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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질병관리청, 권역 감염병전문병원 1개소 추가 구축

권역선정위원회에서 대상 권역 선정 후 의료기관 공모 진행 예정

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은 2021년도 예산에 권역 감염병전문병원 설계비가 반영됨에 따라, 권역 감염병전문병원 1개소를 추가 구축할 계획임을 밝혔다. 

 권역 감염병전문병원은 권역 내 대규모 신종감염병 환자 발생 시 신속한 환자 집중 격리 및 치료를 통해 감염 확산을 조기차단하기 위한 전문 의료기관이며,   2017년 8월 조선대학교병원이 호남권역 감염병전문병원으로 지정된 이후 2020년 7월 순천향대부속천안병원과 양산부산대학교병원이 각각 중부권역과 영남권역 감염병전문병원에 지정된 바 있다. 

권역 감염병전문병원 구축사업은 코로나19 의료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대규모 신종감염병 발생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권역구분을 재검토하고, 추가 구축 대상 권역을 우선 선정한 후 해당 권역 감염병전문병원을 공모할 계획이다. 
 
대상 권역은 17개 시·도에서 추천한 감염병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권역선정위원회에서 객관적 데이터 및 코로나19 대응 경험 기반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선정하고,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감염병관리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의료기관 공모는 해당 권역 소재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약 8주간 진행되며, 별도의 ‘선정평가위원회’를 구성(15명 내외)하여 서면·발표·현장평가를 차례로 실시하여 종합점수 최상위 의료기관을 최종 권역 감염병전문병원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정은경 청장은 “이번 코로나19 대응을 통해 신종감염병 대유행 상황에서는 권역별 병상공동대응, 환자전원·이송 등 권역 간 협업이 매우 중요함을 확인하였다”고 언급하면서,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은 신종감염병 위기 시 권역 내 중증환자 집중치료, 시·도간 환자 의뢰·회송 체계 관리 등 감염병 의료대응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국민보건안전과 생명보호에 있어 최전선을 지키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필요한 권역에 역량 있는 의료기관이 권역 감염병전문병원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공정하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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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칼럼/건보공단 특사경 도입, ‘우려’보다 중요한 것은 ‘검증’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특별사법경찰(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문제를 둘러싼 논쟁이 뜨겁다. 서울시의사협회·서울시치과의협회·서울시한의사회 협회가 26일 공동성명서 발표했다. 이들 3개 단체를 비롯한 의료계는 특사경 도입을 “통제되지 않는 권력 확대”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 정부는 사무장병원 근절과 보험재정 누수 방지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맞선다. 양측의 논리는 모두 나름의 설득력을 갖고 있다. 그렇다면 지금 필요한 것은 찬반의 격렬한 대립이 아니라, ‘도입 이후 무엇이 실제로 벌어지는지’를 냉정하게 검증할 수 있는 장치다. 우선 의료계가 제기하는 우려는 결코 가볍지 않다. 건강보험공단은 이미 요양급여 계약 당사자이자 강력한 행정조사 권한을 가진 기관이다. 여기에 수사권까지 더해질 경우, 조사와 수사, 비용 지급 권한이 한 기관에 집중되는 구조가 만들어진다. 이는 분명 권한 집중에 따른 견제 약화, 이해충돌, 과잉 수사 가능성 등 제도적 리스크를 내포한다. 특히 최근 특사경에 대한 검찰 지휘 체계가 변화하면서 통제 장치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는 이러한 문제 제기가 더욱 현실적으로 다가온다. 반면, 정부가 강조하는 정책적 필요성 역시 무시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