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식재산연구원(원장 권택민)이 특허심판원(원장 박성준)과 공동으로 주최한 지식재산 환경변화에 따른 권리범위확인심판의 개선방안 전문가포럼이 12월 2일(월) 한국지식재산센터 19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포럼은 박성준 특허심판원장을 비롯하여, 학계, 법률전문가, 변리사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전문가포럼은 지식재산 환경변화에 따라 보다 수요자의 요구에 부합할 수 있는 권리범위확인심판제도로 발전시키기 위한 개선 및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려는 취지로 마련되었다.
포럼에 앞서 박성준 특허심판원장은 "전문가포럼을 통하여 권리범위확인심판을 개선하고 활성화하는 방안을 검토해봄으로써, 본 심판이 나아 갈 미래비전을 보다 명확히 확립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의 전정화 박사, 경기대학교 정태호 교수, 국제특허 티앤비 최정호 변리사가 ▲권리범위확인심판 개선을 위한 쟁점 연구, ▲상표에 관한 권리범위확인심판의 한계점과 극복방안, ▲디자인 분야에서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의 활용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발표를 하고 이어 권리범위확인심판의 개선 및 활성화에 대해 토론을 하였다.
전정화 박사는 권리범위확인심판이 수요자가 원하는 방향에 따라, 또한 권리자를 더욱 보호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고민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대한 법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하였다.
정태호 교수는 상표분야에 대한 권리범위확인심판의 한계점과 극복방안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하여, 다른 산업재산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과 달리 다소 독특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상표분야의 권리범위확인심판에 대한 쟁점과 개선방안을 다양한 관점에서 설명하였다.
국제특허 티앤비 최정호 변리사는 권리범위확인심판이 특히 중소기업 등에서 그 활용이 높게 나타남에 따라, 개인과 중소기업 등 상대적 약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으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한편 조정제도와 연계하는 방안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권택민 한국지식재산연구원장은 “현대사회는 지식재산을 중심으로 국가 간의 경제권력 구도가 재편되고 지식재산이 글로벌 가치사슬을 장악하는 시대”라고 강조하면서, “전문가포럼이 지식재산을 보호하고 발전시키는 측면으로서 고품질의 심판 서비스를 제공하고 중소기업 등 사회경제적 약자를 지원하는 등의 개선의 초석을 마련하는 자리가 되었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