있다는 것이다.

협의회는  고발과  관련 성명을  내고  "지금껏 의협의 정식 산하단체가 아닌 임의단체에서 의사 회원들을 상대로 벌였던 서명 운동에 대해서 의협이 회원 여부를 확인해 준 사례는 들어보지 못했다. 그런데, 의협이 이번에는 이례적으로 임의단체가 벌였던 서명 운동에 협조해 준 이유에 대해서 정치적인 목적이 있어서가 아닌가 하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만약 의협이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이러한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면 이는 명백한 탄핵 사유가 될 것이며, 아무런 목적 없이 불법이라는 사실도 모르고 한 행위라면 자신들의 무지와 무능력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므로 이 역시도 불신임의 사유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본 회는 불법을 자행하면서까지 회원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의협이라는 공적인 조직을 개인적으로 사유화하는 최대집 의협회장과 현 의협 집행부에 대해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밝히고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범죄행위를 저지르면서도 이에 대한 자각도 하지 못하는 의협 집행부를 보았을 때, 이들은 더 이상 의사 회원들을 대변할 자격이 없음을 드러낸 것이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불신임 운동을 통해서 현 의협 집행부가 회원들의 심판을 받게 할 것"이라며 최회장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여과없이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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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사회 “환자 사전동의 없는 대체조제는 환자 중심 아니다” 의료계가 최근 대한약사회가 내놓은 ‘성분명 처방’ 관련 입장에 대해 유감 표명과 함께 환자 안전과 처방 책임 원칙을 강조하고 나섰다.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황규석)는 20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국민 생명과 직결된 의약품 처방 문제를 두고 의사사회의 우려 제기를 ‘비과학적 선동’으로 규정하는 것은 건설적 논의를 가로막는 접근”이라며 “직역 간 이해관계를 떠나 환자 안전과 신뢰의 관점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의사회는 우선 ‘국가가 허가했으니 모두 동일하다’는 단순 논리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제네릭 의약품이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을 통과했다는 사실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 임상 현장에서는 고령 환자, 다제약 복용 환자, 만성질환자, 소아·취약계층 등에서 제형·부형제 차이, 흡수 특성의 미세한 차이 등이 치료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다. 또한 의사회는 과거 파킨슨병 치료에 사용되는 레보도파 제제 생산 중단 이후 다른 제품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일부 환자들이 부작용을 겪었던 사례를 언급하며, 약효 발현 시간 변동이나 이른바 ‘온-오프 현상’ 악화 등이 고령 환자에게 낙상 위험 증가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내놨다. 의약품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