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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온라인 의약품 불법 판매 기승 … 전문의약품인 '낙태유도제와 스테로이드제'도 손쉽게 구입

김성주의원,무자격자의 전문의약품 조합 정보 공유 및 판매 등 전문의약품 불법 유통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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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로이드제 등 전문의약품의 불법 유통이 늘어나는 가운데 인터넷을 중심으로 관련 면허가 없는 사람들이 전문의약품을 조합하여 복용하는 등 문제가 잇따르고 있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김성주의원실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이 관세청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의약품 불법 반입 적발 현황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꾸준히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8년도 166건이었던 의약품 불법 반입 적발 건수는 2019년 348건으로 2배 이상, 금액 규모는 4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관세청 의약품 불법 반입 적발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2016

2017

2018

2019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관세

110

744

100

1,122

159

6,771

334

5,699

지재

4

2,659

-

-

7

4,207

14

35,621

합계

114

3,403

100

1,122

166

10,978

348

41,320

 ※ 김성주의원실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재구성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적발한 온라인 의약품 불법 판매 광고 역시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낙태유도제와 스테로이드제의 불법 판매 광고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스테로이드제의 경우 2018년도 600건에서 4,975건으로 8배 이상 증가하였다.


<식약처에서 적발한 온라인 의약품 불법 판매광고 현황>
                                                                                                                                     (단위 : 건)

연 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7

총 계

22,443

24,928

24,955

28,657

37,343

16,816

발기부전치료제

10,441

11,345

12,415

10,077

11,984

7,543

각성흥분제

1,416

2,176

2,298

2,785

3,801

1,218

낙태유도제

12

193

1,144

2,197

2,365

707

피부(여드름, 건선)

1,223

1,225

1,264

1,880

2,887

1,224

파스류

706

1,259

1,462

1,712

974

280

발모제

1,692

578

714

1,239

1,286

360

위장약

671

701

1,038

1,152

1,138

1,022

영양제(비타민 등)

1,480

1,386

775

772

587

148

스테로이드

468

272

344

600

4,975

502

안과용

411

1,414

372

388

1,446

375

기타

3,923

4,379

3,129

5,855

5,900

3,437

※ 김성주의원실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재구성


그러나 온라인 의약품 불법 판매 광고 적발 건수에 비해 식약처가 수사의뢰를 한 건수는 매우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2015년 0.53%에 불과한 수사의뢰건수는 그마저도 감소하여 2019년 0.03%, 2020년 상반기 0.04%에 그쳤다. 2015년 대비 2019년 불법 광고 적발 건수가 66% 증가한 것과는 매우 대조적이다.


<온라인 의약품 불법 판매광고 수사 의뢰 현황>

연 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7

수사 의뢰 건수(A)

120

143

38

44

13

7

온라인 의약품 불법광고

적발현황(B)

22,443

24,928

24,955

28,657

37,343

16,816

비 율(A/B*100)

0.53%

0.57%

0.15%

0.15%

0.03%

0.04%

※ 김성주의원실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재구성


식약처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에서 처리한 사건 역시 불법 판매광고 적발 건수에 비해 매우 적다. 2019년부터 2020년 스테로이드제와 관련된 불법 판매광고 적발 및 차단 조치 건수는 5,477건인데 비해 같은 기간 검찰에 송치한 스테로이드제 관련 사건은 10건에 불과하다.


<최근 5년(2016년~2020.8월)간 위해사범중앙조사단에서 송치한 아나볼릭스테로이드 관련 사건 처리 현황>


연도

송치건수 ()

송치의견 ()

2016

-

-

2017

-

-

2018

-

-

2019

9

기소 14

2020.8

1

기소 2

※ 김성주의원실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재구성


이 가운데 전문 의약품의 불법 거래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 스테로이드제의 경우 복용 시 호르몬과 관련된 부작용이 우려되는데 이를 억제하고 스테로이드제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른 전문의약품을 조합하여 투약하는 사례까지 빈번한 것으로 드러났다.


포털사이트에 스테로이드제를 검색하면 스테로이드제의 종류, 복용 용량부터 시작하여 스테로이드제의 부작용을 억제하고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다른 전문의약품을 함께 복용하는 것을 권고하거나 조합법을 공유하는 페이지가 등장한다. 심지어는 이 조합을 구매할 수 있다며 텔레그램, SNS 아이디를 공유하기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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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무허가 보건용 마스크 1,000만 개 제조·유통업자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코로나19로 불안정해진 사회적 혼란을 악용해 「약사법」을 위반하여 무허가 보건용 마스크를 제조·판매한 혐의로 A업체 대표 B씨를 구속하고, 관련자 4명을 불구속으로 검찰에 송치했다.무허가 의약외품을 제조·판매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된다. 이들은 서로 공동 모의하여 2020년 6월 26일경부터 10월 16일경까지 약 4개월간 보건용 마스크 1,002만 개, 시가 40억 원 상당을 제조하여 402만 개를 유통·판매하였고, 600만 개는 현재 유통경로를 추적 조사 중에 있다. B씨는 허가받지 않은 공장에서 마스크를 대량으로 생산한 후 허가받은 3개 업체로부터 마스크 포장지를 공급받아 포장하여 납품하는 방식으로 무허가 KF94 마스크를 제조하다 덜미가 잡혔다. 특히, 이들은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되어 수사 중임에도 불구하고 작업 시간 등을 조절하는 방식으로 수사망을 피해 가며 무허가 보건용 마스크를 제조·판매하였다. 이번 사건은 구매한 마스크가 가짜인 것 같다는 소비자의 신고로 수사가 진행되었으며, 무허가 보건용 마스크를 유통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한 추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식약처는 ‘코로나19’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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붓고, 저리고, 터질듯한 다리, 놔두면?.."다리 절단까지 할 수도" 많은 직장인이 오랜 시간 앉아있거나 서 있는 등 한 자세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다. 오래 한 자세를 취하면 다리가 붓고 아프기 마련인데, 이를 다리 근육 문제로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다리 혈관의 문제일 수 있다. 다리 질환은 사실 다리만의 문제가 아닌 전신 질환으로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만약, 걷거나 뛸 때 다리에 통증이 있고 발의 상처가 잘 낫지 않으면 말초동맥질환을 의심해야 한다. 척추디스크와 비슷한 ‘하지동맥 폐색증’ 하지동맥 폐색증은 동맥경화로 하지 동맥이 막혀 충분한 혈액이 공급되지 않는 질환을 말한다. 초기 증상이 척추 디스크 질환과 매우 비슷해 정형외과를 찾았다가 혈관 문제를 알게 되는 환자도 많다. 강동경희대병원 외과 조진현 교수는 “통증의 형태는 비슷하지만, 발생 양상은 차이가 있다. 자세와 상관없이 통증과 당김 증상이 나타나면 척추질환을 의심할 수 있고, 평소에는 괜찮다가 걸으면서 통증이 시작되면 하지동맥 폐색증을 의심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40대부터 급격히 늘어, 50대부터는 검진으로 예방해야 말초 동맥 질환 환자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조진현 교수 연구팀의 한국인의 무증상 말초 동맥 질환 위험인자 연구 논문에 의하면 2008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