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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민연금, 손실 커지는 한전 해외태양광사업에 2,367억원 투자

한전, 콜로라도 태양광사업 사업철수로 매몰비용 190억,캘리포니아 태양광사업에선 투자 2년만에 56억원 손실발생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봉민 의원실이 국민연금공단부터 제출받은‘국민연금 코퍼레이션 파트터쉽 펀드((코파펀드) 투자현황’에 따르면, 매몰비용을 포함해 254억원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한국전력의 미국 태양광사업에 2,367억원을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연금은 한국전력과 2013년에 각각 4,000억원씩 총 8,000억원을 출자해 해외발전소 및 연료 사업에 투자할 코파펀드를 조성했고, 국민연금은 현재까지 이 펀드에 2,367억을 투자하고 있다.
 
 한국전력은 코파펀드 자금을 이용해 2017년부터 미국 콜로라도와 캘리포니아 2곳의 태양광발전소에 각각 200억과 428억원을 투자했지만 64억원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콜로라도 태양광발전소는 계약당시 분석한 발전량에 미치는 못하는 실적으로 올해 7월 사업철수를 결정하면서 매몰비용이 190억원이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봉민 의원은“국민의 노후자금이 잘못된 투자분석으로 인해 큰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지금이라도 해외발전소 사업에 대한 정확한 투자분석을 통해 한국전력과의 코파펀드 지속여부를 조속히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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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일제약 ‘설글리코타이드’ 유효성 탈락… 식약처, 사용 중단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위·십이지장궤양 및 위·십이지장염 치료에 사용돼 온 ‘설글리코타이드’ 제제에 대해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재평가 결과를 내리고, 해당 적응증에서의 사용 중지와 대체의약품 사용을 공식 권고했다. 식약처(처장 오유경)는 의약품 안전성·유효성 재평가 제도에 따라 ‘설글리코타이드’ 제제를 검토한 결과,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으나 ‘위·십이지장궤양, 위·십이지장염’에 대한 치료 효과를 국내 임상시험으로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약품 정보 서한을 2월 5일 의·약사 및 환자에게 배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약사법」 제33조에 따른 재평가 결과에 따른 것으로, 대상 품목은 삼일제약(주)의 ‘글립타이드정200밀리그램’ 1개 품목이다. 식약처는 업체가 제출한 재평가 자료와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해당 질환에 대한 효능·효과를 인정할 수 없다고 결론내렸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일선 의료현장에서 ‘설글리코타이드’ 제제가 위·십이지장궤양 및 위·십이지장염 치료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하고, 의·약사에게는 다른 대체의약품을 처방·조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 환자들에게도 해당 약물 복용과 관련해 반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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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서울대병원 찾은 김민석 총리, "희귀질환, 고도의 전문성 요구 영역 국립대병원 역할 중요" 분당서울대병원(원장 송정한)은 지난 4일 김민석 국무총리가 병원 희귀질환센터를 방문해 의료진을 격려하고 희귀질환 환우 및 가족과의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분당서울대병원 제1세미나실 및 소강당에서 열린 이날 행사에는 김민석 국무총리, 임승관 질병관리청장 등 정부 관계자와 송정한 원장, 전영태 진료부원장, 조안나 희귀질환센터장 등 병원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김민석 총리는 분당서울대병원의 운영 현황과 희귀질환센터의 주요 업무를 보고받고 현장에서 헌신하는 의료진들을 격려했으며, 이어 근디스트로피, 시신경척수염 등을 앓고 있는 환우·가족 11명과 의료진이 함께하는 간담회를 통해 희귀질환 치료 과정에서의 고충과 제도적 개선점을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상급종합병원의 경증 진료 비중을 낮추고 ‘중증·희귀·난치’ 분야에 역량을 집중하는 의료전달체계 개편 방향과 맞닿아 있다. 특히 희귀질환은 환자 수가 적고 질환 스펙트럼이 넓어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될 뿐 아니라, 장기적·다학제적 관리와 제도 연계까지 필요하다. 이에 따라 공공성과 고난도 진료역량을 갖춘 국립대병원의 역할이 더욱 강조되는 영역이다. 송정한 원장은 “희귀질환 환자와 가족이 겪는 어려움은 진단부터 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