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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와 레저.신간

아이러브북, ‘우주정책과 우주법의 현황 및 앞으로의 전망’ 출간

인터스텔라나 마션 등을 보며 “우주에 표류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누가 나를 구조하러 올까” 하는 상상을 누구나 한 번쯤은 해 봤을 것이다. 그런데 누구나 상상해보았던 우주에서의 일들에 대해, 이미 법률이 제정돼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몇 없다.

대한민국은 2022년 8월 5일, 한국 최초의 달 탐사선 ‘다누리’ 발사에 성공해 세계 7번째로 무게 1t 이상의 인공위성과 우주선을 자력으로 쏘아 올릴 수 있는 국가가 됐다. 우주로 나갈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된 이 시점에 맞게, 우주법을 다룬 신간이 나왔다. 아이러브북은 ‘우주정책과 우주법의 현황 및 앞으로의 전망’을 출간했다.

‘우주정책과 우주법의 현황 및 앞으로의 전망’의 저자인 법학박사 김두환 교수는 40여 년간 국제항공우주법 분야와 관련해 181편의 논문을 내고 책 4권을 출간하며 해당 분야를 깊이 있게 연구해 온 전문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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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성분명처방·한의사X레이 반대 ...국회앞 1인시위 열기 고조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성분명처방 강제화 및 한의사 불법 엑스레이 사용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의료개악에 맞서기 위해 국회 앞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20일 아침에는 박명하 상근부회장이 시위에 나섰다. 박명하 상근부회장은 “성분명처방은 수급불안정의약품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할 정부가 의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성분명처방 강제화를 섣불리 법제화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반대의사를 강력히 밝혔다. 이어서 한의사 엑스레이(X-ray) 사용에 대해 “서영석 의원이 입법취지에서 수원지방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잘못된 내용이다. 해당 사건의 기기는 내장돼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성장추정치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것으로, 성장판 부위를 기초로 영상진단행위를 하지 않았고 성장추정치를 진료에 참고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무죄 판결이 난 것이며, 이는 피고인의 억지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일 뿐,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합법화하거나 정당화한 판결이 결코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의료법상 엄연히 한의사 면허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합법화해 국민의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