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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ㆍ병원

보건복지의료연대, “ 간호법 즉각 폐기하라”

대한응급구조사협회‧대한방사선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간호조무사협회‧대한임상병리사협회, 간호법 반대 릴레이 1인시위 지속 참여
보건복지의료연대‧의협 비대위 민주당 중앙당사 앞 집회 개최

간호법 및 의료인면허법 저지를 위한 보건복지의료연대의 연대 활동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3월 6일부터 10일까지 국회 및 민주당 중앙당사 앞에서 간호법 반대 릴레이 1인시위가 이어졌다.

6일에는 대한응급구조사협회 강용수 회장이 1인시위에 나섰다. 강 회장은 “간호법은 타 직역에 대한 명백한 업무 침해 행위로, 전체 보건의료직역과 국민건강에 혼란과 막대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간호법을 강력히 규탄하고, “보건의료는 관련 직역이 소통하고 협력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했다.

7일 1인시위를 펼친 대한방사선사협회 이배원 부회장은 “대한민국 보건의료 현장에서는 전문화된 모든 직역이 협력해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각자 직무에 충실해야 더 많은 국민의 생명을 지켜낼 수 있는데, 간호법이 직역간 화합을 깨뜨리고 있다”고 지적하고, “대한방사선사협회는 방사선사의 업무범위를 사수하고, 보건의료계의 상생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적극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8일에는 대한병원협회 송재찬 부회장이 1인시위 릴레이 주자로 나섰다. 이날 병협은 “간호법은 법률 체계의 일관성과 통일성을 저해하고,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간호서비스로 한정시킨다. 이는 결국 보건의료직종 간 갈등을 야기해 국민에게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문제가 된다”고 말했다.

9일에는 보건복지의료연대‧의협 비대위의 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의 1인시위가 있었다. 이날 보건복지의료연대와 의협 비대위는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간호법 저지를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투쟁에 임할 것임을 다짐했다. 

또한 이날 1인시위를 펼친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인천시회 구성회 사무처장은 “간호조무사는 물론 의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등 대다수 보건의료직역이 반대하는 간호법은 내용상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고, 법적 절차 무시, 민주주의 무시 등으로 일방 추진된 엉터리 법안이다”라고 지적했다.

10일에는 대한임상병리사협회에서 엄동옥 정무이사와 하성일 재무이사가 1인시위에 참여했다. 엄 이사는 “간호법이 배려와 이해 그리고 함께 소통해야 하는 보건의료직역간에 오히려 혼란과 갈등을 야기하고 있는 만큼, 법 제정에 앞서 직역간 충분한 논의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하 이사는 “1년이 넘도록 13개 단체가 꾸준히 반대를 외쳐온 것에는 분명 중요한 이유가 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도 없이 약속이행이라는 이유만을 앞세워 힘의 논리에 의해 간호법이 패스트트랙으로 직회부된 것에 심히 유감스럽다. 지금이라도 간호법 제정의 문제점을 올바르게 직시하고 바로 잡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의료연대는 2월 26일 ‘간호법‧의료인면허법 강행처리 규탄 보건복지의료연대 400만 총궐기대회’를 개최한 이후에도 3월 9일 민주당사 앞에서 ‘간호법·면허박탈법 저지를 위한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 집회’를 추진하는 등 간호법 제정의 부당함에 대해 국민들과 국회 등에 꾸준히 알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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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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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질환 진단까지 평균 9.2년…정부, 1,150명으로 지원 확대해 ‘조기진단’ 속도 낸다 질병관리청은 희귀질환 의심환자의 조기진단과 가족 지원 강화를 위해 2026년 ‘희귀질환 진단지원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희귀질환은 질환 수가 많고 증상이 다양해 정확한 진단까지 평균 9.2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환자와 가족들은 장기간 고통을 겪을 뿐 아니라, 치료 시기를 놓치거나 산정특례·의료비 지원 등 제도적 혜택과의 연계가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해왔다. 이에 따라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조기진단 지원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지원 규모 42% 확대…정밀 진단체계 강화2026년 사업은 지원 대상을 기존 810명에서 1,150명으로 약 42% 확대해 운영된다. 대상 질환 역시 국가관리 희귀질환 1,314개에서 1,389개로 75개 늘어난다.진단지원은 기존과 동일하게 전국 34개 참여 의료기관을 통해 이뤄지며, 비수도권 중심의 접근성을 유지하면서 수도권 일부 기관도 포함해 운영된다. 다만 의료기관의 연간 진단 수요가 약 2,700건에 달하는 점을 고려하면, 향후 지원 규모의 지속적인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특히 올해는 유전성 희귀질환이 확인될 경우 부모·형제 등 가족 3인 내외에 대한 추가 검사도 지원해 고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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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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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산업이 지핀 ‘차량 5부제’…민간 에너지 절감 연대의 출발점 노재영칼럼/ 최근 에너지 위기 조짐이 심상치 않다.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며 국제 유가는 다시 상승 압력을 받고 있고, 정부 역시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차량 5부제 시행을 검토·확대하는 등 에너지 절감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미약품 그룹이 전 계열사를 대상으로 차량 5부제를 전격 시행하겠다고 밝힌 것은 단순한 내부 정책을 넘어, 민간 부문 전반에 던지는 상징적 메시지로 읽힌다. 이번 조치는 형식적 참여가 아닌 ‘선제적 결단’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지주사인 한미사이언스를 비롯해 주요 계열사가 함께 참여하고, 차량 운행 제한뿐 아니라 전 사업장의 에너지 사용 기준을 세분화해 관리하겠다는 점에서 실효성을 담보하려는 의지가 엿보인다. 여기에 출장 최소화와 화상회의 전환까지 포함된 점은 단순한 캠페인이 아니라 업무 방식 자체의 전환을 의미한다. 무엇보다 주목할 지점은 ‘민간 기업 최초’라는 상징성이다. 정부가 유가 급등 시 민간 영역까지 차량 5부제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상황에서, 제약기업이 먼저 움직였다는 것은 정책 수용을 넘어 정책을 ‘견인’하는 사례로 평가할 수 있다. 특히 노사 간 협의를 통해 자발적으로 시행됐다는 점은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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