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0 (토)

  • 흐림동두천 7.3℃
  • 구름조금강릉 9.4℃
  • 흐림서울 7.7℃
  • 구름많음대전 5.1℃
  • 박무대구 2.6℃
  • 박무울산 9.6℃
  • 구름많음광주 8.7℃
  • 흐림부산 13.5℃
  • 구름많음고창 12.3℃
  • 구름많음제주 13.5℃
  • 흐림강화 8.2℃
  • 흐림보은 0.3℃
  • 흐림금산 2.2℃
  • 구름많음강진군 5.2℃
  • 맑음경주시 3.1℃
  • 맑음거제 8.2℃
기상청 제공

국회

주치의제도 공론화 되나

민주당 선대위 포용복지국가위, '전 국민 주치의제' 실현을 위한 토론회 개최





- ‘전 국민 주치의제 앞으로, 공공의료 제대로’ 공약 구체화 나서


- 남인순 상임위원장, “전 국민 주치의제도는 초고령사회를 대비한 미래형 제도”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포용복지국가위원회(상임위원장 남인순 국회의원)가 이재명 후보 공공의료 확충 공약 중 하나인 ‘전 국민 주치의제도’ 공약 구체화에 나섰다.


지난 17일, 민주당 포용복지국가위 소속 국회의원 남인순, 김성주, 서영석, 신현영 의원은 ‘주치의제 실현을 위한 포용복지국가위원회 정책토론회’를 함께 개최하며, 이재명 후보의 ‘전 국민 주치의제도’ 공약 내용을 공유하고 시행방안을 토론했다.


민주당 포용복지국가위원회 정책실과 한국일차보건의료학회가 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대한예방의학회 홍윤철 이사장이 좌장을 맡았으며, 인하대 의대 임종한 교수와 서울대병원 이경실 교수,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이진국 교수가 발표에 나섰다. 토론에는 국립중앙의료원 유원섭 센터장, GERI 송병문 박사, 아주대 허윤정 교수, 정가정의원 정명관 원장, 서울아산병원 손기영 교수 등이 참여했다.


이날 토론회는 ▲임종한 교수의 ‘지역사회통합돌봄과 주치의팀제’ ▲이경실 교수 ‘디지털헬스를 이용한 전 국민 주치의 기여전략’ ▲이진국 교수 ‘주치의제도 도입에 관한 입법적 검토’라는 주제발표 이후, 성공적인 공약 실현을 위한 전략토론이 이어졌다.


포용복지국가위 상임위원장을 맡은 남인순 의원은 “주치의제도는 나를 잘 아는 의사가 건강관리를 꼼꼼하게 챙겨 건강을 증진하고 건강수명을 늘려가는,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미래형 제도”라며 “오늘 토론회가 주치의제도 도입을 위한 법제도 정비 방안과 시행방안을 마련하는데 소중한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재명 후보는 구랍 31일, 전 국민 주치의제도를 포함한 공공의료 확충 4대 공약을 발표했다. 이재명 후보가 밝힌 공공의료 확충 공약에는 △70개 중진료권별 공공병원 확보 △지역․공공․필수 의료 인력 양성 △지역 의료기관별 진료 협력체계 구축 등이 담겨있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임승관 청장 "국립목포병원,경제적으로 어렵고 치료 힘든 결핵환자 마지막 보루"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내성결핵 전문치료센터’ 건립 예정 부지 등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의료진을 격려하는 등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19일 국립목포병원을 방문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국가 결핵 관리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국립목포병원의 운영 현황을 살피고, 특히 난치성 결핵 환자 치료를 위한 핵심 기반 시설이 될 전문치료센터의 건립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립목포병원은 다제내성결핵 등 민간 병원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난치성 결핵 환자와 취약계층 환자를 주로 진료하는 호남권역 유일의 국립 결핵 전문 의료기관이다. 그러나 병원 건물이 1990년에 완공되어 노후화되었고, 감염 예방을 위한 의료진과 환자 간 동선 분리 등에 어려움이 있어 현대화된 격리 치료 시설 확충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질병관리청은 국립목포병원 부지 내에 총사업비 약 420억 원을 투입하여, 지하 1층~지상 3층(연면적 7,197㎡) 규모의 ‘내성결핵전문치료센터’ 건립을 추진 중이다. 해당 센터는 2026년 착공을 목표로, 40병상 규모의 음압격리병동을 포함해 최신 치료·진단 시설을 갖출 예정이다. 완공 시(2027년 12월 예정) 기존 항결핵제에 내성을 가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약가 인하의 명분, 산업 붕괴의 현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노재영칼럼/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이 다시 한 번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다. 상장 제약사를 비롯해 중견·중소 제약기업들 사이에서 내년도 사업계획과 예산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위기감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이미 일부 기업들은 조용히, 그러나 급박하게 사업계획 재조정에 착수했다. 이는 경기 변동이나 일시적 경영 판단의 문제가 아니다. 2026년부터 본격 시행될 정부의 약가제도 개편이 산업 전반에 미칠 충격이 현실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한국제약바이오협회를 비롯한 주요 제약단체들이 참여한 ‘제약바이오산업 발전을 위한 약가제도 개편 비상대책위원회’가 오는 22일 긴급 기자회견을 예고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산업계가 체감하는 위기의 깊이가 그만큼 크다는 방증이다. 이날 비대위는 정부 약가개편안이 적용될 경우의 예상 피해 규모와 함께, 제약산업 생태계 전반이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을 공식적으로 경고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13년 만에 약가제도를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오리지널 대비 53.55% 수준이던 복제약 약가를 40%대로 대폭 인하하고, 다수 제네릭이 등재될 경우 단계적으로 가격을 끌어내리는 ‘프라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의료계 단체“건보공단 특사경, 공권력 비대화 우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 의료계가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나섰다.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은 법과 원칙에 따른 절차적 정당성과 합리성이 전제돼야 할 뿐만 아니라, 사후적 처벌 강화보다는 불법 의료기관의 사전 개설을 방지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라는 이유다. 서울특별시의사회·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서울특별시한의사회 등 서울지역 3개 의료단체는 19일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에 위치한 서울시의사회관 5층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6일 보건복지부와 관련 기관 업무보고에서 건보공단 특사경에 대해 "필요한 만큼 (인원을) 지정하라"고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지시했다. 건보공단에 특사경이 도입되면 불법 개설 의료기관(사무장 병원)을 공단이 직접 수사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의료계 단체들은 “특사경은 단순한 행정 권한이 아니라 강력한 수사권을 수반하는 제도”라며 “정치적 필요나 여론에 따라 성급히 추진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국민 건강권 보호라는 정책적 목표에는 공감하지만, 그 접근 방식에 있어서는 반드시 법과 원칙에 따른 절차적 정당성과 합리성이 전제돼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건보공단은 의료기관과 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