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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지재연, “권리범위확인심판의 개선방안” 주제 전문가 포럼 개최



한국지식재산연구원(원장 권택민)이 특허심판원(원장 박성준)과 공동으로 주최한 지식재산 환경변화에 따른 권리범위확인심판의 개선방안 전문가포럼이 12월 2일(월) 한국지식재산센터 19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포럼은 박성준 특허심판원장을 비롯하여, 학계, 법률전문가, 변리사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전문가포럼은 지식재산 환경변화에 따라 보다 수요자의 요구에 부합할 수 있는 권리범위확인심판제도로 발전시키기 위한 개선 및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려는 취지로 마련되었다.
  
포럼에 앞서 박성준 특허심판원장은  "전문가포럼을 통하여 권리범위확인심판을 개선하고 활성화하는 방안을 검토해봄으로써, 본 심판이 나아 갈 미래비전을 보다 명확히 확립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의 전정화 박사, 경기대학교 정태호 교수, 국제특허 티앤비 최정호 변리사가 ▲권리범위확인심판 개선을 위한 쟁점 연구, ▲상표에 관한 권리범위확인심판의 한계점과 극복방안, ▲디자인 분야에서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의 활용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발표를 하고 이어 권리범위확인심판의 개선 및 활성화에 대해 토론을 하였다.
 
전정화 박사는 권리범위확인심판이 수요자가 원하는 방향에 따라, 또한 권리자를 더욱 보호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고민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대한 법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하였다.

정태호 교수는 상표분야에 대한 권리범위확인심판의 한계점과 극복방안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하여, 다른 산업재산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과 달리 다소 독특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상표분야의 권리범위확인심판에 대한 쟁점과 개선방안을 다양한 관점에서 설명하였다.

국제특허 티앤비 최정호 변리사는 권리범위확인심판이 특히 중소기업 등에서 그 활용이 높게 나타남에 따라, 개인과 중소기업 등 상대적 약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으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한편 조정제도와 연계하는 방안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권택민 한국지식재산연구원장은 “현대사회는 지식재산을 중심으로 국가 간의 경제권력 구도가 재편되고 지식재산이 글로벌 가치사슬을 장악하는 시대”라고 강조하면서,  “전문가포럼이 지식재산을 보호하고 발전시키는 측면으로서 고품질의 심판 서비스를 제공하고 중소기업 등 사회경제적 약자를 지원하는 등의 개선의 초석을 마련하는 자리가 되었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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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노피, ‘제6회 착한걸음 6분걷기’ 캠페인 사노피-아벤티스 코리아(대표 배경은)가 5월 23일 희귀질환 극복의 날을 맞아 ‘제6회 착한걸음 6분걷기’ 캠페인을 진행한다. 착한걸음 6분걷기는 스페셜티케어 사업부인 사노피 젠자임이 희귀질환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6년째 진행하고 있는 공익 캠페인으로 희귀질환에 대한 한국 사회의 인식을 제고하고 참여 시민들의 걸음을 모아 희귀질환 환자들을 응원해 왔다. 올해는 5월 23일 희귀질환 극복의 날을 전후로 약 한 달간 지구 3바퀴에 달하는 12만km를 목표로 시민들의 걸음을 모을 예정이다. 2020년 캠페인의 주제는 “발걸음이 모여 희망의 길을 엽니다”로 한국 사회에서 희귀질환 진단과 치료의 길이 더욱 넓어져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한다. 일부 유전성 희귀질환의 경우 부정적 인식으로 인해 가족 내 소통과 검사, 진단 등이 늦어지는 고통을 겪고 있으며 오랜 세월 희귀질환 치료에 수반되는 경제적 사회적 비용에 대한 지원도 부족한 실정이다. 사단법인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박미혜 사무총장은 “사회적 지지와 응원은 희귀질환 환자들이 고립에서 벗어나 빠른 진단과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큰 원동력이 된다”며 “기업, 정부, 시민들이 함께해 온 착한걸음 6분걷기 캠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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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목에 생긴‘뼛조각’방치하면 毒 된다" 발목에 비골하부골, 이른바 ‘뼛조각’이 생기면 적극적 수술도 고려해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서울대병원 정형외과 이동연 교수 연구팀 (강원대병원 이두재, CM 충무병원 신혁수)은 보존적 치료를 받아온 만성 족관절 불안정증 환자 252명을 조사한 연구결과를 22일 발표했다. 만성 족관절 불안정증은 반복적으로 발목 염좌가 발생하는 증상이다. 관절의 인대가 늘어나거나 찢어지는 염좌는 일상에서도 쉽게 경험할 수 있다. 늘어난 인대는 대개 시간이 지나면서 회복된다. 다만 증상이 심하거나 인대가 비정상적으로 복원되면 발목이 불안정해질 수 있다. 결국 같은 부위를 계속해서 다치는 만성 족관절 불안정증에 이르게 된다. 연구에 따르면, 참여한 만성 족관절 불안정증 환자 3명 중 1명은 비골하부골이 관찰됐다. 비골하부골은 인대가 손상될 때 함께 떨어져나갔지만 회복과정에서 봉합되지 못한 뼛조각이다. 또한, 관찰된 뼛조각의 80%는 타원형이었으며 크기도 비교적 컸다. 이번 연구는 발목에 뼛조각이 발견되면 적극적 수술이 필요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만성 족관절 불안정증 환자 중 상당수에서 뼛조각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특히 형태가 타원형이거나 크기가 크다면 보존적 치료에 실패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