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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와 레저.신간

배우 정애리,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수상

배우 정애리가 생명존중 문화 확산과 자살유가족을 위해 앞장서온 노고를 인정받아 ‘2020년 자살예방의 날’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한국생명의전화는 지난 28일 홍보대사로 활동 중인 정애리에게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를 대신해 표창장을 전달했다. 2000년 국내 최초 전화상담기관인 한국생명의전화의 홍보대사로 위촉된 후 20년간 자살예방 사업에 지속적으로 참여하여 생명의 소중함을 널리 알린 공로를 인정받았다.

정애리는 세계 자살예방의 날을 맞아 걸음으로 생명의 소중함을 알리는 ‘생명사랑밤길걷기’에 다수 참여해 시민과 함께 걸으며 생명존중문화를 확산시켰다. 자살예방기금 모금행사에는 매년 사회자로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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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필수의료 보호 취지 무색…전면 재검토 촉구”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필수의료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학회는 특히 형사특례 구조, 중대한 과실 기준, 책임보험 요건, 사고 후 설명의무,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 등 전반에 걸쳐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사고 심의제도 도입, 책임보험 의무화, 조정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를 두고 필수의료 현장의 형사 부담 완화와 환자 보호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균형 잡힌 입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학회는 “입법 취지와 달리 실제 진료 환경과 괴리된 규정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학회는 우선 개정안이 도입한 형사특례 구조의 근본적 문제를 짚었다. 임의적 형 감면과 기소제한 특례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책임보험 가입 및 설명의무 이행, 나아가 손해배상 전액 지급 등의 사후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된다. 이에 대해 학회는 “형사책임은 행위 당시의 고의·과실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보험 가입 여부나 배상 여부 등 사후적 요소가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