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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문재인 케어, "5천만명에 4조원 가계 의료비 경감 효과"

의료비 부담 큰 중증∙고액환자에게 혜택. 보장률 80%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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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에서 추진 중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이 약 5천만 명의 국민이 약 4조 원의 가계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김성주 의원이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도 건강보험 보장률은 63.8%로 전년(62.7%) 대비 1.1%p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 2010년(63.6%)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특히 의료비 부담이 크고 고통스러운 중증∙고액 질환을 중심으로 보장성이 개선됐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상위 30대 고액∙중증질환에 대한 보장률은 2017년 79.7%에서 2018년 81.2%로, 전년 대비 1.5%p 상승했다. 4대 중증에 대한 보장률은 전년 대비 1.3%p, 4대 외 보장률은 0.9%p 순으로 상승했다.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의 목표는 건강보험 하나로 실질적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는 것이다. 실제 수혜자 수는 5천만 명이 조금 넘는 수치로, 거의 모든 국민이 혜택을 체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비 경감액 규모로 보면, 아동∙노인 등 의료 취약계층은 본인 부담 의료비를 1조 4천억 원 경감했고, 환자가 전액 부담하던 의학적 비급여를 급여화하여 2조 6천억 원의 비용부담을 경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선택진료가 폐지됨으로써 2600만 명에 달하는 국민이 혜택을 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전체 수혜자 중 51.4%를 차지하고, 약 9300억 원의 의료비 부담을 덜은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는 선택 진료 의사에게 진료 받는 경우 항목에 따라 15~50%의 추가비용을 환자가 부담했는데, 이에 따른 추가 본인부담이 사라진 것이다.



김성주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건강보험 하나로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덜고, 과도한 민간보험에 의존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앞장서왔다’면서, ‘최근 3년간 문재인 케어가 국민 대다수가 체감하는 정책으로 인정받은 점을 높이 평가한다’고 전했다.

이어 ‘향후 예정된 MRI 등 비급여의 급여화와 증가하는 노인인구 등을 고려한 재정 지출 효율화 방안도 내실 있게 추진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이 앞으로도 지속되어 국가가 보편적 의료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해야 할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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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진제약, 비타민 함유 해열진통제 ‘게보린 쿨다운 정’ 출시 삼진제약(대표이사 장홍순, 최용주)은 초기 감기에 좋은 비타민 함유 해열진통제 ‘게보린 쿨다운 정’을 출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일반적인 감기 증상은 충분한 휴식과 영양을 취하면 개선된다. 하지만 푹 쉴 수 없거나 체력 저하로 인해 면역력이 떨어진 상황이라면 증상 초기에 적절한 감기약을 복용하는 것이 빠른 회복에 도움이 된다. 적절한 치료가 이뤄지지 않고 증상이 길어지면 호흡기 증상이 악화되거나 2차적인 감염 등으로 감기를 앓는 기간이 길어지고 추가 합병증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최근에는 코로나로 인해 병, 의원을 가기 꺼려지게 되면서 미열이 나기 시작하면 해열제 상비약을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게보린 쿨다운 정’은 아세트아미노펜과 비타민 B1(벤포티아민), B2(리보플라빈), C(아스코르브산)가 함유돼 초기 감기 증상 치료에 도움을 주는 성분으로 구성된 비타민 함유 해열진통제이다. 열을 빠르게 내려주고 오한과 근육통 증상을 완화해 주는 아세트아미노펜과, 피로감을 개선하는 벤포티아민(8mg, 일일권장량의 6.6배), 인후통을 완화해 주는 리보플라빈(4mg, 일일권장량의 2.6배)과 면역력에 도움이 되는 비타민C(100mg, 일일권장량)가 초기 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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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병원, 임상시험 플랫폼 구축 나선다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조남천)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임상시험 플랫폼 구축에 나선다. 전북대병원 임상약리센터는 블록체인 서비스 플랫폼 루니버스의 운영사인 '람다(Lambda)256과 블록체인 기반 임상시험 플랫폼 공동 구축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양사는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블록체인 기술 및 전문 인력의 교류와 협력을 도모하고, 해당 플랫폼을 통해 의료데이터 추적성 향상과 국내 임상시험 산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또한 이후 블록체인 상 누적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다양한 의료산업에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 임상시험 플랫폼 구축을 위해 개발된 서비스 모델의 지속적인 활용을 위해 관련 정책 및 제도 연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내 의료정보 시스템의 전산화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임상시험 분야에서는 상당히 많은 자료들이 수기로 작성되고 있다. 그로 인하여 의뢰사인 제약사 및 CRO(임상시험수탁기관)는 시험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료들이 적절히 수집, 관리되고 있는지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병원에 직접 방문하여 문서들을 하나하나 수작업으로 확인하고 있으며, 이는 임상시험 비용 중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 양사가 협력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