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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백종헌 의원,‘인지중재치료 건강보험 급여화’정책토론회 개최

초고령사회 치매 예방 관리 방안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 이뤄져

국민의힘 백종헌 국회의원(부산금정구, 보건복지위원회)은 대한치매학회(이사장 양동원)와 12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인지중재치료 건강보험 급여화 필요성’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초고령사회에서 우리 사회 
  
주요 과제로 대두된 치매 예방 및 관리를 어떻게 하면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 각계 전문가와 함께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졌다.

인지중재치료는 대표적 치매 원인병으로 알려진 알츠하이머병과 뇌혈관질환, 파킨슨병 등 다양한 뇌 질환 및 신체 질환에 의한 인지장애에 있어 예방과 치료, 개선을 위해 시행하는 비약물적 치료 방법이다. 이 치료에는 인지훈련, 인지자극, 인지재활과 같은 전통적인 인지중재치료 외에 운동, 영양, 인지치료, 혈관 위험인자 관리, 정신요법, 전자약 등이 포함된다.

현재 치매 원인 질환에 대한 근본적인 치료 약제가 아직 없는 상황에서 비약물 치료인 인지중재치료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신의료기술로 등재돼 있지만, 비급여로 일부 환자들만이 치료 혜택을 받고 있다.

백종헌 의원은 “치매국가책임제 선언 이후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해 왔지만 여전히 정부 중심의 정책 추진에서는 한계를 보여왔다”며 “오늘 토론회는 환자들을 직접 치료하는 의료진과 함께 보다 완성도 있게 치매치료를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방향을 설정한다는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대한치매학회 이사장 양동원 교수(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신경과)는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통해 치매 환자와 가족들의 어려움에 대해 고민하고 해결해 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나, 치매 문제를 보다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며 “오늘의 정책토론회가 치매 예방 문제와 치료에 있어 보다 나은 성과를 이룰 수 있는 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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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질환 진단까지 평균 9.2년…정부, 1,150명으로 지원 확대해 ‘조기진단’ 속도 낸다 질병관리청은 희귀질환 의심환자의 조기진단과 가족 지원 강화를 위해 2026년 ‘희귀질환 진단지원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희귀질환은 질환 수가 많고 증상이 다양해 정확한 진단까지 평균 9.2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환자와 가족들은 장기간 고통을 겪을 뿐 아니라, 치료 시기를 놓치거나 산정특례·의료비 지원 등 제도적 혜택과의 연계가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해왔다. 이에 따라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조기진단 지원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지원 규모 42% 확대…정밀 진단체계 강화2026년 사업은 지원 대상을 기존 810명에서 1,150명으로 약 42% 확대해 운영된다. 대상 질환 역시 국가관리 희귀질환 1,314개에서 1,389개로 75개 늘어난다.진단지원은 기존과 동일하게 전국 34개 참여 의료기관을 통해 이뤄지며, 비수도권 중심의 접근성을 유지하면서 수도권 일부 기관도 포함해 운영된다. 다만 의료기관의 연간 진단 수요가 약 2,700건에 달하는 점을 고려하면, 향후 지원 규모의 지속적인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특히 올해는 유전성 희귀질환이 확인될 경우 부모·형제 등 가족 3인 내외에 대한 추가 검사도 지원해 고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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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산업이 지핀 ‘차량 5부제’…민간 에너지 절감 연대의 출발점 노재영칼럼/ 최근 에너지 위기 조짐이 심상치 않다.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며 국제 유가는 다시 상승 압력을 받고 있고, 정부 역시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차량 5부제 시행을 검토·확대하는 등 에너지 절감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미약품 그룹이 전 계열사를 대상으로 차량 5부제를 전격 시행하겠다고 밝힌 것은 단순한 내부 정책을 넘어, 민간 부문 전반에 던지는 상징적 메시지로 읽힌다. 이번 조치는 형식적 참여가 아닌 ‘선제적 결단’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지주사인 한미사이언스를 비롯해 주요 계열사가 함께 참여하고, 차량 운행 제한뿐 아니라 전 사업장의 에너지 사용 기준을 세분화해 관리하겠다는 점에서 실효성을 담보하려는 의지가 엿보인다. 여기에 출장 최소화와 화상회의 전환까지 포함된 점은 단순한 캠페인이 아니라 업무 방식 자체의 전환을 의미한다. 무엇보다 주목할 지점은 ‘민간 기업 최초’라는 상징성이다. 정부가 유가 급등 시 민간 영역까지 차량 5부제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상황에서, 제약기업이 먼저 움직였다는 것은 정책 수용을 넘어 정책을 ‘견인’하는 사례로 평가할 수 있다. 특히 노사 간 협의를 통해 자발적으로 시행됐다는 점은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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