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보건복지위원회 간사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8일 오전 코로나19 방역 및 백신과 관련한 국회 긴급현안질문을 통해 정부의 방역 및 백신수급 현황과 정부대응을 진단했다.
김성주 의원은 ‘K방역이 백신과 치료제가 없는 상태에서도 빠른 속도로 진단키트를 만들어 ▲신속한 진단(Test), ▲추적/격리(Trace), ▲치료(Treat) 3T를 잘 실천한 것이 주요했다’고 평가했다.
정세균 총리는 ‘3T와 더불어 K방역의 또 다른 핵심으로 ▲개방성, ▲투명성, ▲ 민주성을 꼽으며,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가 개방을 유지하면서 국민과 함께 하는 방역을 이룩하고자 노력했다’고 말했다.
김성주 의원은 ‘대한민국에서 코로나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라고 강조하며, ‘3차 대유행이라는 위기 속에서 발생 초기의 방역 성공에 안주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세균 총리는 3차 대유행의 요인으로 ‘계절적 요인,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일부의 해이, 외국 유입환자의 지속 발생 등’을 꼽으며, ‘작년 연말을 기점으로 확진자 수는 줄고 있고 감염재생산지수도 1.23 이상에서 1수준으로 낮춰졌기 때문에 안정화 추세에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김성주 의원은 최근 동부구치소와 요양병원 집단감염 사태와 관련하여 정부의 방역실패를 지적했다. 특히 ‘정부가 관리하는 수용시설에서 집단감염을 막지 못한 것은 심각한 일’이라고 지적하며 동부구치소 사태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다.
이에 정세균 총리는 ‘정부가 관리하는 구치소에서 확진자가 발생한 것에 대해 국민께 송구하게 생각한다. 앞으로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정은경 질병관리청장도 동부구치소 사태와 관련한 김 의원의 질문에 ‘교정시설에 대해 증상 모니터링과 격리조치는 진행을 했지만 검사기반의 조치를 시행하지 못한 것은 일부 아쉬움이 있다.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조치를 해서 검사 기반으로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요양병원 집단감염 사태와 관련하여 김성주 의원은 ‘확진을 막는 것은 어렵지만 사망률을 낮추는 것은 노력으로 가능하다’고 지적하며, ‘요양병원 등 고위험군 환자들이 밀집한 시설에서의 집단감염은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에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희생자 발생에 대해 사과드리며, 여러 대책을 수립했으나 요양병원 종사자들이 확진되는 과정에서 무증상을 발견하지 못한 것이 큰 원인이었다’고 진단했다.
백신 도입과 관련해 김성주 의원은 ‘정부가 정확한 백신 접종시기를 특정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국민이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백신을 먼저 접종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신속하게 접종해 집단면역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세균 총리는 ‘2월 말 백신 접종이 가능할 것’이라고 계획을 밝히며, ‘제약사와의 계약 내용상 날짜가 정확히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날짜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3/4분기 내에 국민의 6~70%의 백신 접종을 마쳐 집단면역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계획을 밝혔다.
한편 김성주 의원은 미국 등 외국에서는 개발된 치료제가 현장에서 제대로 쓰이지 못하고 있는 점을 사례로 들며, ‘국내에서 치료제가 개발되어 올바르게 사용되기 위한 기준과 체계가 조성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였으며,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투약 효과를 높이기 위한 체계를 만들겠다’고 답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