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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ㆍ병원

보건복지의료연대, “ 간호법 즉각 폐기하라”

대한응급구조사협회‧대한방사선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간호조무사협회‧대한임상병리사협회, 간호법 반대 릴레이 1인시위 지속 참여
보건복지의료연대‧의협 비대위 민주당 중앙당사 앞 집회 개최

간호법 및 의료인면허법 저지를 위한 보건복지의료연대의 연대 활동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3월 6일부터 10일까지 국회 및 민주당 중앙당사 앞에서 간호법 반대 릴레이 1인시위가 이어졌다.

6일에는 대한응급구조사협회 강용수 회장이 1인시위에 나섰다. 강 회장은 “간호법은 타 직역에 대한 명백한 업무 침해 행위로, 전체 보건의료직역과 국민건강에 혼란과 막대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간호법을 강력히 규탄하고, “보건의료는 관련 직역이 소통하고 협력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했다.

7일 1인시위를 펼친 대한방사선사협회 이배원 부회장은 “대한민국 보건의료 현장에서는 전문화된 모든 직역이 협력해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각자 직무에 충실해야 더 많은 국민의 생명을 지켜낼 수 있는데, 간호법이 직역간 화합을 깨뜨리고 있다”고 지적하고, “대한방사선사협회는 방사선사의 업무범위를 사수하고, 보건의료계의 상생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적극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8일에는 대한병원협회 송재찬 부회장이 1인시위 릴레이 주자로 나섰다. 이날 병협은 “간호법은 법률 체계의 일관성과 통일성을 저해하고,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간호서비스로 한정시킨다. 이는 결국 보건의료직종 간 갈등을 야기해 국민에게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문제가 된다”고 말했다.

9일에는 보건복지의료연대‧의협 비대위의 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의 1인시위가 있었다. 이날 보건복지의료연대와 의협 비대위는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간호법 저지를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투쟁에 임할 것임을 다짐했다. 

또한 이날 1인시위를 펼친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인천시회 구성회 사무처장은 “간호조무사는 물론 의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등 대다수 보건의료직역이 반대하는 간호법은 내용상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고, 법적 절차 무시, 민주주의 무시 등으로 일방 추진된 엉터리 법안이다”라고 지적했다.

10일에는 대한임상병리사협회에서 엄동옥 정무이사와 하성일 재무이사가 1인시위에 참여했다. 엄 이사는 “간호법이 배려와 이해 그리고 함께 소통해야 하는 보건의료직역간에 오히려 혼란과 갈등을 야기하고 있는 만큼, 법 제정에 앞서 직역간 충분한 논의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하 이사는 “1년이 넘도록 13개 단체가 꾸준히 반대를 외쳐온 것에는 분명 중요한 이유가 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도 없이 약속이행이라는 이유만을 앞세워 힘의 논리에 의해 간호법이 패스트트랙으로 직회부된 것에 심히 유감스럽다. 지금이라도 간호법 제정의 문제점을 올바르게 직시하고 바로 잡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의료연대는 2월 26일 ‘간호법‧의료인면허법 강행처리 규탄 보건복지의료연대 400만 총궐기대회’를 개최한 이후에도 3월 9일 민주당사 앞에서 ‘간호법·면허박탈법 저지를 위한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 집회’를 추진하는 등 간호법 제정의 부당함에 대해 국민들과 국회 등에 꾸준히 알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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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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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 인하의 함정...“독일·영국의 실패를 되풀이할 것인가” 노재영칼럼/재정 절감의 칼날이 한국 제약바이오의 미래를 어둡게 하고 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약가인하 제도 개편안은 겉으로 보기에는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를 위한 ‘합리적 조정’처럼 보일지 모른다. 그러나 현장의 숫자는 냉정하다. 이번 개편안이 원안대로 시행될 경우, 국내 제약바이오산업은 투자 축소, 수익성 붕괴, 고용 감소라는 삼중고에 직면하게 될수도 있다. 이는 단순한 우려가 아니라, 기업 최고경영자들이 직접 밝힌 예측 가능한 미래다. 제약바이오산업 발전을 위한 약가제도 개편 비상대책위원회가 국내 제약바이오기업 CEO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긴급 설문조사는 충격적인 결과를 보여준다. 기등재 의약품 약가가 최초 산정가의 40%대로 인하될 경우, 59개 기업에서만 연간 1조 2천억 원 이상의 매출 손실이 발생한다. 기업당 평균 손실은 233억 원, 특히 중소기업의 매출 감소율은 10%를 넘어 생존 자체를 위협하는 수준이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다. 약가 인하는 곧바로 연구개발(R&D) 중단으로 이어진다. 응답 기업들은 2026년까지 연구개발비를 평균 25% 이상 줄일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설비투자는 그보다 더 가혹하다. 평균 32% 감소, 중소기업은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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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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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전그룹, ‘제3기 희망-실천 컨설턴트 양성과정’ 성료 태전그룹(태전약품, 티제이팜, 서울태전, 광주태전, 티제이에이치씨)은 약 7개월에 걸친 ‘제3기 희망-실천 컨설턴트 양성과정’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지난 12월 19일 수료식을 개최했다. KB손해보험연수원(인재니움)에서 1박 2일 일정으로 열린 이번 행사에서는 총 18명의 수료생과 5명의 러닝코치, 일부 임원들이 참여해 성과를 공유하며 과정을 마무리했다.‘희망-실천 컨설턴트 양성과정’은 태전그룹이 1기와 2기를 거치며 지속적으로 운영해 온 내부 혁신 인재 양성 프로그램으로, 단순한 교육을 넘어 구성원이 직접 조직의 문제를 정의하고 실행 가능한 해법을 도출하는 액션러닝 기반 과정이다. 특히 이번 3기 과정은 기존 성과를 바탕으로 보다 직원 중심적이고 인간 중심적인 조직 과제에 초점을 맞췄으며, 일부 팀에서는 AI와의 협업을 통해 과제 분석과 결과물의 완성도를 한층 끌어올렸다.“직원이 직접 바꾼다”… 임금피크제 폐지 등 파격적 성과 도출이번 3기 과정의 가장 큰 특징은 교육의 결과가 실제 제도 혁신으로 직결됐다는 점이다. 대표적인 성과로는 오랜 현안이었던 ‘임금피크제 폐지’가 꼽힌다. 과정 중 진행된 심층 설문과 인터뷰를 통해 임금피크제에 대한 구성원들의 문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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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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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 “의사 수급추계, 의료 현장 현실 배제…의대 증원 근거 될 수 없어”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정부 산하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이하 추계위)의 논의 과정과 결과에 대해 “의료 현장의 현실을 배제한 채 자의적 가정에 의존한 부실한 추계”라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과학적 모형을 표방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정책 결론을 정당화하기 위한 통계적 왜곡에 가깝다는 주장이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30일 입장문을 통해 “추계위가 의료 현장의 업무량과 실질 근무일수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상태에서 의사 수급 전망을 산출하고 있다”며 “근무일수 가정을 소폭 조정하는 것만으로 수급 전망이 ‘부족’에서 ‘과잉’으로 급변하는 결과는 현재 추계 모델이 얼마나 취약한 가설에 의존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고 밝혔다. 또한 인공지능(AI) 기술 도입과 디지털 전환 등으로 의사 1인당 진료 역량이 확대되고 있음에도, 이러한 생산성 향상 요인을 배제하거나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반영한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협의회는 “기술 발전에 따른 실질적 공급 확대 가능성을 의도적으로 저평가한 통계 처리”라며 “특정 결론을 전제로 한 도구적 논의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공급량 추계의 핵심 지표인 FTE(Full-Time Equivalent) 산출 방식에 대해서도 학문적 타당성이 결여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