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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취약계층 지원하는‘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신청률 저조

시행 10년차, 검사비 지원에도 불구하고, 신청률 13.7%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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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약계층의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신청률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전봉민 의원실(국민의힘, 부산수영구)이 보건복지부 및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취약계층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 지원사업이 시행 10년째를 맞았지만, 최근 5년간 신청률은 평균 13.7%에 불과했다.


 영유아발달장애 정밀검사는 영유아건강검진 실시 후, 발달평가 항목에서 ‘심화평가 권고’ 판정을 받은 자 중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하위 50% 이하인 자에게 발달장애 정밀 검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이지만, 수검률이 낮아 실효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2019년도 지원 대상자 총 1만 3,501명 중, 검사를 신청한 대상은 1,881명으로 13.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수검률 편차도 컸다. 수검률이 낮은 지역은 ▲세종(7.6%) ▲경남(7.8%)등이었고, 높은 지역은 ▲대전(20.9%) ▲충북(18.6%) 등으로 지역별 편차가 3배 가까이 나타났다.


 특히, 심화평가권고 여부를 판정하기 위해서는 영유아건강검진을 먼저 받아야 하는데, 2019년도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수검률은 67.9%에 불과해 영유아발달장애 정밀검사 필요 대상자는 더욱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전봉민 의원은 “지정된 의료기관 외 신청자가 원하는 병원을 이용할 경우, 본인이 검사비를 결제하고 보건소에 추후 환급신청을 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다”며, “취약계층 검사비 지원을 통해 질병의 조기 발견과 예방이라는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복지부가 제도 개선 및 홍보확대 등 신청률을 제고하기 위한 개선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 2019년도 취약계층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 신청률 >

 

(단위: , %)

 

신청대상자

신청자

신청률

13,501

1,881

13.9

서울

1,699

315

18.5

부산

1,075

181

16.8

대구

676

97

14.3

인천

1,024

139

13.6

광주

314

49

15.6

대전

330

69

20.9

울산

394

50

12.7

세종

105

8

7.6

경기

3,554

408

11.5

강원

359

41

11.4

충북

338

63

18.6

충남

542

78

14.4

전북

512

89

17.4

전남

442

52

11.8

경북

727

105

14.4

경남

1,126

88

7.8

제주

284

49

17.3

출처: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 연도별 취약계층 영유아 발달장애검사 신청률 >

 

 

15

16

17

18

19

대상자()

6,666

6,736

7,015

8,117

13,501

신청자()

896

1,062

852

1,076

1,881

신청률(%)

13.4%

15.8%

12.1%

13.3%

13.9%

출처: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 영유아건강검진 수검현황 >

(단위: , %)

구분

건강보험가입자

의료급여수급권자

대상자

수검자

수검률

대상자

수검자

수검률

‘19

2,698,886

2,089,905

77.4

31,650

21,491

67.9

‘18

2,889,140

2,152,240

74.5

32,686

22,183

67.9

‘17

3,024,934

2,181,934

72.1

41,309

26,309

63.7

‘16

3,128,947

2,249,928

71.9

44,674

28,882

64.7

‘15

3,134,526

2,178,441

69.5

45,048

29,089

64.6

출처: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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