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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재난안전위기관리협회 창립 1주년 기념 포럼 개최

중대재해처벌법 6개월을 맞아 기업 및 공공기관 중대재해 사례 공유

 (사)재난안전위기관리협회(회장 김찬석)는 협회 창립 1주년을 맞아 한국재난안전뉴스와 함께 오는 7월 5일(화) 오후 일산 킨텍스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6개월 ··· 법 적용 실제 사례 및 보완 방안’을 주제로 「2022년 중대재해·재난안전 포럼」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재난안전위기관리협회와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 주최하고, 한국재난안전뉴스가 주관하며, 인터내셔날SOS 등의 후원으로 열리는 이번 포럼은 올 1월 적용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6개월을 맞아 ▲기업 및 공공기관이 중대재해 리스크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고 ▲실제 발생한 중대재해와 관련한 법 적용 과정 사례를 소개하는 한편 ▲법 적용상에서 관련 문제점 및 보완점이 무엇인지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포럼 첫 번째 연사로 △이선희 법무법인 클라스 파트너변호사가 나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현장사례 및 처리과정(법적 관점)을 주제로 강연하고, 이어 △임우택 한국경영자총협회 안전보건본부장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현장 변화 및 미비점(안전 관점)에 관해 논의하고, 마지막으로 △박기수 한성대 사회안전학과 특임교수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사망 등 안전사고 감축 방안(행동경제적 관점)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다. 토론패널로는 발제자들과 함께 김명준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정책제도연구부장이 참석해 중대재해 감축과 노사 상생에 관해 열띤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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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임시대의원총회, 의대 정원 증원 관련...전면 투쟁 결의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가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맞서 전면적인 투쟁에 돌입하겠다고 공식 선언했다.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28일 긴급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결의문을 채택, “정부의 독단적인 의대 정원 증원 강행은 의료 붕괴를 초래하는 정치적 폭거”라고 규정하며 강경 대응 방침을 천명했다. 대의원회는 결의문에서 “대한민국 14만 의사를 대표해 그간 인내와 숙고의 시간을 가졌으나, 정부는 의료계의 합리적 목소리를 끝내 외면하고 파국을 선택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제 14만 회원의 단합된 의지를 담아 의료체계의 근간을 지키기 위한 전면적인 투쟁에 돌입함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대해 “필수의료의 근본적 해결책 없이 수련 환경 악화를 방치하고, 의료전달체계를 파괴하는 무책임한 처사”라고 지적하며, 일방적 증원 정책을 강하게 성토했다. 대의원회는 현 집행부가 범대위를 중심으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을 의결했다. 결의문에는 “집행부는 회원의 열망을 결집해 정부의 독단적 정책 추진에 엄중히 경고하고, 가용한 모든 자원과 추진력을 총동원해 투쟁의 전면에 서라”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집행부 활동 원칙으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