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10 (화)

  • 구름많음동두천 0.3℃
  • 흐림강릉 6.3℃
  • 서울 3.2℃
  • 흐림대전 3.6℃
  • 흐림대구 6.4℃
  • 흐림울산 7.0℃
  • 광주 2.9℃
  • 부산 6.0℃
  • 흐림고창 3.1℃
  • 제주 9.3℃
  • 흐림강화 1.3℃
  • 구름많음보은 4.3℃
  • 흐림금산 3.4℃
  • 흐림강진군 3.5℃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6.1℃
기상청 제공

의료ㆍ병원

보건복지의료연대, “의료악법 철회시까지 1인 시위 멈추지 않겠다”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대한의사협회·대한응급구조사협회·대한방사선사협회, 3월 13일~17일 릴레이 시위 전개



간호법 및 의료인 면허취소법 저지를 위한 보건복지의료연대의 연대 활동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3월 13일부터 17일까지 국회와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앞에서 진행된 보건복지의료연대 릴레이 1인시위 내용을 담았다.

13일 1인시위를 펼친 박명화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부회장은 “간호법은 보건의료직역간 합의도 없이 단독으로 추진되어 민주적 절차와 숙의를 충분히 거치지 않고 본회의로 상정됐다”면서, “타 직역 업무 침해를 담고 있는 간호법이 통과되면 보건의료직역간의 갈등과 분쟁은 끊임없이 이어질 것이고, 결국 국민건강에도 악영향을 줄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다음날인 14일에는 박명하 대한의사협회 간호법·면허박탈법 저지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 1인시위에 나섰다. 박 위원장은 이날 “많은 법률가와 보건복지의료단체가 간호법과 면허박탈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등 법안이 가진 위험성을 경고했지만, 간호협회와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무시하고 보건의료 시스템을 파국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위원장은 지난 13일부터 국회 앞에 천막을 설치하고 무기한 철야농성에 돌입한 바 있으며, 오는 20일부터는 단식 투쟁을 전개할 예정이다. 

15일 오전에는 강용수 대한응급구조사협회 회장이 1인시위 현장에서 “간호계는 간호사의 처우개선을 요구하지만, 우리에게는 생존권이 달린 문제다. 의료현장에서 묵묵히 일하며 환자 곁을 지키고 있는 보건의료 소수직역 종사자들의 목소리에 제발 귀 기울여달라”면서, “보건의료직역의 혼란과 갈등을 야기하고, 소수 집단을 말살하는 간호법 폐기하라”고 거듭 강조했다. 

같은 날 오후에는 의협 비대위의 '간호사특혜법·의료인면허강탈법 저지를 위한 전국 동시 집회'가 있었다. 이날 의협 비대위는 민주당사 앞에서 오는 23일과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료악법 1차 저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17일에는 대한방사선사협회가 1인시위에 참여해 “타직역 업무 범위를 침해하고 보건의료 현장의 동반자적 협력관계를 저해하는 간호법은 마땅히 폐기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우리 보건복지의료연대는 보건의료인의 법적 권리를 사수하고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기 위해, 독단적 간호법을 끝까지 저지하겠다”며 결사반대 입장을 명확히 드러냈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의사인력 연평균 668명 확충…수련 개편·지역의사제 병행 정부가 전공의 수련체계 개편과 지역의사 양성 확대를 골자로 한 의사인력 확충 및 지역·필수의료 강화 방안을 구체화했다. 2027학년도 이후 의대 정원 증원분은 전원 ‘지역의사’로 선발하고, 수련병원 역량 표준화와 전공의 수련 평가·관리 체계도 전면 개편한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수련에 대한 교육·평가체계를 개편해 전체 수련병원의 역량을 상향 표준화하고,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는 한편 수련 평가와 관리를 전담하는 기구를 통해 전공의 수련 혁신 기반을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파행 논란이 이어져 온 전공의 수련의 질 관리와 체계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지역의사 양성 정책도 본격화된다. 정부는 2027학년도 이후 의사인력 양성 규모 중 2024학년도 기준 정원인 3,058명을 초과하는 인원을 모두 지역의사로 선발하기로 했다. 지역의사제는 서울을 제외한 대전·충남, 충북, 광주, 전북,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강원, 제주, 경기·인천 등 9개 권역의 의과대학에 적용된다. 지역의사 선발은 중진료권과 광역 단위로 나뉘어 이뤄진다. 중진료권은 비수도권 도(道) 지역 38개 권역이며, 광역 모집은 의료취약 도서지역을 포함한 6개 권역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한국제약바이오협회 “국산 전문의약품 대규모 약가 인하 중단해야”…건정심 의결·시행 유예 촉구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정부가 추진 중인 국산 전문의약품(제네릭) 중심의 대규모 약가 인하 정책에 대해 “산업 기반과 보건안보를 위협하는 정책”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협회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의결과 시행 유예를 공식 촉구하며,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 대통령 탄원서와 대국민 호소 등 강경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협회는 10일 개최한 제1차 이사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사회는 결의문에서 “국내 제약산업은 국민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보건안보의 핵심이자 국가 경쟁력을 떠받치는 전략 산업”이라며 “코로나19 팬데믹 등 국가적 보건위기 속에서도 국내 제조·공급 인프라를 기반으로 안정적인 의약품 공급을 책임져 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협회는 “혁신과 도전의 열기로 타올라야 할 산업 현장이 정부의 일방적이고 급격한 국산 전문의약품 중심 약가 인하 추진으로 큰 충격에 휩싸였다”며 “이를 건보 재정 절감의 수단으로만 접근해 대규모 인하를 강행할 경우, R&D 투자 위축과 설비 투자 감소, 인력 감축, 공급망 약화 등 산업 전반의 기반 붕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특히 협회는 국내 제약산업의 R&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의대정원 증원에 엇갈린 반응…의료계 “의학교육 붕괴” vs 환자단체 “더는 미룰 수 없는 결정” 정부가 2027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증원안을 확정 발표한 가운데 의료계와 환자단체의 반응이 극명하게 엇갈리고다. 대한의사협회가 “숫자에 매몰된 결정으로 의학교육 붕괴를 초래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한 반면, 환자단체들은 “의료 공백과 진료 대란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정부 결정을 환영했다. 대한의사협회는 10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지난 2년간 의료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뼈를 깎는 심정으로 대화에 임해왔지만, 정부는 합리적 이성 대신 숫자만을 앞세운 결정을 강행했다”며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명했다.의협은 특히 2027학년도 증원이 단순한 인력 확대가 아니라 의학교육 시스템 전반을 흔드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2025년 의료 사태로 휴학했던 학생들과 군 복귀생들이 대거 복귀할 경우, 기존 정원과 증원 인원이 겹치며 교육 현장이 감당할 수 없는 규모의 학생이 한꺼번에 몰리게 된다는 지적이다. 의협은 “이는 2025학년도 대규모 증원과 맞먹는 충격”이라며 “의학교육평가원이 강조해 온 교육 가능한 상한선 10% 기준이 철저히 무시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열악한 강의실과 실습실에서 질 낮은 교육이 양산되고, 그 결과 배출될 의사의 자질 논란과 의학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