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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와 레저.신간

아이러브북, ‘우주정책과 우주법의 현황 및 앞으로의 전망’ 출간

인터스텔라나 마션 등을 보며 “우주에 표류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누가 나를 구조하러 올까” 하는 상상을 누구나 한 번쯤은 해 봤을 것이다. 그런데 누구나 상상해보았던 우주에서의 일들에 대해, 이미 법률이 제정돼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몇 없다.

대한민국은 2022년 8월 5일, 한국 최초의 달 탐사선 ‘다누리’ 발사에 성공해 세계 7번째로 무게 1t 이상의 인공위성과 우주선을 자력으로 쏘아 올릴 수 있는 국가가 됐다. 우주로 나갈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된 이 시점에 맞게, 우주법을 다룬 신간이 나왔다. 아이러브북은 ‘우주정책과 우주법의 현황 및 앞으로의 전망’을 출간했다.

‘우주정책과 우주법의 현황 및 앞으로의 전망’의 저자인 법학박사 김두환 교수는 40여 년간 국제항공우주법 분야와 관련해 181편의 논문을 내고 책 4권을 출간하며 해당 분야를 깊이 있게 연구해 온 전문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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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노조 “백중앙의료원, 수련규칙 무단 변경, 서명 강요, 임금 체불” 주장 전공의노조가 인제대학교 백중앙의료원의 수련규칙 변경과 관련해 위법 행위를 주장하며 관계 기관에 진정을 제기했다. 전공의노조는 지난 27일 의료원이 수련규칙을 무단으로 변경하고 계약서 서명을 강요했으며 임금을 체불했다며 노동청과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진정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주요 사유로는 근로기준법 제94조 위반, 수당 삭감에 따른 임금 체불, 해고 협박을 통한 동의 강요, 직장 내 괴롭힘 및 부당노동행위 등이 제시됐다. 노조에 따르면 백병원 전공의들은 그간 통상시급 축소 산정에 따른 임금체불, 휴게시간 미보장, 수당 및 복지 차별 등 열악한 근로환경에 놓여 있었다. 특히 올해 3월 신입 전공의 입사 이후에는 임금 정상화 대신 오히려 임금이 감소하는 방향으로 수련규칙 변경이 추진되면서 병원 측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의료원 측은 2026년 상반기 전공의 모집 이후인 3월 10일 부산백병원에서 첫 설명회를 열고 취업(수련)규칙과 임금체계 변경을 안내했으며, 이후 각 병원에서도 설명회를 이어가며 해당 규정이 3월 1일부로 이미 변경됐다고 설명해왔다. 그러나 노조는 이러한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한다. 전공의노조 법규부장인 김기홍 노무사는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