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4 (화)

  • 구름많음동두천 15.3℃
  • 맑음강릉 11.5℃
  • 구름많음서울 17.6℃
  • 맑음대전 17.9℃
  • 흐림대구 13.9℃
  • 흐림울산 13.3℃
  • 흐림광주 18.5℃
  • 흐림부산 15.7℃
  • 흐림고창 14.1℃
  • 흐림제주 16.6℃
  • 구름많음강화 12.3℃
  • 맑음보은 14.4℃
  • 맑음금산 13.1℃
  • 흐림강진군 15.1℃
  • 흐림경주시 13.0℃
  • 흐림거제 15.9℃
기상청 제공

국회

의료급여대상 308명, 6개월간 물리치료 11만 5천회...1인당 375회

진료비만 23억 6천만원..의료급여 관리사, 90%가 부적정 이용자로 평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봉민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2020년 상반기 의료급여 물리치료 과다사례관리 보고서’에 따르면, 6개월 누적 물리치료 내원일수 150일 이상자(19.7~12월 진료분)는 총 308명으로 내원일수는 총 81,124일(1인당 263.4일), 물리치료 실시횟수는 총 115,462회(1인당 374.9회)로 나타났다.
 
또한,  308명이 사용한 총진료비는 23억 6천만원, 1인당 767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물리치료 과다 이용자 실시현황 >

구분

물리치료 과다 이용자

사례관리 현황

인원

308

실시횟수

115,462

1인당

374.9

총진료비

236,2795,710

1인당

7671,414


 이들이 이용한 의료기관 수의 평균은 4.1개이며, 1~4개 구간이 226명(44%)으로 가장 많았으며, 1인당 물리치료 이용횟수는 의료기관 15~19개이상 구간에서 416회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이용 의료기관 수별 물리치료 과다 이용자 현황 >

구분

인원

비율

1인당 이용 횟수

(평균)

304

100.0

374.4

1~4

226

44.0

364.4

5~9

70

36.2

408.5

10~14

3

2.8

326.3

15~19

1

1.5

416.0

20~24

-

-

-

25개 이상

4

15.5

363.5


물리치료 과다 이용자 308명중 평가가 불가한 4명을 제외한 304명에 대한 의료급여관리사가 직접 전수를 실시하였으며, 87.4%인 267명이 부적정 이용자로 드러났다.


< 물리치료 과다이용자의 의료급여관리사 종합판단 결과  >

구분

인원

비율

1인당 이용 횟수

(평균)

304

100

376.0

적정 이용자

37

12.2

339.9

부적정 이용자

267

87.8

381.0


이에 대해 전봉민 의원은“물리치료에 대한 의료기관간 정보가 공유되지 않아 과다이용이 발생했다”고 지적하면서 “정부가 사례결과에 따른 조속한 대책을 마련해 예산누수를 막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중동 리스크에 흔들리는 K-뷰티…정부, 3,500억 긴급지원·규제완화 총동원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정부가 K-뷰티 중소기업의 피해 최소화와 수출 경쟁력 유지를 위해 전방위 지원에 나섰다. 원부자재 수급 차질과 물류비 급등 등 현장의 어려움이 심화되자 정책자금, 수출 지원, 규제 완화까지 총동원하는 대응에 나선 것이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13일 충북 충주 소재 화장품 제조·판매 기업 ㈜아우딘퓨쳐스를 방문해 K-뷰티 기업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업계 피해 상황과 지원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화장품 ODM, 중소 브랜드, 원료·용기·물류 기업 등 업계 전반이 참석해 현장의 애로를 직접 전달했다. 기업들은 중동 사태로 인한 원료 및 포장재 수급 불안과 가격 상승을 가장 큰 문제로 지목했다. 원부자재 확보 지연은 생산 차질로 이어지고 있으며, 용기 공급 문제는 납기 지연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여기에 물류비 급등과 운송 지연까지 겹치며 수입과 수출 모두에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정부는 즉각적인 대응 의지를 밝혔다. 한성숙 장관은 “미국 관세 정책에 이어 중동발 악재까지 겹친 상황에서 중소 화장품 기업들이 K-뷰티

배너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의료분쟁조정법 등 이견 좁히나…경기도의사회-민주당, 정례 소통 창구 합의 경기도의사회가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전국 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간 첫 공식 간담회를 열고, 첨예한 의료 현안에 대한 정례적 소통 채널 구축에 합의했다. 특히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을 둘러싼 의료계 내부 이견과 정치권과의 인식 차가 동시에 드러나면서 향후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지난 11일 오후 경기도의사회관에서 열린 이번 간담회에는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회장단과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이수진, 김윤 의원이 참석했다. 이번 자리는 경기도의사회가 의료계와 정치권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주요 보건의료 정책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의 핵심 의제는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이었다. 경기도의사회는 해당 법안이 의사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방어 진료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지적하며 신중한 재검토를 요청했다. 강봉수 부회장의 발제를 시작으로 광역시·도회장단의 문제 제기가 이어졌으며, 참석한 의사회장 중 해당 법안에 찬성 입장을 밝힌 인사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법안 취지에 대한 이해를 강조하며 의료계의 반대 기류에 당혹감을 드러냈다. 한 의원은 “법안 통과 시 의료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