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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와 레저.신간

개인정보보호와 정보인권 보장을 위한 데이터 시대의 필독서 ‘개인정보 판례백선’ 출간

출판사 박영사는 개인정보보호와 정보인권 보장을 위한 데이터 시대의 필독서 ‘개인정보 판례백선’(개인정보전문가협회 편저, 편집대표 최경진)을 출간했다.

이 책은 그동안 축적됐던 개인정보와 관련한 다양한 판례나 심결례를 모두 망라해 그에 대한 국내 최고 전문가의 평석을 집대성함으로써 개인정보법이라는 학문적 영역을 새롭게 정립하고 발전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책이다.

개인정보전문가협회(KAPP)는 개인정보·데이터 관련 법과 정책의 발전을 위해 학계, 법조계, 기업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인가 비영리법인이다. KAPP는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과 정보인권의 실질적 보장을 조화롭게 견인하는 개인정보보호체계를 지향하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10주년을 기념해 ‘개인정보 판례백선’을 출간하게 됐다.

편집대표 최경진 가천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는 개인정보전문가협회 회장, 개인정보보호법학회 회장,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유엔 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정부대표 등 개인정보·데이터·ICT 법 분야의 대표적인 학자이다. 개인정보전문가협회와 최경진 교수가 손을 맞잡고 출간해 전문성이 보장된 이 책이 개인정보법이라는 학문적 영역을 새롭게 정립하고 이론적·실무적 발전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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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 건강이 좋지 않으면 충치와 잇몸 질환 발생... 방치하면 이런 결과 초래 치아는 우리 일상생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음식을 섭취하고 분해해 소화를 돕는 역할을 할 뿐 아니라 정확한 소리를 낼 수 있도록 도와줘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한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치아와 잇몸이 우리 생활에 미치는 중요성을 간과하고 구강 건강을 방치하는 경우가 많다. 구강 건강이 좋지 않으면 충치와 잇몸 질환이 발생할 수 있고, 이를 방치하면 다른 신체 기관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잇몸 질환은 심장, 뇌졸중, 당뇨병과도 연관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 흔히 풍치라 불리는 치주질환은 치아를 감싸고 있는 잇몸에서 생긴 염증이 잇몸뼈인 치조골을 녹이면서 발생한다. 염증이 잇몸에만 국한된 경우를 치은염, 잇몸뼈 주변까지 퍼지면 치주염이라 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국내 치주질환 및 치은염 환자는 2022년 1811만7919명으로 질병별 환자 수 1위를 기록했다. 실제 치주질환과 치은염은 우리 국민의 약 90%가 사는 동안 한 번 이상은 걸리는 매우 흔한 질환으로, 환자 수는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권소연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치과 교수는 “치주염의 경우 오랜 시간 점차적으로 뼈를 녹이는 방향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환자들이 바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