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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민연금, 손실 커지는 한전 해외태양광사업에 2,367억원 투자

한전, 콜로라도 태양광사업 사업철수로 매몰비용 190억,캘리포니아 태양광사업에선 투자 2년만에 56억원 손실발생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봉민 의원실이 국민연금공단부터 제출받은‘국민연금 코퍼레이션 파트터쉽 펀드((코파펀드) 투자현황’에 따르면, 매몰비용을 포함해 254억원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한국전력의 미국 태양광사업에 2,367억원을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연금은 한국전력과 2013년에 각각 4,000억원씩 총 8,000억원을 출자해 해외발전소 및 연료 사업에 투자할 코파펀드를 조성했고, 국민연금은 현재까지 이 펀드에 2,367억을 투자하고 있다.
 
 한국전력은 코파펀드 자금을 이용해 2017년부터 미국 콜로라도와 캘리포니아 2곳의 태양광발전소에 각각 200억과 428억원을 투자했지만 64억원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콜로라도 태양광발전소는 계약당시 분석한 발전량에 미치는 못하는 실적으로 올해 7월 사업철수를 결정하면서 매몰비용이 190억원이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봉민 의원은“국민의 노후자금이 잘못된 투자분석으로 인해 큰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지금이라도 해외발전소 사업에 대한 정확한 투자분석을 통해 한국전력과의 코파펀드 지속여부를 조속히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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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회 GLP-1RA '오젬픽' 급여 적용…“2형 당뇨병 통합 치료 패러다임 전환” 노보노디스크제약㈜(대표 캐스퍼 로세유 포울센)는 12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 호텔 서울에서 주 1회 GLP-1RA 계열 2형 당뇨병 치료제 '오젬픽'프리필드펜(성분명 세마글루티드)의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기념하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오젬픽®의 임상적 가치와 치료 전략 확대 의미를 공유했다. 오젬픽은 국내에서 GLP-1RA 계열 2형 당뇨병 치료제 중 최초이자 유일하게 혈당 조절과 함께 심혈관계·신장 질환 관련 위험 감소 적응증을 보유한 치료제다. 지난 2월 1일부터 △오젬픽®+메트포르민+설폰요소제 3제 병용요법 △오젬픽®+메트포르민 2제 병용요법 △오젬픽®+기저 인슐린(±메트포르민) 병용요법에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됐다. 이에 따라 실제 임상 현장에서 환자 특성을 고려한 개별화 치료 전략 수립이 보다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국내외 당뇨병 치료 가이드라인은 혈당 조절이 불충분하거나 심혈관계·신장 질환을 동반한 2형 당뇨병 환자에서 GLP-1RA 제제를 고려하도록 권고해 왔다. 그러나 급여 접근성의 한계로 임상적 근거에 기반한 치료 전략을 충분히 적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급여 적용은 성인 2형 당뇨병 환자의 치료 옵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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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자기공명의과학회 “MRI 인력기준 완화, 국민건강에 도움 안 돼…재검토해야” 정부가 입법예고한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대한자기공명의과학회가 MRI 운용 인력 기준 완화에 우려를 표하며 재검토를 촉구했다. 대한자기공명의과학회는 최근 성명을 통해 “이번 정책이 보건 사각지대 해소라는 선의에서 출발했을 것이라 믿는다”면서도 “실제 수혜자가 누구인지, 예상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가 충분히 검토됐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 학회는 MRI 접근성 확대라는 명제가 표면적으로는 국민을 위한 정책처럼 보이지만, 현실적으로는 불필요한 검사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을 지적했다. 학회는 “MRI 장비 확산은 의료이용 증가를 초래해 국민 의료비 부담을 키우고,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내 의료기관의 대다수가 민간병원인 구조적 특성을 고려할 때, MRI 도입이 수익성이 높은 대도시 지역에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학회는 “의료취약지구에 MRI를 확충하겠다는 정책 취지가 실제로는 달성되지 못하고, 장비의 도시 집중 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학회는 MRI의 특수성을 강조했다. MRI는 고도의 전문성과 지속적인 품질 관리가 요구되는 정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