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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백종헌 국회의원, 2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치매학회 특별상 수상

“국민의 실제적인 우려와 걱정을 가장 잘 반영했다” 평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부산 금정구)이 22일(화) 여의도 국민일보 컨벤션홀에서 열린 「쿠키뉴스 창간 18주년 및 쿠키건강TV개국 14주년 기념식」에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2022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과 ⎾치매학회 특별상⏌ 2관왕을 수상했다.

 ⎾2022 국정감사 우수의원⏌은 쿠키뉴스(대표 김지방)가 ▲민생현안 및 공공성 ▲대중의 알 권리 ▲국감 발언의 영향과 성과 ▲현장 취재 기자들의 의견 등을 기준으로 지난 국정감사 기간 국회 상임위 소속 여야 의원들의 감사 활동을 종합 평가해 선정하였다.

백종헌 의원은 ▲감기약 대란에 직접 나서 한국 얀센과 지난해 최고수준 공급계획을 받아내거나 ▲백신 오접종 피해자 보상방안 마련 ▲국민연금 상반기 적자 76조원 관련 투자 다변화 필요성 언급 ▲복지 및 보육 사각지대 해소 ▲각종 평가 및 운영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등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서의 다양한 활약을 보였다.

한편, ⎾대한치매학회 특별상⏌은 올해 치매 정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국내 치매 정책 발전에 큰 기여를 한 국회의원에게 대한치매학회(이사장 양동원)가 수여하는 공로상이다.

백종헌 의원은 지난 5월, ‘인지중재치료 건강보험 급여화 필요성’을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주최하여 치매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거나, 국정감사 당시 경도인지장애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 확대와 관리 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등 치매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정책 대안 마련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보여왔다.

백종헌 국회의원은 “2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상과 ⎾치매학회 특별상⏌2관왕을 달성하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한다.”며 “오늘을 원동력 삼아 앞으로 우리 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의정활동을 더욱 왕성하게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는 총 ⎾2022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30인, ⎾2022 입법 우수 국회의원⏌ 6인, ⎾치매학회 특별상⏌ 2인이 선정되어 상장과 상패를 전달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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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허가 애로 해결 ‘원스톱 창구’…의약품 수출규제지원 사무국 가동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노연홍) 와 식품의약품안전처(오유경 처장)는 30일 의약품분야 수출규제 지원 및 수출기업 규제정보 제공 ·애로상담을 위한 ‘의약품 수출규제지원 사무국’을 공식 출범한다고 밝혔다. ‘의약품 수출규제지원 사무국’(이하 사무국 )은 우리 기업들이 국가별로 복잡한 허가 제도와 규제장벽을 넘지 못해 겪는 어려움을 민-관 협력으로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설되어, 기업들이 의약품 수출국가의 인허가를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해외 인허가 사례와 허가제도 분석 ·제공, 규제 애로사항 상담, 수출국 규제당국과의 소통기회 마련 등을 통해 기업을 지원한다. 그간 협회는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 관계 부처 및 해외 규제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왔으며, 최근 2년간 200건 이상의 수출 규제 애로사항을 발굴·건의하는 등 업계를 대변하는 핵심 소통채널로 기능해 왔다. 특히 베트남·인도네시아·일본 등 주요 수출국을 대상으로 민관 합동 대표단 파견, 현지 규제기관과의 양자 협의 의제 발굴 , 인허가 제도 세미나 및 비즈니스 미팅 등을 진행하며 규제분야 지원 역량을 축적해 왔다. 협회는 수출허가지원 사무국 운영을 통해 기업의 수출 및 허가 관련 애로사항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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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칼럼/ 숫자를 늘리면 의료가 해결된다는 착각 의사 수 증원 논쟁은 언제나 같은 전제에서 출발한다. 의사가 부족하니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 전제는 한 번도 제대로 검증된 적이 없다. 부족한 것은 의사의 ‘수’가 아니라, 의사가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다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이 구분을 하지 않는 순간, 의사인력 정책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숫자 논란에 직면하게 된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이 최근 공개한 일본 의사인력 정책 분석 보고서는 이 점을 정면으로 드러낸다. 일본은 한국보다 먼저 의사 수 증원과 감축을 반복해 온 국가다. 그리고 일본이 수십 년의 시행착오 끝에 얻은 결론은 분명하다. 총량 증원은 쉽지만, 의료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한다는 것이다. 일본은 이제 의사 수를 얼마나 늘릴 것인가보다, 어디에 어떤 의사가 필요한지를 먼저 묻는다. 의대 정원 조정은 정책 수단의 하나일 뿐, 정책의 중심이 아니다. 지역·분야별 의사 배치, 근무 여건과 처우, 교육과 수련 체계, 의료 전달체계 전반을 함께 설계하지 않으면 총량 증원은 공허한 숫자에 불과하다는 인식이 정책의 출발점이다. 이러한 전환은 정책 내용만의 변화가 아니다. 정책을 만드는 방식 자체가 다르다. 일본의 의사인력 정책은 단일 부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