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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식

인천 강화군, 코로나 대응 자체 재원 79억4천700여만 원 직접 지원

 인천 강화군(군수 유천호)이 코로나19로 생계가 막막한 소상공인, 운송사업자 등에게 신속한 핀셋 지원으로 지역 경제에 버팀목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유천호 군수는 "지역 경제를 지탱하는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과 회복이 최우선"이라며 "코로나19 피해로 소상공인들이 무너지지 않도록 예산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최선을 다해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은 코로나19에 대응해 지금까지 자체 재원으로 소상공인, 운송사업자 등 1만337명에게 총 79억4천700여만 원을 지원했다.

 

지난해 3월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본격화됨에 따라 진달래 축제를 전격 취소하고 초지대교와 강화대교에서 발열검사를 했다.

 

동시에 방문객이 끊겨 어려움을 호소하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강화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일찌감치 소상공인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지원 근거 규정이 마련되자 군은 지난해 4월 전국 최초로 소상공인 임차료를 총 1천735명에게 20억690여만 원의 임차료를 신속하게 직접 지원했다.

 

5월과 6월에는 운송사업자(개인택시, 법인 택시, 화물운송 종사자) 391명에게 3억8천400여만 원, 9월에는 전세버스 운수종사자 총 67명에게 8천900여만 원을 지원했다.

 

관내 종교 243개소에는 2억4천300만 원을 지원해 방역물품 등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문화관광해설사 30명에게는 4천400여만 원을 지원했다.

 

추석을 앞두고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소상공인 등에게 생계 위기가 오자 군은 2차 지원에 나섰다.

 

재난 목적 예비비를 활용해 긴급지원에 나서 지난 9월 임차 소상공인 2천6명에게 11억2천600여만 원을 지원했다. 또한 자가 소상공인도 포함해 총 1천224명에게 6억1천200만 원을 지원했다.

 

운수종사자(개인택시, 법인 택시, 화물 운수종사자, 전세버스 운수종사자) 455명에게는 2억6천100만 원, 관내 종교단체 248개 소에는 2억4천800만 원을 지원해 방역물품 등을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문화관광해설사 31명에게는 2천900여만 원을 지원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하는 코로나19 3차 유행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됐다. 특히 5인 이상 집행 금지로 연말연시 특수가 사라진 소상공인 등을 돕기 위해 지난 12월 임차 소상공인 2천61명에게 17억4천200여만 원을 지원했다.

 

자가 소상공인 1천373명에게는 6억8천600여만 원을 지원하고, 운수종사자(법인 택시, 개인택시, 화물 운수종사자) 395명에게 3억9천500만 원을 지원했다.

 

지난해 7월 코로나 2차 유행으로 지역사회에 전파가 우려되자 전 군민에게 마스크 5매씩을 제공한 데 이어 지난 12월에는 3차 유행에 맞서 전 군민에게 마스크 5매씩을 추가로 배부했다.

 

이번 설 명절을 앞두고는 정부의 특별 방역 대책에 발맞춰 오는 14일까지 명절 특별방역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고향·친지 방문 자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등 한층 강화된 생활 방역 관리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또한 설 명절 연휴 동안 수도권의 유동 인구 유입에 따른 지역 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전 군민에게 방역 마스크 5매씩, 총 34만6천여 장을 추가 지급했다.

 

유 군수는 "군민의 안전과 생명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준비된 방역 체계로 신속하고 때론 과한 방역 대응과 함께 군민들이 삶의 활력을 잃지 않도록 전방위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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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 칼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비용 폭증, 무엇이 문제인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착한 제도’라는 이름으로 빠르게 확산됐다. 가족 간병 부담 완화, 감염 예방, 간호 인력의 전문적 활용이라는 명분은 그 자체로 반박하기 어렵다. 그러나 정책은 선의만으로 지속되지 않는다. 해외 주요국이 이미 수십 년 전 겪고 통제에 나선 문제를 우리는 이제서야 정면으로 마주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의 최근 연구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비용 구조가 더 이상 관리 가능한 수준이 아님을 분명히 보여준다. 제도 도입 이후 8년 만에 총 입원료가 32배 이상 증가했고, 장기적으로는 건강보험 수입을 초과하는 구조로 치닫고 있다. 이는 단순한 재정 팽창이 아니라, 급성기 의료체계가 돌봄 기능까지 흡수하면서 발생하는 구조적 실패다. 이 문제를 해외는 이미 경험했다. 그리고 분명한 정책적 대응을 해왔다.미국은 급성기 병상이 ‘돌봄 병상’으로 전락하는 것을 가장 경계한다. 메디케어는 입원 재원일수가 길어질수록 병원에 대한 실질 보상이 줄어드는 구조를 갖고 있으며, 간호 인력 증원은 별도의 간호 관련 보상 체계를 통해 유도한다. 급성기 치료가 끝난 환자는 회복기·재활·장기요양으로 이동하지 않으면 병원이 재정적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장기입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