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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와 레저.신간

개인정보보호와 정보인권 보장을 위한 데이터 시대의 필독서 ‘개인정보 판례백선’ 출간

출판사 박영사는 개인정보보호와 정보인권 보장을 위한 데이터 시대의 필독서 ‘개인정보 판례백선’(개인정보전문가협회 편저, 편집대표 최경진)을 출간했다.

이 책은 그동안 축적됐던 개인정보와 관련한 다양한 판례나 심결례를 모두 망라해 그에 대한 국내 최고 전문가의 평석을 집대성함으로써 개인정보법이라는 학문적 영역을 새롭게 정립하고 발전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책이다.

개인정보전문가협회(KAPP)는 개인정보·데이터 관련 법과 정책의 발전을 위해 학계, 법조계, 기업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인가 비영리법인이다. KAPP는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과 정보인권의 실질적 보장을 조화롭게 견인하는 개인정보보호체계를 지향하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10주년을 기념해 ‘개인정보 판례백선’을 출간하게 됐다.

편집대표 최경진 가천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는 개인정보전문가협회 회장, 개인정보보호법학회 회장,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유엔 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정부대표 등 개인정보·데이터·ICT 법 분야의 대표적인 학자이다. 개인정보전문가협회와 최경진 교수가 손을 맞잡고 출간해 전문성이 보장된 이 책이 개인정보법이라는 학문적 영역을 새롭게 정립하고 이론적·실무적 발전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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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중심 적정성 평가 전환에... 의료계 ‘기대와 긴장’ 교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개한 ‘2026년도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계획’을 두고 의료계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나오고 있다. 개별 질환 중심의 평가에서 성과 중심 종합평가로 전환하고, AI·디지털 기반 평가체계를 강화하겠다는 방향성에는 공감하면서도, 평가와 보상이 실제 현장의 부담을 줄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반응이 적지 않다. 이번 계획의 핵심은 ‘성과중심의 실용적 평가체계 강화’다. 심사평가원은 의료기관의 진료 유형과 종별 기능을 고려한 평가·성과모형을 바탕으로, 성과에 따른 보상체계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그동안 적정성 평가는 지표 충족 여부에 치우쳐 실제 의료의 질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며 “성과 중심 평가로의 전환 자체는 바람직한 방향”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급성기 뇌졸중 평가에서 단순 치료 여부가 아닌 ‘최종 치료 역량’까지 반영하겠다는 방침에 대해서는 필수의료를 담당하는 의료기관들 사이에서 긍정적인 반응이 나타난다. 한 대학병원 관계자는 “중증·응급 환자를 실제로 감당할 수 있는 역량이 평가에 반영된다면, 필수의료를 유지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사회적 인정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성과 중심 평가가 또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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