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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ㆍ병원

보건복지의료연대, “의료악법 철회시까지 1인 시위 멈추지 않겠다”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대한의사협회·대한응급구조사협회·대한방사선사협회, 3월 13일~17일 릴레이 시위 전개



간호법 및 의료인 면허취소법 저지를 위한 보건복지의료연대의 연대 활동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3월 13일부터 17일까지 국회와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앞에서 진행된 보건복지의료연대 릴레이 1인시위 내용을 담았다.

13일 1인시위를 펼친 박명화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부회장은 “간호법은 보건의료직역간 합의도 없이 단독으로 추진되어 민주적 절차와 숙의를 충분히 거치지 않고 본회의로 상정됐다”면서, “타 직역 업무 침해를 담고 있는 간호법이 통과되면 보건의료직역간의 갈등과 분쟁은 끊임없이 이어질 것이고, 결국 국민건강에도 악영향을 줄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다음날인 14일에는 박명하 대한의사협회 간호법·면허박탈법 저지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 1인시위에 나섰다. 박 위원장은 이날 “많은 법률가와 보건복지의료단체가 간호법과 면허박탈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등 법안이 가진 위험성을 경고했지만, 간호협회와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무시하고 보건의료 시스템을 파국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위원장은 지난 13일부터 국회 앞에 천막을 설치하고 무기한 철야농성에 돌입한 바 있으며, 오는 20일부터는 단식 투쟁을 전개할 예정이다. 

15일 오전에는 강용수 대한응급구조사협회 회장이 1인시위 현장에서 “간호계는 간호사의 처우개선을 요구하지만, 우리에게는 생존권이 달린 문제다. 의료현장에서 묵묵히 일하며 환자 곁을 지키고 있는 보건의료 소수직역 종사자들의 목소리에 제발 귀 기울여달라”면서, “보건의료직역의 혼란과 갈등을 야기하고, 소수 집단을 말살하는 간호법 폐기하라”고 거듭 강조했다. 

같은 날 오후에는 의협 비대위의 '간호사특혜법·의료인면허강탈법 저지를 위한 전국 동시 집회'가 있었다. 이날 의협 비대위는 민주당사 앞에서 오는 23일과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료악법 1차 저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17일에는 대한방사선사협회가 1인시위에 참여해 “타직역 업무 범위를 침해하고 보건의료 현장의 동반자적 협력관계를 저해하는 간호법은 마땅히 폐기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우리 보건복지의료연대는 보건의료인의 법적 권리를 사수하고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기 위해, 독단적 간호법을 끝까지 저지하겠다”며 결사반대 입장을 명확히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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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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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중심 적정성 평가 전환에... 의료계 ‘기대와 긴장’ 교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개한 ‘2026년도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계획’을 두고 의료계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나오고 있다. 개별 질환 중심의 평가에서 성과 중심 종합평가로 전환하고, AI·디지털 기반 평가체계를 강화하겠다는 방향성에는 공감하면서도, 평가와 보상이 실제 현장의 부담을 줄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반응이 적지 않다. 이번 계획의 핵심은 ‘성과중심의 실용적 평가체계 강화’다. 심사평가원은 의료기관의 진료 유형과 종별 기능을 고려한 평가·성과모형을 바탕으로, 성과에 따른 보상체계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그동안 적정성 평가는 지표 충족 여부에 치우쳐 실제 의료의 질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며 “성과 중심 평가로의 전환 자체는 바람직한 방향”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급성기 뇌졸중 평가에서 단순 치료 여부가 아닌 ‘최종 치료 역량’까지 반영하겠다는 방침에 대해서는 필수의료를 담당하는 의료기관들 사이에서 긍정적인 반응이 나타난다. 한 대학병원 관계자는 “중증·응급 환자를 실제로 감당할 수 있는 역량이 평가에 반영된다면, 필수의료를 유지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사회적 인정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성과 중심 평가가 또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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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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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제약주권 세운 고촌 이종근…종근당, 33주기 추도식서 K-Pharm 정신 되새겨 종근당(대표 김영주)은 6일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본사에서 창업주 고(故) 고촌(高村) 이종근(李鍾根) 회장의 33주기 추도식을 거행했다. 이날 추도식은 이장한 회장을 비롯한 유가족과 종근당고촌재단 정재정 이사장, 종근당 및 계열사 임직원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추도예배 형식으로 진행됐다. 특히 올해는 종근당 창립 85주년을 맞아 이종근 회장의 육성이 담긴 어록을 함께 나누며 창업주의 사명감과 신념, 경영철학과 나눔의 정신을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참석자들은 이를 통해 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제약산업의 미래에 대한 의지를 다졌다. 이장한 회장은 인사말에서 “창업주 이종근 회장님은 평생을 제약산업에 헌신하며 원료의약품 국산화를 통해 한국 제약주권을 바로 세우는 데 모든 열정을 바치신 분”이라며 “‘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꾼 도전정신을 본받아,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혁신 신약 개발을 통해 K-Pharm의 도약을 이끌어 나가겠다”고 밝혔다.추도식 이후 참석자들은 본사 2층에 마련된 ‘고촌홀’을 찾아 창업주의 업적과 도전, 그리고 나눔의 정신을 기리는 시간을 가졌다. 1919년 충남 당진에서 태어난 고촌 이종근 회장은 194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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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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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에 수사권은 위헌적 발상”…의협, 특사경 추진 즉각 중단 촉구 대한의사협회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제도 도입 추진에 대해 “행정권과 수사권이 결합된 위험한 권력 남용”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의협은 건보공단이 스스로를 수사 주체로 만들려는 시도는 법치국가의 대원칙을 훼손하고, 의료현장을 잠재적 범죄 현장으로 전락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협은 최근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이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특사경 도입 의지를 공개적으로 밝힌 것과 관련해, “건보공단은 특사경 권한을 확보할 주체가 아니라 오히려 감사와 수사의 대상이 돼야 할 기관”이라며 “정부와 공단은 특사경 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 이사장은 “대통령이 세 차례 직접 지시했고 생방송으로도 언급된 사안”이라며 특사경 도입을 기정사실화했고, 불법 개설기관에 대한 신속한 계좌 추적과 재정 누수 차단을 명분으로 제시했다. 건보공단 역시 간담회 자료를 통해 ‘수사기간 단축’, ‘공단의 전문성’, ‘집중수사 가능성’을 강조하며 제도 필요성을 적극 홍보했다. 그러나 의협은 이러한 주장이 “사실을 왜곡한 일방적 논리”라고 반박했다. 의협은 “사무장병원 수사가 장기간 소요되는 이유는 수사권이 없어서가 아니라, 범죄 구조가 복잡하고 조사