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전북 전주시병)은 14일 열린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정감사에서 우리나라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R&D) 사업에 있어서, ▲공익적 가치 ▲지역 안배 ▲기초연구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지난 2018년 발표된 제2차 ‘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2018-2022)’ 수립을 위한 국민 인식조사에 따르면, 보건의료 R&D의 투자방향 설정에 있어서 사회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답했으며, 사회문제론 정신건강, 고령화 등을 꼽은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동 제2차 기본계획의 3대 추진전략으로 ▲공익적 가치 중심의 R&D 투자 강화 ▲개방·연결·융합을 통한 R&D 혁신시스템 구축 ▲미래 신산업 육성을 정했다.
김성주 의원은 이 중 공익적 가치 중심 투자의 부족 문제를 들며, “정부가 치매, 희귀질환, 정신건강, 감염병, 환경성 질환 등을 공익적 가치 중심 R&D의 세부 추진사항으로 정했지만, 지난 2016년부터 올해 9월까지의 보건의료 R&D 60개 사업 중 지원액 순위 15개에 감염병 관련 사업을 제외한 공익성 사업은 한 건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실제, 공익적 가치 관련된 R&D들은 지원액 순위 기준 하위권에 머물러 있다. 고령화친화서비스 R&D가 56위, 공익적 의료기술연구사업이 55위, 치매 극복을 위한 연구개발은 17위를 나타냈다.
또한, 김성주 의원은 보건의료 R&D에 있어 지역 안배 문제에 대한 지적을 이어갔다. 최근 5년간 보건의료 R&D 지원액 상위 3개 지역은 ▲서울(8,622억 원) ▲경기(5,288억 원) ▲충북(5,251억 원)이었다. R&D 지원액의 61%가량을 수도권이 차지하고 있으며,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이 위치한 충북지역까지 합하면 84%가량에 달한다. 김 의원은 “수도권 등에 편중된 R&D 지원은 바람직하지 않다. 소외되는 지역이 없이 적절히 안배될 수 있도록 R&D 사업 운용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주 의원은, 기초연구의 비중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점에 대해서 지적했다. 최근 5년간 보건의료 R&D 사업의 연구단계별 비중은 개발연구단계가 33%(7,855억 원)로 가장 높았고 응용연구 20%(4,638억 원), 기초연구가 19%(4,428억 원) 순으로 나타났다.
김의원은 “코로나19 감염병 시대, 글로벌백신허브화를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그동안 부족했던 기초연구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라며 “과학기술기본법에서도 기초연구 진흥을 명시한 만큼, 보건의료기술의 기초연구에 대한 비중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김의원은 “내년이면 2차 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이 종료되는 시점으로, 이제는 3차 기본계획에 대한 방향을 논의할 때”라며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국민의 건강한 삶을 보장할 수 있는 보건의료 R&D 투자에 대한 방향성을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