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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코로나19 신규 확진,49,933명...4만명대 턱걸이

위중증 398명, 사망 62명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 청장)는 5월 10일 0시 기준으로 재원중 위중증 환자는 398명, 사망자는 62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23,462명(치명률 0.13%)이라고 밝혔다.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49,910명, 해외유입 사례는 23명이 확인되어 신규 확진자는 총 49,933명이며, 총 누적 확진자 수는 17,614,895명 (해외유입 32,203명)이다.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 중 60세 이상 고위험군은 8,735명(17.5%)이며, 18세 이하는 10,687명(21.4%)이다. 




 5월 10일 0시 기준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49,910명이며(최근 1주간 일 평균 38,296.1명), 수도권에서 22,026명(44.1%) 비수도권에서는 27,884명(55.9%)이 발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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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칼럼/건보공단 특사경 도입, ‘우려’보다 중요한 것은 ‘검증’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특별사법경찰(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문제를 둘러싼 논쟁이 뜨겁다. 서울시의사협회·서울시치과의협회·서울시한의사회 협회가 26일 공동성명서 발표했다. 이들 3개 단체를 비롯한 의료계는 특사경 도입을 “통제되지 않는 권력 확대”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 정부는 사무장병원 근절과 보험재정 누수 방지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맞선다. 양측의 논리는 모두 나름의 설득력을 갖고 있다. 그렇다면 지금 필요한 것은 찬반의 격렬한 대립이 아니라, ‘도입 이후 무엇이 실제로 벌어지는지’를 냉정하게 검증할 수 있는 장치다. 우선 의료계가 제기하는 우려는 결코 가볍지 않다. 건강보험공단은 이미 요양급여 계약 당사자이자 강력한 행정조사 권한을 가진 기관이다. 여기에 수사권까지 더해질 경우, 조사와 수사, 비용 지급 권한이 한 기관에 집중되는 구조가 만들어진다. 이는 분명 권한 집중에 따른 견제 약화, 이해충돌, 과잉 수사 가능성 등 제도적 리스크를 내포한다. 특히 최근 특사경에 대한 검찰 지휘 체계가 변화하면서 통제 장치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는 이러한 문제 제기가 더욱 현실적으로 다가온다. 반면, 정부가 강조하는 정책적 필요성 역시 무시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