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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신약 240여개 추가 급여해도 건보 재정 영향 미미"

리텐버그 美컬럼비아대 교수, 신약의 사회적 가치 수치화해 제시하고 신약의 환자 접근성은 더 개선될 필요있다는 연구보고서 발표
약가 보다 사용량 통제 기반의 약제비 지출 구조 합리화로 건보 재정 건전성과 신약 접근성 모두 달성할 수 있다는 의견 제시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이하 KRPIA, 회장 아비 벤쇼산)는 7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명수 의원(자유한국당)과 KRPIA가 공동으로 마련한 ‘신약의 사회적 가치와 건강보험 재정 관리 방안’에 대한 정책 토론회가 성황리에 마무리 되었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재정 적자폭 확대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지출 구조 합리화와 희귀질환이나 암 등 중증질환에 대한 혁신 신약의 환자 접근성을 동시에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된 이번 토론회에는 학계, 관계부처, 환자단체, 업계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띤 토론이 이뤄졌다.


기조 강연자로 나선 보건경제학 분야의 세계적 거장인 미국 컬럼비아대학교 프랭크 리텐버그(Frank R. Lichtenberg) 교수는 ‘The Health Impact of, and Access to, New Drugs in Korea’를 주제로 한국에서 신약의 출시가 수명 연장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 신약의 접근성에 대해 평가했다.


리텐버그 교수는 “지난 10년간 신약의 출시로 암 환자의 수명이 무려 3여년 가까이 증가했고, 암 환자의 5년 생존율은 20.7% 증가했다”며, 장기적인 의약품 혁신이 수명 연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설명했다.


한편, 그는 “한국에서 신약의 환자 접근성은 조사 대상인 총 31개국 중 19위”로 더 많은 환자들이 신약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접근성이 더 개선되어야 함을 지적했다.


이어진 주제 발제에서는 글로벌 컨설팅 기관인 IQVIA 부지홍 상무의‘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과 약제비 지출 구조 선진화 방향’에 대한 발표가 이어졌다. 부지홍 상무는 “우리나라 약제비 지출이 높아보이는 것은 의료비 지출이 타 OECD 주요국 대비 절대적으로 낮은 반면 약제비 지출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또, 소화제, 제산제, 항생제 등 일부 경증 의약품의 사용량이 선도국 대비 2배 가까이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비급여, 미등재 및 미래 출시 예정 240여개 신약을 10년에 걸쳐 모두 추가로 급여 등재된다는 극단적인 가정을 해도 건강보험 재정 지출에의 영향은 최대 0.6% 수준에 머물 것이다. 따라서, 일부 다빈도 의약품 사용량 통제 정책을 기반으로 약제비 자원 재분배를 촉진하여 건강보험 재정 지출 구조의 선진화를 이뤄야 한다”고 제안했다.


주제 발제에 이어 진행된 패널 토론에서는 연세대학교 보건행정학 이규식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아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제도재정연구센터 변진옥 센터장,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곽명섭 과장,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원복 교수, 법무법인 광장 김성주 전문위원,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가 패널로 참석했다.


좌장을 맡은 연세대학교 이규식 명예교수는 “정부의 약제비 관리 정책은 보통 사용량이 아닌 약가에 집중되어있다”고 화두를 던졌다. 이어, “약제비 지출 구조 선진화는 사용자 입장에서의 이용 구조 개편을 통해 달성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건강보험정책연구원 변진옥 센터장은 “고가이면서 시장확대 효과가 큰 약, 일명 스페셜티 약제의 경우, 시장 진입 이후 사용량이 급격히 증가하는 경향이 있어 보험자인 공단 입장에서는 이를 관리할 수 밖에 없다”며, “지출 절감에 있어 제네릭 사용량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에는 동의하나, 전체 시장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했을때 신약 가격 협상은 여진히 중요하다”고 의견을 내비쳤다.


이어 이화여자대학교 이원복 교수는 “신약에 대한 지출 확대의 필요성이 실증적인 근거로 뒷받침 돼야한다”며, 신약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지출이 증가하면 다른 부분에서 그만큼 지출이 줄어들 수 밖에 없어 이에 대한 정당성 확보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법무법인 광장 김성주 전문위원은 사망률이 1% 감소 시 약 120조의 경제적 혜택이 발생한다고 밝혀낸 한 연구결과를 언급하며, “신약의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재정 효율을 통한 신약의 환자 접근성 개선이 필요하며, 이는 적정 수준의 약가와 사용 범위가 보장될 때 이뤄진다”고 밝혔다.


또한, “약제비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사용량도 적극적으로 개선해야 할 때”라며 약제비 지출 구조 합리화 방안을 제안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도 “연간 약제비가 1억이 넘는 면역함암제의 경우 건강보험 등재 여부에 따라 환자 접근성이 위협받고 있다”며 “제네릭 관리에 대한 장기적 대책을 세우고 이를 공론화 시켜 과감한 약제비 지출구조 합리화를 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곽명섭 과장은 “결론은 신약에 배정된 몫이 작다는 것인데 신약에 투입될 수 있는 주머니 자체가 너무 작다”고 밝히며 정부에서도 이러한 요구에 공감해 건강보험 5개년 계획에 지출 구조 합리화를 포함했다고 밝혔다.


또한, “산업적 혹은 재정적 가치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환자에 대한 가치”라며 제네릭 약가제도 개편, 약가 재평가를 통한 중증약제비 계정 활용, 트레이드 오프 등에 대한 업계의 협조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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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균 식중독 지속 ...예방하려면 "끓인 음식도 주의해야" 퍼프린젠스균에 의한 식중독은 제육볶음, 불고기, 닭볶음탕 등 육류를 주원료로 한 조리식품에서 주로 발생하고, 퍼프린젠스균은 산소가 없는 환경에서 잘 증식하고 열에 강한 아포*를 만들어 살아남는 특징이 있어 충분히 끓인 음식에서도 다시 증식할 수 있다. 특히 집단급식소 등에서는 고기찜 등을 대량으로 조리하고 상온에 그대로 보관하는 경우가 있어 가열한 후 조리용 솥 내부에 살아남은 퍼프린젠스 아포가 다시 증식해 식중독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퍼프린젠스균에 의한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대량으로 조리한 음식의 보관방법과 온도를 준수해야 한다. 먼저 집단급식소, 음식점 등에서 육류 등을 대량으로 조리할 때는 중심온도 75℃, 1분 이상 충분히 가열한 후 즉시 제공하여야 하며, 만약 즉시 제공이 어려운 경우라면 여러 개의 용기*에 나누어 담아 냉장 보관(5℃ 이하)해야 한다. 또한 조리한 음식은 가급적 2시간 이내로 섭취하고 보관된 음식을 다시 섭취할 경우에는 75℃ 이상으로 재가열하여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최근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이하 퍼프린젠스)균에 의한 식중독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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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구로병원 추모의 벽 제막식 개최 고려대학교 구로병원(병원장 정희진)은 3월28일(목) 장기기증자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기 위해 추모자의 벽 제막식을 개최했다. 이날 제막식에는 정희진 병원장, 김주한 진료부원장, 권영주 장기이식센터장, 생명잇기 이삼열 이사장, 한국장기조직기증원 이정림 본부장,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김영지 장기기증지원과장과 더불어 장기기증자의 가족들이 참석했다. 구로병원 본관 1층에 위치한 추모자의 벽은 Tree of Remembrance로 명명 됐으며 나뭇잎에 구로병원에서 숭고한 생명나눔을한 기증자들의 이름을 기록했다. 총 51명의 기증자 이름이 기록됐으며 앞으로 구로병원에서 생명나눔을 한 기증자의 이름 또한 기록될 예정이다. 정희진 병원장은 “이번 추모의 벽을 조성한 이유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숭고한 생명나눔을 실천한 장기기증자와 어려운 기증과정을 함께 해주신 가족들에게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조성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장기기증과 이식과정에서 기증자와 가족들의 마음을 최우선으로 돌보고 나아가 장기이식문화 활성화를 위해 병원차원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려대 구로병원 장기이식센터(센터장 권영주)는 2017년 개소해 간, 심장, 신장, 각막을 아우르는 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