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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민연금, 손실 커지는 한전 해외태양광사업에 2,367억원 투자

한전, 콜로라도 태양광사업 사업철수로 매몰비용 190억,캘리포니아 태양광사업에선 투자 2년만에 56억원 손실발생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봉민 의원실이 국민연금공단부터 제출받은‘국민연금 코퍼레이션 파트터쉽 펀드((코파펀드) 투자현황’에 따르면, 매몰비용을 포함해 254억원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한국전력의 미국 태양광사업에 2,367억원을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연금은 한국전력과 2013년에 각각 4,000억원씩 총 8,000억원을 출자해 해외발전소 및 연료 사업에 투자할 코파펀드를 조성했고, 국민연금은 현재까지 이 펀드에 2,367억을 투자하고 있다.
 
 한국전력은 코파펀드 자금을 이용해 2017년부터 미국 콜로라도와 캘리포니아 2곳의 태양광발전소에 각각 200억과 428억원을 투자했지만 64억원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콜로라도 태양광발전소는 계약당시 분석한 발전량에 미치는 못하는 실적으로 올해 7월 사업철수를 결정하면서 매몰비용이 190억원이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봉민 의원은“국민의 노후자금이 잘못된 투자분석으로 인해 큰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지금이라도 해외발전소 사업에 대한 정확한 투자분석을 통해 한국전력과의 코파펀드 지속여부를 조속히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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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칼럼/ 숫자를 늘리면 의료가 해결된다는 착각 의사 수 증원 논쟁은 언제나 같은 전제에서 출발한다. 의사가 부족하니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 전제는 한 번도 제대로 검증된 적이 없다. 부족한 것은 의사의 ‘수’가 아니라, 의사가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다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이 구분을 하지 않는 순간, 의사인력 정책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숫자 논란에 직면하게 된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이 최근 공개한 일본 의사인력 정책 분석 보고서는 이 점을 정면으로 드러낸다. 일본은 한국보다 먼저 의사 수 증원과 감축을 반복해 온 국가다. 그리고 일본이 수십 년의 시행착오 끝에 얻은 결론은 분명하다. 총량 증원은 쉽지만, 의료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한다는 것이다. 일본은 이제 의사 수를 얼마나 늘릴 것인가보다, 어디에 어떤 의사가 필요한지를 먼저 묻는다. 의대 정원 조정은 정책 수단의 하나일 뿐, 정책의 중심이 아니다. 지역·분야별 의사 배치, 근무 여건과 처우, 교육과 수련 체계, 의료 전달체계 전반을 함께 설계하지 않으면 총량 증원은 공허한 숫자에 불과하다는 인식이 정책의 출발점이다. 이러한 전환은 정책 내용만의 변화가 아니다. 정책을 만드는 방식 자체가 다르다. 일본의 의사인력 정책은 단일 부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